다빈치!지식지도 - 김승희 (金承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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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수상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2019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테랑 떠난 자리, 신참으로 메우는 국민연금 운용역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겉만 번지르르한 치매안심센터, 256곳중 인력 채운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연 예산은 매년 늘지만 금연 성공률은 하락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비 더 낸 요양병원 환자에 6년간 3조원 돌려줬다..10명 중 6명꼴 환급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간병부담 덜어주는‘보호자 없는 병동’ 인천은 40%, 세종은 0%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증가...빅5병원 4조6000억원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부분 우려 진행(71%) 장애인공약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거노인 절반 '경로당도 복지관도 안 나가'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증진료현황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부부기초수급자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급여
2019년 4월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고독사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후불안 속 추납 급증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미플루 자살관련 부작용 5년간 6건... 미성년자 2명 사망
2019년 1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려도 실질소득대체율 인상효과 미미
2019년 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세원法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혈 장병 모르게 DNA 채취한 정부
2018년 12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모친 증여세 회피 목적 꼼수거래 의혹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할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멍 뚫린 포털, 통관금지 위해식품 460개제품 버젓이 판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국서 3개월만 체류해도 평생 헌혈 금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업사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이 고작...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입김 더 세진 수탁자책임委… 기업 압박하는 수단될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루 1건꼴 식중독 피해… 행정처분은 고작 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9월 기준, 요양병원 인증율 93.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집 보육료 유용 처벌하자...뒤늦게 법개정 나선 복지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기요양인정률 지역별 격차 계속 커진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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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승희(金承禧) # 국민연금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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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05. (최종: 2019.09.09. 01:16)) █

◈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김승희 (국회의원)】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 2019년 기준 국회예정처 추계 결과, 2018년 정부안보다 기금 고갈 빠르게 나타나 -

<현행 유지案>

3년 일찍 고갈, <45%-12%案>은 보험료 더 일찍 더 많이 올려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9월 5일(목)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자료를 공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보다 예상 연금고갈 시점이 더 빠르고, 보험료율 인상은 더 일찍 더 큰 폭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유지案>

기금 고갈 시점, 정부 발표보다 3년 더 빠른 2054년 고갈 예정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네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중 <1안>, 경사노위 1기에서 내놓은 세가지 개혁안 중

<가안>

에 해당하는

<현행유지案>

은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을 유지할 경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통계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현행유지案>

을 적용해 기금 고갈 시점을 추계해본 결과, 2054년으로 정부가 발표한 시점보다 3년 더 빠르게 나타났다.

☞참고 [표1]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번 추계를 통해 <45%-12%案>을 위해 필요한 추가재정 소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금급여 수급자 수는 ▲2019~2030년 874만명 ▲2031~2040년 1290만명 ▲2041~2050년 1600만명 ▲2051~2060년 1690만명으로 나타났다.

2) <45%-12%案> 목표 달성하려면 보험료율 12년 더 빨리, 1% 더 높이 올려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안>, 경사노위 1기에서 다수안으로 채택된

<나안>

에 해당하는 <45%-12%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함께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동일한 조건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추계해 본 결과 정부가 목표한 바와 같이 2063년까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지연시키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2031년이 아닌 2019년부터, 12%가 아닌 13%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표2]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해당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2019년부터 2060년까지 총 5146.9조원으로 현행 연금제도보다 290.6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추가 재정 소요를 각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2019~2030년 2.2조원 ▲2031~2040년 21.8조원 ▲2041~2050년 84.6조원 ▲2051~2060년 182조원으로 10년이 지날 때 마다 10배, 4배, 2배씩 매우 큰 폭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표3]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정부 예상보다 더 빠르고 급격하게 다가오고 정부가 경사노위에 미룬데 이어, 경사노위가 단일안을 만드는데 실패하면서 개혁이 더 늦어졌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안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담당자: 한정훈 비서(02-784-8193/010-3194-2065)

첨부 :

20190905-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pdf

20190905-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2).pdf

20190905-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사진).jpg

※ 원문보기

【연결】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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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