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황교안 (黃敎安)

정세균 前 국회의장의 총리 임명은 의회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정세균 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입법부 수장, 그것도 바로 직전에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그것도 제2인자의 자리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입법부는 국민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국민 주권의 전당이다. 민주주의의 중추기관이다. 그래서 국회의장직의 격을 지키는 것, 그것은 입법부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고, 의회 민주주의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이다. 정세균 의원을 총리 지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문재인 정권은 정말 거꾸로 가는 정권이다. 이 정권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의회 민주주의도 정말 유례없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있다. 前 국회의장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는 것 말고도 지금 국회에서는 여당이 군소정당들과 야합해서 ‘1+4’라고 하는 헌법과 국회법에 없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날치기하려는 반의회주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세력들은 그 사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의 벌거벗은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그런 야합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야합의 성과를 또 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들 앞에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하는 핑계로 뒤로는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 연동형 캡이란 75석을 나눠먹을지, 아니면 50석을 나눠먹을지, 25석을 나눠먹을지 다투고 있다. 석패율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군소정당의 중진의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기 위한 것이다. 젊은 정치인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다. 저들은 특정지역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구 확정에 필요한 인구기준을 바꾸는 파렴치까지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

‘1+4’ 좌파 야합 협상은 결말이 어떻게 나든 우리 정치사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공당들이 얼마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욕에 빠져 있는지, 어디까지 파렴치해질 수 있는지 후대에 길이길이 남고 전해질 것이다. 이 야합에 동참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역사에 그대로 기록될 것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야합 세력의 파렴치한 야바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불로소득성장인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지니까 이제 불로소득성장으로 정책전환을 했나보다.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그저께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유연화도 아니고, 강화도 아니고, 금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 열여덟 번째이다. 그런데 이 수많은 대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가 되고 말았다. 불로소득국가의 신기원을 열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집 없는 경제적 약자들은 피눈물이 난다. 집을 살수 없어서 피눈물이 나고, 전세 가격이 올라서 피눈물이 난다. 국민 대다수가 불로소득성장의 처절한 피해자이다. 극소수만이 그 수혜자이다. 이런 정책,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 최대 수혜자 중에는 청와대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많다고 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공직자들의 보유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 8억 2천만원에서 이제는 11억 4천만원으로 4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서 무능과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정작 이 무능과 실패로부터 자신들은 횡재를 한 것이다.

그 와중에도 대통령과 부동산 담당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다. 부동산 올리고 어려운 사람들 집 마련 못하게 하는데 자신 있는 모양이다. 국민이 아니라 측근들의 부동산 가격 안정되어 있다. 말도 안 되는 국민의 삶 침해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고도 늘 ‘공정’, ‘정의’, ‘평등’, 이런 말들을 외치고 있다. 국민들이 그 위선에 지금 치를 떨고 있다. 국민들의 집값 폭등에 자기들도 깜짝 놀라서 더 과격한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고 있다. 또 국가 주도의 나쁜 정책이다. 그렇게 하는 한 집값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시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도 집값 폭등의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업을 윽박지르고 경제의 활동을 죽이니까 결국 시중에 엄청나게 풀려 나온 돈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나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정부가 아예 불살라버렸다고 지금 30대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이 불로소득성장을 불렀다. 부동산 대책의 완전한 파탄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에게 “한 채 빼고 다 처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집값 폭등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 쇼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쇼를 부르고 있다. 국민들이 청와대에게 바라는 것은 쇼가 아니다.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 그래서 국민의 삶을 살리는 그런 정책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회생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있는 것은 탐욕에 눈이 먼 민주당과 좌파 정당들 때문이다.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입법안보다 세출예산을 먼저 처리한 이들의 야합은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석패율, 연동형 캡,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등 온갖 꼼수들을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빼앗아 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뿐이다.

