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이태규 (李泰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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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표를 즉각 반려하라
2019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한 대한민국, 20대 우울증·조울증 크게 늘어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급증, 연말 美 블랙프라이데이·中 광군제 해외직구 주의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한달, 접수는 2배 증가, 수용률은 하락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여준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 야당 설득보다 배제·제압하려는 인상 받아”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믿고 맡긴 여행사 소비자 피해 발생… 하나투어 544건, 모두투어 447건
2019년 5월
2019년 5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SNS마켓 피해 4년간 3,370건 발생… 대책은 속수무책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행들, 매년 지자체 금고 입찰에 1천500억원 펑펑’
2019년 4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포장이사 피해구제 신청 지난 5년간 2,128건… 영구크린 최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결혼상대 찾다 피해 입어도 절반 이상 보상 못 받아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행정편의주의·비밀주의 없애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8년 12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위 1%가 전체 예금액의 절반 가까이 보유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태규의원,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피해 방지와 개인투자자 보호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안」등 7건의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 권익 강화하는 「보험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빚 권하는 종편과 케이블, 대출·보험광고 하루 평균 2천4백여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외국계 은행, 서민금융상품 지원 여전히 인색, 나란히 꼴찌 기록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의 미미쿠키 사태 막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4년 8개월간 담합주도한 불공정거래기업들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로 7,570억원 감면받아, 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2018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작년 재벌 간판값 처음 1조원 넘어… 산정방식 제각각...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
2018년 10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팍팍해진 가계경제, 지난 5년간 서민들 정기예금·적금, 보험 해지 지속적으로 건수 증가
2018년 9월
2018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 4년 8개월간 담합주도한 불공정거래기업들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책제도)로 7,570억원 감면받아, 공정위 과도하게 리니언시에 의존!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줄줄 새는 보훈수당, 환수는 절반에 그쳐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10년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1,073억원! 아직 환수 못한 금액 45억원 달해!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매도세력 창구? 국민연금 주식대여액 1,000조 육박!
2018년 9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년간 잘못 걷고 더 걷은 국민연금 7,600억원, 작년 한해만 1,308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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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태규(李泰珪)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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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6.30. (최종: 2019.07.03. 20:00)) █

◈ 믿고 맡긴 여행사 소비자 피해 발생… 하나투어 544건, 모두투어 447건

믿고 맡긴 여행사 소비자 피해 발생… 하나투어 544건, 모두투어 447건 【이태규 (국회의원)】

믿고 맡긴 여행사 소비자 피해 발생… 하나투어 544건, 모두투어 447건

- 소비자원 접수, 2014년~2019.5월말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4,651건

- 하나투어 544건 최다… 모두투어 447건, 노랑풍선 327건 뒤이어

- 무리한 일정진행, 소비자 동의 없는 선택 관광 강요로 피해 이어져… 피해보상 절반 그쳐

- 저비용항공사 피해 발생… 지난해 이용자 100만명당 피해 에어서울 26.2건 가장 많아

- 이태규 의원“가이드의 부당행위·불성실로 피해 발생… 여행업계 꼼수 감시해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가운데 해외여행 피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4,651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지난 2014년 706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77건으로 5년 새 38% 증가했다. 올 5월까지 접수건수는 391건이다.

[표1]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현황(2014년~2019.5월)

※ 표 : 첨부파일 참조

업체별로는 ㈜하나투어가 54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모두투어네트워크 447건, ㈜노랑풍선 327건, 참좋은여행(주) 2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표2] 해외여행 업체별 피해구제 신청현황(2014년~2019.5월)]

※ 표 : 첨부파일 참조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746건(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407건(9%)으로 뒤를 이었다.

[표3] 해외여행 피해구제 피해유형별 현황(2014년~2019.5월)

※ 표 : 첨부파일 참조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안내오류, 일정강행 등 현지 가이드의 부당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소비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하거나 예정된 방문지를 방문하지 않는 등 계약된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않았다. 소비자 동의 없이 선택 관광을 강요하기도 했다. 소비자 일행이 현지 공항에 도착했지만 가이드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장시간 기다리며 일정이 지연된 경우도 존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절반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보제공, 상담과 같은 단순 정보 안내(1,549건)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조정신청(375건), 취하중지·처리불능(176건) 등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49%(2,279건)에 달했다.

[표4]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2014년~2019.5월)

※ 표 : 첨부파일 참조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라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 6곳 중 지난해 이용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에어서울로 26.2건에 달했다. 티웨이항공이 10.3건으로 뒤를 이었고 진에어(9.7건)와 이스타항공(9.7), 제주항공(8.3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적었던 곳은 에어부산으로 100만명당 2.9건이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도 에어서울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티웨이항공(3.9건), 진에어(3.4건), 이스타항공(3건), 제주항공(2.9건), 에어부산(1.9건) 순이었다.

[표5] 해당항공사 이용자 백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4년~2019.5월)

※ 표 : 첨부파일 참조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수화물 가방이 파손됐지만, 배상을 거부하거나 기체 결함으로 인한 결항으로 해외에 예약했던 숙소를 제때 이용하지 못했지만,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태규 의원은 “해외여행의 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해외여행을 위해 저가항공사나 여행사를 찾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일정변경을 통한 선택관광을 강요하는 등 당초 약정과 다른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도한 저가경쟁은 여행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구조를 맞추려는 행위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참고자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용어 설명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630-믿고 맡긴 여행사 소비자 피해 발생… 하나투어 544건, 모두투어 447건.pdf

※ 원문보기

【연결】믿고 맡긴 여행사 소비자 피해 발생… 하나투어 544건, 모두투어 4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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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