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승희 (金承禧)


지식놀이터 :: 김승희(金承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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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수상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2019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테랑 떠난 자리, 신참으로 메우는 국민연금 운용역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겉만 번지르르한 치매안심센터, 256곳중 인력 채운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연 예산은 매년 늘지만 금연 성공률은 하락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비 더 낸 요양병원 환자에 6년간 3조원 돌려줬다..10명 중 6명꼴 환급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간병부담 덜어주는‘보호자 없는 병동’ 인천은 40%, 세종은 0%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증가...빅5병원 4조6000억원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부분 우려 진행(71%) 장애인공약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거노인 절반 '경로당도 복지관도 안 나가'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증진료현황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부부기초수급자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급여
2019년 4월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고독사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후불안 속 추납 급증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미플루 자살관련 부작용 5년간 6건... 미성년자 2명 사망
2019년 1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려도 실질소득대체율 인상효과 미미
2019년 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세원法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혈 장병 모르게 DNA 채취한 정부
2018년 12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모친 증여세 회피 목적 꼼수거래 의혹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할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멍 뚫린 포털, 통관금지 위해식품 460개제품 버젓이 판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국서 3개월만 체류해도 평생 헌혈 금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업사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이 고작...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입김 더 세진 수탁자책임委… 기업 압박하는 수단될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루 1건꼴 식중독 피해… 행정처분은 고작 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9월 기준, 요양병원 인증율 93.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집 보육료 유용 처벌하자...뒤늦게 법개정 나선 복지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기요양인정률 지역별 격차 계속 커진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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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승희(金承禧) # 국정감사 우수의원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5. (최종: 2019.11.17. 19:00)) █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김승희 (국회의원)】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 -

<실종아동 dna>

<자영업자 건보료>

등 복지 사각지대 지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1월 14일(목)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

국회의원 임기 4년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빠짐없이 선정된 김승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및 ‘국민연금 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의 사각지대 해소등 민생현안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 문재인 정부 핵심 복지정책 1: 문재인 케어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율 70% 달성>

은 비급여 이용율 증가로 사실상 허구에 불과하며,

<법정 준비금 10조원 유지>

도 2023년 7조 4천억원으로 법정준비금이 추락해 문케어 초기에 약속한 1% 재정절감율은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문가적 안목으로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2) 문재인 정부 핵심 복지정책 2: 국민연금 개편안

국민의 노후를 볼모로 정권유지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실체와 이에 대한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 시 수익성을 배제한 채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사업 등 현 정부의 정책으로 극심한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 등의 공기업들에게 퍼부으며 국민 노후자금 1조원 가량을 증발시킨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민간 기업의 경영을 압박하면서도 이면으로는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방만한 운영에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중성을 비판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3) 복지 사각지대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이 빈번한 현실과 달리 자영업자는 무조건 종업원보다 건강보험료를 높게 납부해야 하는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실종아동 수색의 유일한 희망인 DNA 관리가 10년에 불과한 문제 등 전문가의 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는 생활 밀착형 국정 감사를 주도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행복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민생안전복지’를 구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담당: 곽준성 비서관 (02-784-8191 / 010-2679-0605)

■ 별첨: 김승희 의원 국정감사 사진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5-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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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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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