석패율이 ‘중진 구제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심상정 대표는 “중진을 빼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중진을 빼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도 몰랐던 것인가. 심상정,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정계 퇴출이 마땅한 사람들이 이중등록제라 해서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비례대표에도 등록하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은 비루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위헌이 명백한 연동형을 이번 선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야바위는 자기들 스스로 정치 사기꾼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다. 정치를 잘해서 표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제도를 바꿔서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이들 좌파 연합의 모습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반민주적 작태이다. 꼼수, 야바위, 편법 등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벌이고 있는 좌파 연합 세력들의 국정농단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다. 민주당과 ‘1+4’라는 좌파 연합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저주의 선거법 개정 시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워낙 논란이 많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도 아직도 선거제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 현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253:47, 현 상태로 가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문재인 정권이 정세균 前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대통령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길래 입법부 수장한테 ‘이리 와서 국무총리를 하라’고 지명했겠는가.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총리를 수락한 것은 자신이 최고 수장을 했던 국회 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참담해진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때 국무총리한테 경례를 받는다. 이제 정 후보자는 후배 국회의장한테 경례를 해야 한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맹자는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惡之心非人也)’라고 했다. ‘부끄러움이 없으면 이건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원래 민주당의 다른 중진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려 했다. 그러자 민노총, 참여연대 등 좌파단체의 반대가 쏟아졌고 그 카드를 접었던 것이다. 극좌세력에게 굴복한 것이다. 대통령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좌파세력에게 휘둘리는 대통령, 이 무슨 추한 꼴인가.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제발 대통령답게 행동하시라.

앞으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하고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우려할게 하나 있다. 바로 민주당하고 좌파 2·3·4중대들이 선거법안을 놓고 거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임명동의안을 찬성을 해줄 테니까 선거법 21대 의석을 더 내놔라’라는 이런 바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밀실협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

작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핵심 인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 업무일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 업무일지에 대통령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당시 한국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은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선거 한참 전부터 기획하고 공작했다는 것이 더욱더 명백해지고 있다.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경찰청, 그리고 또 그 위의 권력기관이 어디까지 개입된 것인지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거공작이다. 국민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다.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받으시라.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애꿎은 국민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은 막가파식 대책이다. 청약시장에서도 밀려난 젊은 세대는 ‘내 집을 가져보겠다’는 인생 계획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사다리를 놔주는 것은 고사하고 불살라버리는 게 이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대책’, ‘대책’ 하지 마시라. 차라리 무대책이 낫다.

문재인 정권은 온통 막장 드라마 수준이다. 법과 상식의 최저수준을 밑돌고 있다. 나라가 무너진다는 개탄과 아우성이 전국 방방곡곡을 메우고 있다. 연동형 비례 선거법을 가지고 ‘1+4’라는 교섭단체를 무시한 협의체가 의석 더 따먹기, 알박기 이렇게 자기들끼리 아귀다툼으로 누더기와 야바위꾼 막장 드라마를 펼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남용, 비리, 이런 것 잘 잡으라는 게 검찰개혁인데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잘하는 검사들 손봐주고, 충견 검찰 새로 만드는 공수처법 강행 등 반개혁으로 유턴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前 정권의 적폐 수사, 엄중히 하라”고 곳곳에서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어디 가있는가. 조국, 유재수, 송철호에 대한 몸통이라고 들끓고 있음에도 유구무언, 입에 지퍼를 잠그는 막장 드라마가 흥미진진하다. 귀순의향서를 두 번이나 쓰고 간첩 대공 용의점이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법에도 없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연약한 청소년 탈북자 두 사람을 ‘한·아세안 정상회의’ 김정은 초청 제물로 안대와 특수수갑 채워서 강제 북송한 눈물 나는 막장 드라마도 우리는 봐야 했다.

국가 정통성 훼손, 교육 반역의 검인증 국사 교과서는 역사 교재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홍보물로 전락한 막장 드라마의 뻔뻔함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고용률이 늘었다고 자화자찬 늘어놓았지만, 피맺힌 혈세로 60대 이상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제조업 부진으로 진짜 일자리 40대의 18만 감소 고용참사를 감추는 통계 분식의 막장 드라마까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

