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승희 (金承禧)


지식놀이터 :: 김승희(金承禧)

김승희
	자 료 실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수상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2019 소비자권익대상’ 수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선정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테랑 떠난 자리, 신참으로 메우는 국민연금 운용역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인득 사건 이후에도 행정입원 미진행 사례 오히려 증가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겉만 번지르르한 치매안심센터, 256곳중 인력 채운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연 예산은 매년 늘지만 금연 성공률은 하락
2019년 9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2019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비 더 낸 요양병원 환자에 6년간 3조원 돌려줬다..10명 중 6명꼴 환급
2019년 8월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간병부담 덜어주는‘보호자 없는 병동’ 인천은 40%, 세종은 0%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 증가...빅5병원 4조6000억원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부분 우려 진행(71%) 장애인공약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결과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독거노인 절반 '경로당도 복지관도 안 나가'
2019년 5월
2019년 5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증진료현황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부부기초수급자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료급여
2019년 4월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고독사
2019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토론회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후불안 속 추납 급증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미플루 자살관련 부작용 5년간 6건... 미성년자 2명 사망
2019년 1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올려도 실질소득대체율 인상효과 미미
2019년 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세원法 대표발의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혈 장병 모르게 DNA 채취한 정부
2018년 12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모친 증여세 회피 목적 꼼수거래 의혹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할연금 제도개선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3년 연속 선정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구멍 뚫린 포털, 통관금지 위해식품 460개제품 버젓이 판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국서 3개월만 체류해도 평생 헌혈 금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업사원이 수술해도 자격정지 3개월이 고작...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 입김 더 세진 수탁자책임委… 기업 압박하는 수단될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루 1건꼴 식중독 피해… 행정처분은 고작 5%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9월 기준, 요양병원 인증율 93.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집 보육료 유용 처벌하자...뒤늦게 법개정 나선 복지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기요양인정률 지역별 격차 계속 커진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about 김승희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승희(金承禧)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29. (최종: 2018.11.06. 18:45)) █

◈ 장기요양인정률 지역별 격차 계속 커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9일(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09. 시군구별 노인인구대비 인정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김승희 (국회의원)】

-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2014 6.59%→2018.09. 8.64%로 증가 -

- 시도별 격차 2014년 2.53%→ 2018년 9월 3.22%로 벌어져 -

- 시군구별 격차 2014년 5.16%→2018년 9월 8.98%로 더 큰 폭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29일(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09. 시군구별 노인인구대비 인정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활동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현행 제도 상,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1)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2014 6.59%→2018.09. 8.64%로 증가

2018.09 시도별 최고 인정률 충남 10.01%, 최저 부산 6.79%

시도별 격차 2014년 2.53%→ 2018년 9월 3.22%로 벌어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4년 6.59%, 2015년 6.99%, 2016년 7.49%, 2017년 8.01%, 2018년 9월 8.6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10.01% 였다. 그 뒤를 이어, 전남 9.97%, 전북 9.98%, 인천 9.90%로 해당 시도에서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높았다.

반면, 부산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노인인구 대비 6.79%에 머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2014년(4.70%), 2015년 (4.94%), 2016년 (5.55%), 2017년 (6.20%), 2018년 9월(6.70%)로 부터 2018년 9월까지 노인인구 대비매년 가장 낮은 비율로 장기요양보험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전국 시도 중 서울 7.10%, 울산 7.37%, 대구 7.74%로, 해당 시도에서 7%대의 낮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을 띄었다.

한편,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2.53%였던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격차는 2015년 2.74%, 2016년 2.64%로 소폭 줄여졌다가, 2017년 2.76%로 다시 증가, 2018년 9월에는 3%를 넘은 3.22%로 격차가 벌어졌다. ☞참고 [표1]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시군구별 격차 2014년 5.16%→2018년 9월 8.98%로 증가

2018.09. 최저 울릉군 5.06%, 최고 하동군 14.06%, 8.98% 차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인정률은 2014년 최고 9.22%(함양군), 최저 4.06%(사상구)로 격차가 5.16%였다. 이후 2015년 5.73%(최고: 하동군 9.89%, 최저: 울릉군 4.16%)였고, 2016년 6.32% (최고: 하동군 11.10%, 최저: 사상구 4.78%), 2017년 7.18%(최고: 하동군 12.27%, 최저: 창원시 마산회원구 5.0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띄었다.

2018년 9월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하동군으로 14.06%이고, 가장 낮은 곳의 인정률은 울릉군 50.8%로, 두 지역 간 격차가 8.98%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표2], [표3]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승희 의원은 “허술한 평가업무 매뉴얼과 주관적인 판단 개입 여지 문제 등으로 인해,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등급 조사표 항목을 세분화하고, 조사 업무 매뉴얼을 보다 자세하게 작성하는 등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

20181029-장기요양인정률 지역별 격차 계속 커진다.pdf

※ 원문보기

【연결】장기요양인정률 지역별 격차 계속 커진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