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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윤경의원실, 금융복지상담센터 성과보고대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윤경의원,‘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국회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위입장문(사남하) 카이탄원서
2019년 6월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을지로위원회 가계부채 해결완료 꽃달기 행사 개최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인 돌봄의 인권과 돌봄’ 강좌 ‘굿 스타트’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천포도서관에 도서기증 ‘성사’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0일 재가미혼모 자립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28일
	경기도 보도자료 ▫ ‘수술실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30일 국회에서 열려
2019년 5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평련,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초청 강연회 개최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요양서비스 정상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채권자 이의없을 경우 법원 파산면책의무화’등 제도개선 움직임 시작됐다
2019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SIB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발의
2019년 4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채무조정업 신설하는 신용정보법 발의
2019년 1월
2019년 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직자 등의 직접(자신을 위한) 부정청탁 막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천 하동 2019년 교육특별교부금 12.1억 확정
2018년 1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1~5월 조사 요양원 10곳 중 9곳 부정수급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24개 기업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적발
2018년 10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전남 구례군 지도사 대기인원 1인당 26명으로 최다
2018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은행 전체 TCB 대출 10건 중 6건, 담보 요구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인워크아웃, 10명 중 4명은 감면율 10% 이하
2018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훈처 업무태만③ - 국가유공자지정 거절사유 25% 입증자료 無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훈처 업무태만② -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관리 부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훈처 업무태만① - 독립유공자 등록관리·예우 부실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7년 금융위 유권해석 평균 82일만에 회신 … 최장 426일
2018년 9월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쟁조정 후 금융사 소송 금지법 대표발의
2018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먹거리 장난과징금 최대 5배,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해대 간호학과 신설 위한 공동대응 시작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섬진강 염해화 의한 재첩피해 해결 노력 결실 맺어 13일 국민권익위 주도 “피해대책 조정 협약식” 진행 예정
2018년 9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Fintech) 활성화 국회 토론회 개최
2018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권리실현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 57% 채권추심에 쓰여
2018년 7월
2018년 7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사 집행관송달 남발로 5년간 집행관 주머니에 200억
2018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립공원 내 손실보상 확대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안 발의
2018년 7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급명령 공시송달 채무자 99.9% 이의제기 못해보고 채무확정돼
2018년 5월
2018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부문 콜센터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예정
2018년 4월
2018년 4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 받을 수 있게 된다
2018년 4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17년 반성과 향후과제 토론회 개최
2018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용정보사 불법,편법추심사례 고발하는 자리 마련된다
2018년 4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월 21일(토)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회 두번째 당원단합대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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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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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1.07. (최종: 2019.01.14. 13:25)) █

◈ 공직자 등의 직접(자신을 위한) 부정청탁 막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은 공직자 등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윤경 (국회의원)】

- 현행법상 ‘직접 부정청탁’,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재 형평성 저하

- 공직자 외 일반 사인의 경우도 직접 부정청탁 시 과태료 부과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마련

- 제윤경,“직접 청탁 제재 통해 공직사회 부정청탁 근절 필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은 공직자 등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징계와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과태료의 경우 다른 제재들과 달리 ‘자기를 위한’ 직접 부정청탁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재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과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공직자 등이 자기를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 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부인이나 아들을 위하여 진찰예약순서를 바꾼 것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만, 장관이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위한 진찰예약순서를 바꾼 것은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정청탁을 받아 위법한 직무행위를 한 공직자 등을 처벌하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이해당사자가 자기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 법제실 역시 2018년 11월에 발간한 입법자료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를 금지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두지 않은 현행 청탁금지법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직접 청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나 일반 사인이 공직자 등에게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형평성과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공직자 등을 포함하여 일반 사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107-공직자 등의 직접(자신을 위한) 부정청탁 막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공직자 등의 직접(자신을 위한) 부정청탁 막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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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