이제 김정은이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우리 국민과 동맹국을 속였던 외교안보의 사기극 막장 드라마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제 비싼 방송, 신문 비용 내면서 막장 드라마나 즐기고 있을 저질이 결코 아니다. 문재인 정권 여러분은 말초신경이나 자극해서 시청률, 지지율 높이겠다는 막장 드라마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전한 법과 상식으로 돌아갈 것을 우국충정에서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2일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은 과반을 차지하며 압승을 했다. 철의 여왕 마가렛 대처가 이끌었던 1987년 총선에서 376석을 획득한 이래 아마 최대의석을 확보하게 되었다. 지난 11월 6일 하원을 해산해서 브렉시트 여부를 묻자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결단이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영국 총선 결과는 총선이 불과 4개월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첫째, 결단은 신속하고, 행동은 일사 분란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가치와 이념은 분명히 하되 정책은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 보수당의 압승을 예측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지만, 존슨 총리의 결단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고, 당은 일치단결하여 총리의 결정에 힘을 보탠 결과이다. 또한 보수당은 작은 정부와 감세라는 큰 틀에서 유연한 복지를 유지하여 중도층 국민을 설득했다.

참패한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와 꼭 닮은 꼴이다. 포퓰리즘으로 점철되고 대학등록금 폐지, 공공서비스기업 국유화, 노조편향정책 등 공약실현을 위해 매년 131조원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자신감을 갖고 당을 재정비해나간다면 보수당처럼 기적적인 승리를 얻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200년 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게리 주지사가 주도로 만들어낸 ‘게리멘더링’이라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만드는 것이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괴물 같은 선거구를 획정한 게리멘더링은 반민주적 선거 야합의 대명사이다. 이것이 2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 집권세력 연장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특정정당 일부 세력에 창당도 하지 않은 의원모임까지 끌어들인 ‘1+4’라는 괴물 같은 협의체를 헌정사상 저는 처음보고 있다. 아니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유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1+4’, 선거법+공수처법 야합은 세계 토픽감에 입법 게리멘더링이 될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 이 기이한 선거제로 시작된 선거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정멘더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상정멘더링이라는 선거법 야합은 민주주의를 뿌리 채 그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대통령 직속 슈퍼특수부도 사정권력의 독점을 낳을 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더더욱 덜도 아닌 좌파 장기집권 플랜일 뿐이다. 국회가 특정 정치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당리당략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선거법은 추악한 괴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 선거법이 이제 온갖 편법과 꼼수, 무리수로 난무하는 누더기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그것은 애시 당초 의석 나누기를 위해 시도했던 선거법 개정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어제도 ‘4+1’이 모였다고 했지만 결국 만나서 의석 나눠먹기 꼼수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실패했다고 그런다. 이제 ‘4+1’은 더 이상 그런 꼼수 부리지 말고, 차라리 패스트트랙에 태운 ‘225+75’의 원안을 표결에 차라리 부치시기 바란다. 그것이 깨끗한 저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엿 바꿔먹은 이 선거법이 결국은 정의당의 안대로 그 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는데 결국은 심상정 대표 자체가 이제는 그것을 ‘원안을 올리는 것을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단히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이제 밥그릇 싸움으로 선거법은 그 신선도를 잃었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다.

또 공수처법 역시 이제는 흥정의 산물로 등장한 공수처법도 당연히 같이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공수처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청와대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 한미동맹을 흔드는 국가안보실, 경제를 망친 경제수석실, 술 먹고 민간인을 폭행한 경호실, 야당을 대고 삿대질한 정무수석실, 인사 망친 인사수석실, 유재수 감찰 무마하고 지금의 모든 사람의 입방아를 찧고 있는 민정수석실, ‘정말 악취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청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청와대를 과연 보고만 있어야 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들끓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국회의 천금 같은 시간을 올스톱 시킨 원인제공자는 저는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법적 근거도 없이 ‘4+1’ 협의체를 만든 민주당과 동조 세력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부동산 대책에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떡 주무르듯 하고 마구 주물러댄 그 결과, 지금 국민의 심정은 경악이 반이고, 한심함이 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본다.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던 부동산 대책을 잡겠다고 이제는 완전히 보여주기식 쇼를 지금 하고 있다. 열여덟 번째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자기네들은 지금 부동산 가격으로 재미를 다 본 뒤에 지금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김수현이라고 하는 청와대 前 실장의 집값이 지금 10억 이상이 뛰었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러고서는 지금 청와대에서 기껏 한다는 것이 “한 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처분하라” 이런 소위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

