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염태영 (廉泰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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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6일
	수원시 보도자료 ▫ “전 세계 지방정부 연대해 기후변화 위기 극복하자”
2019년 12월 11일
	수원시 보도자료 ▫ 염태영 시장, 한국 지방정부 대표해 ‘제9차 한국-덴마크 녹색 성장 동맹회의’참석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수원시 보도자료 ▫ 염태영 시장, “봉사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2019년 11월 20일
	수원시 보도자료 ▫ “자치와 분권, 거버넌스가 혁신의 원동력”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7일
	수원시 보도자료 ▫ “자치분권은 시대정신, 곳곳에 뿌리내리길”
2019년 10월 16일
	수원시 보도자료 ▫ “공직자가 청렴한 사회 만드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수원시 보도자료 ▫ “김복동 할머니의 소원, 이제는 우리가 이뤄드리자”
2019년 10월 11일
	수원시 보도자료 ▪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추진
	수원시 보도자료 ▫ “학교시설복합화, 지역이 계획하고 중앙은 지원해야”
2019년 10월 8일
	수원시 보도자료 ▫ “어르신들이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수원시 보도자료 ▫ 수원·오산·화성시 상생 협력, 한 걸음 더
2019년 10월 6일
	수원시 보도자료 ▫ 국회에 잠든 자치분권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수원시 보도자료 ▫ 반기문 국가환경회의 위원장, 염태영 시장에게 위촉장 전달
2019년 9월 26일
	수원시 보도자료 ▫ 장영수 장수군수, 사과 구입해준 수원시에 고마움 전해
2019년 9월 19일
	수원시 보도자료 ▫ “자치법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2019년 9월 18일
	수원시 보도자료 ▫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구체화해야”
2019년 9월 11일
	수원시 보도자료 ▫ 염태영 시장, 추석 앞두고 ‘아녜스의 집’ 방문
	수원시 보도자료 ▫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역에서 귀성하는 시민들 배웅
2019년 9월 10일
	수원시 보도자료 ▫ 염태영 시장, 태풍 피해 복구 현장 점검
	수원시 보도자료 ▫ "시민 피해 없도록 안전관리에 총력"
2019년 9월 6일
	수원시 보도자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우뚝 서는 나라 만들어야”
	수원시 보도자료 ▫ “과잉대응이라 느껴질 정도로 더 철저하게 대비하라”
2019년 9월 5일
	수원시 보도자료 ▫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위해 대도시가 한 목소리 내자”
	수원시 보도자료 ▫ “수원시의 신속한 대응으로 입주민 안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3일
	수원시 보도자료 ▫ 염태영 시장, 신규임용예정자들과 만남
	수원시 보도자료 ▫ “지방 소멸 막으려면 지방분권, 균형발전 이뤄져야”
2019년 8월
2019년 8월 20일
	수원시 보도자료 ▫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히 대비하라”
2019년 8월 19일
	수원시 보도자료 ▫ 염태영 시장, “UPS 과열, 사고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수원시 보도자료 ▫ 조명래 환경부 장관·염태영 시장, 수원시 폭염대응 사업 현장 점검
	수원시 보도자료 ▫ “독립운동가 발굴해 그분들이 예우받도록 하겠다”
	수원시 보도자료 ▫ “시민과 힘모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돕겠다”
	수원시 보도자료 ▫ [사진보도]염태영 수원시장, 제74주년 광복절 맞아 현충탑 참배
2019년 8월 14일
	수원시 보도자료 ▫ 염태영 시장, “대한민국 도시를 선도하는 역할 하겠다”
2019년 8월 8일
	수원시 보도자료 ▫ “유신고 야구부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25일
	수원시 보도자료 ▫ “일본제품 불매운동 아이디어를 모아 달라”
2019년 7월 22일
	수원시 보도자료 ▫ 기초·광역·중앙정부가 힘 모아 청년 정책 추진해야
2019년 7월 19일
	수원시 보도자료 ▫ "사람이 우선인 청년정책 펼칠 것"
2019년 7월 18일
	수원시 보도자료 ▫ 염태영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현안 해결 위해 협력 약속
2019년 7월 16일
	수원시 보도자료 ▫ [사진보도] 염태영 시장, 구내식당에서 '삼계탕 격려'
2019년 7월 2일
	수원시 보도자료 ▫ ‘더 큰 수원’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about 염태영

내서재

▣ 수원시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행정】

(게재일: 2019.10.11. (최종: 2019.10.12. 12:33)) █

◈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추진

수원시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 고병욱(031-228-2739)】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추진

-수원시, 11월 8일까지 모든 자치법규 점검 후 전환 과제 발굴-

수원시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11월 8일까지 모든 자치법규(조례 512건, 시행규칙 147건)를 점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가 규제 전환 과제를 발굴하면 법무당당관이 과제를 검토한 후 중앙부처 의견을 조회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개선을 추진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 개념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으로 시민과 기업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발표됐던 규제 전환과제 142건도 수원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산업으로 한정됐던 규제 전환 대상을 민생 분야까지 확대해 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등 3대 영역에서 과제 142건을 발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표준 조례안으로 만들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법규의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자치법규 규제체계를 전환해 기업과 시민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보도자료]20191011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추진(수원시, 모든 자치법규 점검).hwp

※ 원문보기

【연결】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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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