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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1월 1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오늘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현재 무려 5배에 달하는 48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른 호혜적 동맹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 정치적 청구서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무리한 분담금 요구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인 수준은 물가상승률 정도를 고려한 동결 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우선 이번 청구서에 포함된 한국 방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역외 작전 비용은 협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주한미군 인건비 포함 주장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동맹군대가 아니라 용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의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액이 1조 2천억 이상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은 현행 부담비율이 50%라고 주장을 하나 이는 토지 사용비나 간접이용비를 감안하면 이미 70%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연 5조원의 미국무기 구입비, 10조원의 평택 미군기지 조성비를 부담했고, 반환하는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복구비로 최대 1조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황제 주둔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동맹 관리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미국은 마치 한국이 안보의 무임승차 국가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는 동안 미군은 감축되어 왔습니다. 삭감을 해야 마땅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이라도 인정하자는 것이 우리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상식을 외면하는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 국민의 실망과 분노로 이어져 동맹을 심각하게 균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한다면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동맹의 규범과 가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초당적 대처뿐입니다. 여야 정당에게 촉구합니다. 정부가 당당하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국회 결의안 채택에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110시간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도 초당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자해적 결정'이라며 막바지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부 등 뒤에서 협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탈 철회만이 지소미아 연장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110시간을 앞둔 지금은 정부가 마지막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정쟁보다 국익을 생각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50억 달러, 약 5조 8천억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 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열립니다.
도대체 미국 정부에게 한미동맹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 주둔에 미국이 쓴 비용은 38억 6천만 달러지만, 우리 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41억 5천만 달러로 3억불이나 더 많습니다. 그 뿐입니까? 주한미군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최첨단의 시설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군사기지를 평택의 드넓은 땅에 임대로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무상으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는 무려 36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무기 구입비용의 78%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더해 또 다시 주한미군 주둔비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는 오로지 한미동맹을 빌미로 미국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마치 주한미군이 한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에서 상호존중의 기본적 예의마저 내팽개치는 무례함의 극치일 뿐입니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저자세로 끌려가지 말고, 단호한 태도로 우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미국정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 동의도 결코 받을 수 없으며, 나아가 스스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52시간제 정부 보완조치 규탄)
정부가 내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 노동제를 두고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통과를 요구하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오늘 보완조치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에 주52시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뜬금없이 나온 정책이 아닙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최고수준의 과로사, 형편없는 삶의 질 하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준비해 이제 막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의 불만도 있을 것이고 유예요구도 있겠지만 일일이 다 받아준다면 애초 정책목표는 언제 달성할 것입니까. 기업과 노동의 체질개선은 언제, 어떻게 이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끈기를 가지고 뚝심 있게 추진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단기적 혼란과 불만을 과대포장해 장기적인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문재인 정부가 진지하게 자문해보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노동존중 사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 김종대 수석대변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어제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폐기로 우리 안보가 무너지고 한미 동맹이 훼손되었다며 현 정부를 고립과 자해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무슨 안보가 무너졌고, 무슨 동맹이 훼손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안보와 동맹이 훼손됐다면 그것은 지소미아 때문이 아니고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려달라는 미국의 옹졸한 행태 때문은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 국민이 혈세를 모아 땅 주고, 건물 주고, 현금까지 주고, 치외법권까지 부여한 황제주둔한 미군이 이제는 뭐가 더 모자라서 돈을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지소미아까지 간섭하면서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동맹국의 갑질에 우리 국민들은 인내의 한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친구 미국이 정상으로 되돌아오도록 국민이 나서서 충고하고 정부가 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해야 할 말은 동맹에 균열을 가하는 미국에 대한 엄중한 경고여야 할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황교안 대표가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는 비루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의 품격을 무너트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 조혜민 여성본부장
(윤중천 1심 선고 공판 결과 관련)
지난 15일, ‘김학의 성폭력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의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사기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 하였으나 김학의 전 차관과의 유착을 드러내는 핵심 사안인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상해가 인정된 시기로 공소시효를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수십 명의 여성들에게 추행, 폭행, 상해, 협박, 불법촬영, 강요 등의 범죄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성들을 도구화하여 착취했음에도 법원은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학의를 비호하기 위해 검찰이 이 사건을 성폭력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하고 윤중천이 자행한 성폭력의 일부만을 기소했지만 그럼에도 재판부의 일말의 기대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 뿐 만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시골, 고졸 출신인 윤중천이 여러 ‘장벽’을 넘기 위해 접대할 수 밖에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체 누구의 장벽을 이해하고자 이 판결을 내렸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피해 당사자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많은 피해 당사자들이 마주한 장벽들을 무너뜨려 이를 넘어서서 보다 당당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일궈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는 22일 예정되어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역시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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