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승희 (金承禧)


지식놀이터 :: 김승희(金承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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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수상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2019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테랑 떠난 자리, 신참으로 메우는 국민연금 운용역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겉만 번지르르한 치매안심센터, 256곳중 인력 채운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연 예산은 매년 늘지만 금연 성공률은 하락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비 더 낸 요양병원 환자에 6년간 3조원 돌려줬다..10명 중 6명꼴 환급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간병부담 덜어주는‘보호자 없는 병동’ 인천은 40%, 세종은 0%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증가...빅5병원 4조6000억원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부분 우려 진행(71%) 장애인공약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거노인 절반 '경로당도 복지관도 안 나가'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증진료현황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부부기초수급자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급여
2019년 4월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고독사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후불안 속 추납 급증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미플루 자살관련 부작용 5년간 6건... 미성년자 2명 사망
2019년 1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려도 실질소득대체율 인상효과 미미
2019년 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세원法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혈 장병 모르게 DNA 채취한 정부
2018년 12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모친 증여세 회피 목적 꼼수거래 의혹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할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멍 뚫린 포털, 통관금지 위해식품 460개제품 버젓이 판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국서 3개월만 체류해도 평생 헌혈 금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업사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이 고작...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입김 더 세진 수탁자책임委… 기업 압박하는 수단될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루 1건꼴 식중독 피해… 행정처분은 고작 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9월 기준, 요양병원 인증율 93.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집 보육료 유용 처벌하자...뒤늦게 법개정 나선 복지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기요양인정률 지역별 격차 계속 커진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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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승희(金承禧) # 안인득 사건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3. (최종: 2019.09.25. 17:03)) █

◈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 【김승희 (국회의원)】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

- 지난해보다 입원 미진행 건수↑…10건 중 3건은 '본인·보호자 거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9월 23일(월)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자체별 정신보건법상 행정입원 조치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위해 진행되며, 정신적 건강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정신과적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입원이다.

1) 행정 입원 의뢰 후 미진행 건수 2015년 1건 → 2019년 103건

김승희 의원실에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지난 4년간(2015-2019.07)지자체별 행정입원 조치현황을 재구성한 결과 2015년의 경우 335건의 의뢰 중 334건에 대하여 입원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에는 338건의 의뢰 중 336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되었다. 2017년 들어 360건의 의뢰 중 350건만 처리됨으로써 다소 차이가 늘어났지만 다시 2018년에는 440건의 의뢰 중 433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되면서 차이가 줄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528건의 의뢰 중 425건에 대해 입원이 진행됨으로써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가 103건으로 늘어났다. ☞ 참고 [표1]

2)미진행 사유는 대부분 본인의 거부 … 지속‧명확한 위협에도 조치 미흡 여전

서울시에서 제출한 행정입원 미진행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 ‘본인의 반대’ 또는 ‘자·타해 위험성 낮음’으로 확인됐다.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속에는 피신고자들이 주변 거주민들과 외부인들에게 명확하고 지속적인 위협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원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A 대상자는 부친과 대화 중 망치를 들고 나간 후 엘리베이터를 부수고 수년 전 정신질환 약물복용 경험이 있어 입원을 의뢰했지만 기관에서 2차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서”, 칼을 들고 주민에게 위협을 준 대상자는 “요리를 하는 중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와서 두리번 거렸다”고 해서, 집주인과의 갈등을 겪는 조울증 환자는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행정입원이 진행되지 않았다. ☞ 참고 [표2]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3-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pdf

※ 원문보기

【연결】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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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