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태규 (李泰珪)


지식놀이터 :: 이태규(李泰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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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하라
2019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한 대한민국, 20대 우울증·조울증 크게 늘어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급증, 연말 美 블랙프라이데이·中 광군제 해외직구 주의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한달, 접수는 2배 증가, 수용률은 하락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여준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 야당 설득보다 배제·제압하려는 인상 받아”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믿고 맡긴 여행사 소비자 피해 발생… 하나투어 544건, 모두투어 447건
2019년 5월
2019년 5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SNS마켓 피해 4년간 3,370건 발생… 대책은 속수무책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행들, 매년 지자체 금고 입찰에 1천500억원 펑펑’
2019년 4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장이사 피해구제 신청 지난 5년간 2,128건… 영구크린 최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결혼상대 찾다 피해 입어도 절반 이상 보상 못 받아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행정편의주의·비밀주의 없애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위 1%가 전체 예금액의 절반 가까이 보유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태규의원,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피해 방지와 개인투자자 보호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등 7건의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 권익 강화하는 「보험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빚 권하는 종편과 케이블, 대출·보험광고 하루 평균 2천4백여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국계 은행,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전히 인색, 나란히 꼴찌 기록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의 미미쿠키 사태 막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4년 8개월간 담합주도한 불공정거래기업들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로 7,570억원 감면받아, 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작년 재벌 간판값 처음 1조원 넘어… 산정방식 제각각...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팍팍해진 가계경제, 지난 5년간 서민들 정기예금·적금, 보험 해지 지속적으로 건수 증가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4년 8개월간 담합주도한 불공정거래기업들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로 7,570억원 감면받아, 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줄줄 새는 보훈수당, 환수는 절반에 그쳐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1,073억원! 아직 환수 못한 금액 45억원 달해!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매도세력 창구? 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000조 육박!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년간 잘못 걷고 더 걷은 국민연금 7,600억원, 작년 한해만 1,308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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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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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8.01. (최종: 2019.08.07. 21:23)) █

◈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한달, 접수는 2배 증가, 수용률은 하락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한달…접수는 2배↑, 수용률은↓ 【이태규 (국회의원)】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한달…접수는 2배↑, 수용률은↓

- 5대 시중은행 접수건수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 수용률은 약 34%p 하락

- 이태규 의원“금융기관별 금리인하 수용기준 점검 및 수용제한 요인 분석을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와 소비자 편익 높여야”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한 달 동안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대출자의 인하 요구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수용률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이 이자 절감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3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실적 현황’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된 이후 한 달(지난 6월 12일~7월 12일) 동안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건수는 578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1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은행들이 대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로 금리를 내린 수용률은 같은 기간 96.2%에서 61.8%로 줄어들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만 수용률이 97%에서 99%로 올랐다. 신한은행의 법제화 이후 한 달 동안 수용률은 94%였으며 KEB하나은행(89%), KB국민은행(64%), 우리은행(36%)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늘어나 접수 건수가 늘어나 수용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며 “상대적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요구권 행사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형태별로 살펴보면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가 급증했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접수 건수는 1448건에서 407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수용률은 95.3%에서 51.8%로 ‘반토막’에 그쳤다. 취업, 승진을 했거나 재산이 늘어 신용평가등급이 개선된 대출자들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했으나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지난 6월 12일부터는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은행권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자에 대한 안내 뿐 아니라 객장 포스터 설치, 기존 대출자에 대한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안내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산업은행, 인터넷전문·지방은행 등을 포함한 18개 은행 전체의 올해(1월 1일~6월 11일)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37%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의 수용률은 2016년(96%)까지 90%대를 유지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접수 및 수용실적이 반영되면서 2017년에는 43%로 떨어졌다. 2018년에는 28%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8%에서 지난해 15%, 올해 29%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태규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이후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 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별 금리인하 수용기준을 점검하고 수용 제한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 :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실적 현황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801-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한달, 접수는 2배 증가, 수용률은 하락.pdf

20190801-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실적 현황(붙임1).pdf

20190801-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실적 현황(붙임2).pdf

20190801-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실적 현황(붙임3).pdf

※ 원문보기

【연결】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한달, 접수는 2배 증가, 수용률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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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