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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자녀 입시비리 감추자고 '대입공정', 조국 사학비리 감싸자고 '사학혁신' 들고나온 속보이는 교육부는 스스로나 돌아보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가짜 “총장 표장장”이 아니라 “가짜 총장” 표창장이었다
2019년 12월 1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정권 방탄용 법무장관 후보자의 불법적인 인사개입, 반드시 책임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패륜적 망언과 욕설을 쏟아낸 친문들의 ‘조국 수호’ 집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금기마저 깨버린 것인가. [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법부 스스로 조국 일가의 변호인, 집사라는 의혹의 늪으로 들어가서야 되겠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사법부 스스로 조국 일가의 변호인, 집사라는 의혹의 늪으로 들어가서야 되겠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감찰 무마 의혹’과 ‘하명 수사 의혹’의 정점 조국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생각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2019년 12월 4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법 절차 따른 압수수색이 증거인멸 시도라는 청와대, 유시민 닮아가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법적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법적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아니면 말고', '안되면 남탓'이 입에 배어 버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금품 수수 자백과 같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문자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8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컴퓨터에서 발견된 딸의 인턴증명서, 결국 위조와 범법의 길은 조국으로 통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혹세무민도 하루 이틀이다.
2019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피의자 신분으로도 '특혜'를 누리는 대단한 위세의 조국, '일반 국민'처럼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급기야 검찰 공소장이 허위 공문서라는 친여 세력, 문재인 정권은 국가형벌권 부정하는 것인지 밝혀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피의자 신분으로도 '특혜'를 누리는 대단한 위세의 조국, '일반 국민'처럼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조(국)꾹이 아니라 입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변가(多辯家) 조국이 갑자기 침묵시위를 시작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국이 감춘 유재수 前 부산 부시장 비리, 명명백백히 밝혀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의 뻔뻔함은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조국일가의 내리사랑 종착역은, 조국 아들인 것인가?[김형철 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이 감춘 유재수 前 부산 부시장 비리, 명명백백히 밝혀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다변가(多辯家) 조국이 갑자기 침묵시위를 시작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모르쇠’ 조국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소환된 피의자 조국, 철저한 수사로 태산같은 비리와 범죄 전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국 전 장관의 포토라인 면제 ‘전관예우’[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 전 장관의 포토라인 면제 ‘전관예우’[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검찰 소환된 피의자 조국, 철저한 수사로 태산같은 비리와 범죄 전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모른다'로 일관하는 피의자에게는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모른다'로 일관하는 피의자에게는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의 심판대 안에 들어온 부인과 심판대를 기다리는 조국, 언제까지 SNS에 기댈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법의 심판대 안에 들어온 부인과 심판대를 기다리는 조국, 언제까지 SNS에 기댈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조국 소환 늦는 이유 무엇인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조국 소환 늦는 이유 무엇인가?
2019년 11월 9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고 여전히 조국이나 감싸며 반성할 줄 모르는 민주당을 규탄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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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조국(曺國) # 인사 청문 방해죄 # 인사청문회 # 조국 동생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9. (최종: 2019.11.20. 17:44)) █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바른미래당 (정당)】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조국 동생 조씨가 위장이혼과 허위소송도 모자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과정에서 가짜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법무부 인사청문회단에 제출하는 등 국회의 인사 청문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플레이까지 염두에 둔 조씨의 이런 인사 청문 무력화 시도는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한 처사이자 국민을 기망한 범죄 행각이 아닐 수 없다.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한 조씨의 파렴치 범죄 행각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마땅하다.

그러나 조 씨의 이런 안하무인격 행동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증죄 등 현행법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국회의 인사 검증 기능을 마비시키는 불법행위를 법의 미비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제 2, 제 3의 조 씨가 생겨날 것이다.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2019. 11. 19.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 원문보기

【연결】[논평] 강신업 대변인,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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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