이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이 급선회하더니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는 대통령의 이러한 실언에 또다시 설익은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는 두고두고 잘못된 정책을 저지른 것에 대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

오늘 일간지를 보니까 검찰에서 송병기 울산부시장의 메모에서 발견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시켜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출마토록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후에 당내 경쟁자를 제거하는 그런 메모도 또한 발견됐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울산시장의 부정선거, 청와대 개입의혹 그리고 권력을 동원한 관권선거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출마를 요청한 이후에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 울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검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당리당략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철저히 밝히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를 튼튼히 하는 검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출마 요청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고,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청와대에서 벌어졌는지 먼저 밝힐 것을 요청한다. 그것이 유효할 경우에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생활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선거제를 두고 근거도 없는 ‘4+야합 협의체’에서 의석을 한 개 더 가지겠다는 흉악한 뒷거래와 밥그릇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인 공수처 설치를 위해 2중대, 3중대 정당에게 국회의석을 떡고물로 주는 추악한 뒷거래의 종착역은 결국 자신들의 자중지란이다. 처음 주장했던 개혁이란 것이 얄팍한 계산이고 속임수에 불과했고, 결국 국민을 속이는 눈속임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국민의 참정권인 선거까지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2중대, 3중대 정당 그리고 여기에 야합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죄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해야 하겠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법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당초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석패율제를 민주당이 ‘중진보장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자 정의당은 모욕적이라고 말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3선의 심상정 대표가 석패율을 보장받아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서 2위로 떨어지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2014년 회의에서 석패율에 대해서는 ‘거물 정치인을 위한 정치보험제’, ‘석패율제는 정치개혁이 아닌 정치개악’이라고 석패율제를 반대한 바 있다. 처음부터 민심과 동떨어진 선거법 개악을 추진한 여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가 자중지란으로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공수처 설치에만 급급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듣도 보지도 못한 ‘이중등록제’라는 대안을 내밀며 정의당의 눈치를 보고 있어 이 역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제라도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이고 문제투성이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여 절대 불법 사보임으로 촉발된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의석수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4+1 협의체’가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세금 도둑질에 이어서 호남지역의 선거구 소멸을 막기 위해 제1야당을 뺀 상태에서 4+1 협의체가 게리멘더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지금 호남·광주·전남·전북을 호남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전·충남·충북·세종을 충청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더 인구가 많을 것 같은가. 지금 현재 충청인구가 호남인구보다 40만명이 더 많다. 광주·전남보다 대전·충남이 40만명이 더 많다. 그런데 의석수는 어떻게 될까. 의석수는 호남이 1석이 더 많다. 깜짝 놀라셨는가. 이 불일치가 오늘의 현실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당연히 인구가 줄은 호남의 의석수가 줄어야 한다. 이걸 막기 위해서 새로운 게리멘더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충청이 불이익을 봐야 한다. 왜 충청의 세종시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33만 8천명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현재 1석에서 2석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증설이 확실시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호남 위한 게리멘더링을 하게 되면 세종시는 의석수가 늘어나지 못하게 되고, 호남은 1석도 줄어들지 않게 된다. 이런 불공정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호남공화국’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닌가.

