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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자녀 입시비리 감추자고 '대입공정', 조국 사학비리 감싸자고 '사학혁신' 들고나온 속보이는 교육부는 스스로나 돌아보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가짜 “총장 표장장”이 아니라 “가짜 총장” 표창장이었다
2019년 12월 16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정권 방탄용 법무장관 후보자의 불법적인 인사개입, 반드시 책임 묻겠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패륜적 망언과 욕설을 쏟아낸 친문들의 ‘조국 수호’ 집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금기마저 깨버린 것인가. [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법부 스스로 조국 일가의 변호인, 집사라는 의혹의 늪으로 들어가서야 되겠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사법부 스스로 조국 일가의 변호인, 집사라는 의혹의 늪으로 들어가서야 되겠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감찰 무마 의혹’과 ‘하명 수사 의혹’의 정점 조국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생각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2019년 12월 4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법 절차 따른 압수수색이 증거인멸 시도라는 청와대, 유시민 닮아가나.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법적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법적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인사 청문 방해죄' 제정 서둘러야 한다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아니면 말고', '안되면 남탓'이 입에 배어 버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금품 수수 자백과 같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문자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8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컴퓨터에서 발견된 딸의 인턴증명서, 결국 위조와 범법의 길은 조국으로 통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혹세무민도 하루 이틀이다.
2019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피의자 신분으로도 '특혜'를 누리는 대단한 위세의 조국, '일반 국민'처럼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급기야 검찰 공소장이 허위 공문서라는 친여 세력, 문재인 정권은 국가형벌권 부정하는 것인지 밝혀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피의자 신분으로도 '특혜'를 누리는 대단한 위세의 조국, '일반 국민'처럼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조(국)꾹이 아니라 입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변가(多辯家) 조국이 갑자기 침묵시위를 시작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국이 감춘 유재수 前 부산 부시장 비리, 명명백백히 밝혀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의 뻔뻔함은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인가[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조국일가의 내리사랑 종착역은, 조국 아들인 것인가?[김형철 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이 감춘 유재수 前 부산 부시장 비리, 명명백백히 밝혀 법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다변가(多辯家) 조국이 갑자기 침묵시위를 시작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모르쇠’ 조국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소환된 피의자 조국, 철저한 수사로 태산같은 비리와 범죄 전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국 전 장관의 포토라인 면제 ‘전관예우’[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조국 전 장관의 포토라인 면제 ‘전관예우’[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아있는 권력, 조국 수사 하지말라는 법무부의 초법적 뻔뻔함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검찰 소환된 피의자 조국, 철저한 수사로 태산같은 비리와 범죄 전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모른다'로 일관하는 피의자에게는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모른다'로 일관하는 피의자에게는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의 심판대 안에 들어온 부인과 심판대를 기다리는 조국, 언제까지 SNS에 기댈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법의 심판대 안에 들어온 부인과 심판대를 기다리는 조국, 언제까지 SNS에 기댈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조국 소환 늦는 이유 무엇인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조국 소환 늦는 이유 무엇인가?
2019년 11월 9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고 여전히 조국이나 감싸며 반성할 줄 모르는 민주당을 규탄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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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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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09. (최종: 2019.12.10. 17:41)) █

◈ [논평] 강신업 대변인, ‘감찰 무마 의혹’과 ‘하명 수사 의혹’의 정점 조국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생각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감찰 무마 의혹’과 ‘하명 수사 의혹’의 정점 【바른미래당 (정당)】

‘감찰 무마 의혹’과 ‘하명 수사 의혹’의 정점

조국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생각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감찰 무마’ 의혹과 ‘하명수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사건 관련자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전직 특감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은 최종 결정의 책임자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을 지목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이 하위직인 비서관의 말만 듣고 감찰 중단 결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가 누군가의 부탁이나 압력에 의해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조 전 수석이 그나마 자신의 책임을 덜기 원한다면, 아니 공직의 불가매수성과 청렴성을 더럽힌 잘못을 씻기 원한다면 이제라도 실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청와대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경찰을 동원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국 민정수석실이 개입됐을 개연성이 높다.

민정비서관실 문 모 행정관이 송병기 울산부시장으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고, 문 모 행정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이 보고서를 전달하고, 그것이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이첩되었다고 하고, 민정비서관실이나 반부패비서관실은 모두 민정수석실에 속해 있는 만큼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조 민정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조국이 비리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의혹이 큰 만큼 조 전 수석은 검찰의 소환에 즉각적으로 임하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조 전 수석은 특히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불거진 ‘감찰 무마 의혹’이나 ‘하명 수사 의혹’에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

지난 번 가족비리 수사에서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의 비리는 물론 ‘윗선’을 보호하기 위한 책략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검찰의 조 전 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와 조 전 수석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기대한다.

2019. 12. 9.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 원문보기

【연결】[논평] 강신업 대변인, ‘감찰 무마 의혹’과 ‘하명 수사 의혹’의 정점 조국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생각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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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