공직선거법 25조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 인구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내년 4.15 총선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올해 1월 31일 인구수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4+1에서 꼼수 합의한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잡으면 전남·전북·광주 등 호남지역에서는 1석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대신 1석이 늘어야 될 충청의 세종시가 증설이 안 되는 것이다. 왜 호남 때문에 충청이 손해를 봐야 하는가. 왜 호남을 위해서 충청이 희생해야 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의원을 차기 국무총리에 기용하신다고 발표했다. 그러시면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이런 인선을 했다고 설명하셨다. 저는 전남 출신 총리에 이어서 전북 출신 총리를 기용하는 것이 꼭 국민통합인 것인가. 대한민국에 천하인재들이 널려있는데, 대탕평의 인사정책을 취할 생각은 안하시고, 전남 아니면 전북인가. 그게 대통합이고 화합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서 모자라서 게리멘더링을 해서 호남의 지역구는 하나도 안 줄이려고 하고, 늘어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충청의 지역구를 못 늘리게 하고 이게 공정인가. 이게 정의인가. 도대체 문 정권은 불공정의 끝을 향해서 어디까지 달려갈 작정인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원의 장관 겸임은 예외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前) 의장을 총리로 데려가고 전(前) 당대표를 장관으로 데려갔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현역장관 비중은 27%, 10명이다. 이번 개각으로 정 의장하고 추미애 대표가 추가되면 31.5%, 12명의 현역의원이 입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 눈에 국회는 현(現)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휘하의 국가기관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대통령이 주재할 국무회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국회의장부터 당대표, 현역의원 10명이 주르륵 앉아있다. 그 모습에서 국민들 눈에 삼권분립과 국회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정세균 전(前) 의장님께 묻겠다. 본인이 아니면 국민통합하고 경제 살릴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는가. 의장을 지낸 분이 지역구를 고수하시다가 총리로 변신하는 모습에서 권력에의 집착 외에 우린 또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전(前) 의장님 국가운영의 기본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정세균 의장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진정 무엇인지 숙고해주시기 바란다.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4+1’이 밀실에서 밥그릇 놓고 싸우는 사이에 어제 하루에만 47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하였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국회법 규정에 따른 교섭단체와 진지하게 선거법을 놓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깜깜이 선거의 암막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나라 경제가 망했다. 그리고 우리 국가는 비정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상황이다.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이 친문패권족들, 친문패권주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비판을 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친문패권족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따라서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책에 삼권분립에 대해서 나와 있다. 왜 삼권분립을 해야 하는가. “삼권분립을 통해서 국가기관을 서로 견제하고, 균형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초등학교 6학년 책에 나와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초등학교 6학년만도 못한 그런 사상적 사고를 갖고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 원천은 바로 친문패권적 사고에서 나왔다고 본다.

그리고 정세균 의원, 경고한다. 어떻게 국회의장이라는 입법부의 수장을 지낸 분이 총리자리 준다니까 덥석 무는가. 자존심도 없는가.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세균 의원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여당도 이번에 국회 인준과정에서 어떤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청와대의 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에 정세균 의원을 또 전(前)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부분은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하고, 나아가서 정세균 의원 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길 바란다.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혹독한 검증을 거쳐서 저는 국회에서 인준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조스트라다무스’, ‘조로남불’이라고 불리어지는 조국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정무적 책임은 최종 나에게 있다. 그런데 직권남용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 지금의 청와대에게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지금 감옥에 계시는가. 김기춘 비서실장은 왜 조사했는가. 조윤선 장관은 왜 조사한 것인가. 적폐청산은 어디로 갔는가. 이 기가 막힌 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머릿속에 있을 것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조사했던 것인데 지금 또 그걸 반복하고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김태우씨가 이미 다 말을 했다. 그 내부자가 다 이야기한 것이다. 유재수에 대한 것 쌈 싸먹었다고, 감찰 중단했다는 것 이미 다 김태우는 검찰에서 진술 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직권남용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해도 해도 이런 사람들은 처음 본다.

또한 오늘 아마 단독보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송병기 부시장 업무일지에 ‘VIP,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송철호 울산시장 나가라고 권유했다. 직접 면목이 없어서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그런 취지의 업무일지에 적혀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또 박근혜 대통령 ‘대구·경북(TK)에 여론조사하고 친박인사들, 또 추려가지고 공천심사위원회에 줬다’라는 명목으로 선거개입 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2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법원에서 판결해서 2년 나왔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 2년형 받으셔야 된다. 이 사건 또 수사하고 한 거 다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 선거개입 사건, 선거법 위반사건 어떻게 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꼭 지켜봐 주시고 심판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그리고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논의되고 있는 것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 저하고 선거제도에 관해서 맞장 TV토론하자. 전 국민 보는 앞에서 ‘왜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의견은 누구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것인지’ 국민 앞에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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