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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 ▫ (공동-보도)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2020년 5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한복교복을 보급할 시범 중·고등학교 20개교 공모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교육부 보도자료 ▫ A대학 총장 허위학력 관련 조사 결과 발표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자녀 입시비리 감추자고 '대입공정', 조국 사학비리 감싸자고 '사학혁신' 들고나온 속보이는 교육부는 스스로나 돌아보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8일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2019년 12월 17일
	교육부 보도자료 ▫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교육부 보도자료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 연구단 포럼 참석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를 열어가는 진로교육,「2019 진로교육 한마당」개최
2019년 12월 16일
	교육부 보도자료 ▫ 2019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발표
2019년 12월 13일
	교육부 보도자료 ▫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장애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 보도자료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로 지역중심의 교육공동체 확산 추진
2019년 12월 12일
	교육부 보도자료 ▫ [동정자료] 유은혜 부총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68차 정기총회 개최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
2019년 12월 11일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 확정
	교육부 보도자료 ▫ [동정자료]박백범 차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멘토로 참여
	교육부 보도자료 ▫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2019년 12월 10일
	교육부 보도자료 ▫ 한-베트남 교육협력, 호치민에서 한국어로 결실 맺다
	교육부 보도자료 ▫ 장애대학생, 도우미 덕분에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2019년 12월 6일
	교육부 보도자료 ▫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2019년 12월 5일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3주기 평가체계 기본계획(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동정자료]박백범 차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참석
	교육부 보도자료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교육 현안 안착을 위한 대구 지역 학교 방문
2019년 12월 4일
	교육부 보도자료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OECD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 연구(PISA 2018)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고교생의 아이디어로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
	교육부 보도자료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해병 제2사단 장병 격려
	교육부 보도자료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부천 교육과정 특성화 지구 방문
	교육부 보도자료 ▫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2019년 12월 3일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K-에듀파인 전자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보도자료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교육부 보도자료 ▫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동정자료]박백범 차관, 학교 미세먼지 대응상황 사전점검
2019년 11월 28일
	교육부 보도자료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2019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 참석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2019년 11월 27일
	교육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인재상, 내 꿈에 날개를 달다
	교육부 보도자료 ▫ 한국과 인도 국제학술대회, 공존의 동반관계를 논의한다
	교육부 보도자료 ▫ 매치업 온라인 강좌, 내년부터 학점으로 인정받아요
2019년 11월 25일
	교육부 보도자료 ▫ 2019 스팀(STEAM) 교육 성과발표회 개최
2019년 11월 22일
	교육부 보도자료 ▫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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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敎育部) # 2020년 예산

▣ 교육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행정】

(게재일: 2019.12.11. (최종: 2019.12.11. 22:29)) █

◈ 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 확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담당과

예산담당관 과장 이영찬(☎044-203-6033)

사무관 김나현(☎044-203-6034)

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 확정

◈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 증가

◈ 고교무상교육(6,594억 원),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 2만원 인상, 교육급여지원금 확대(1,016억 원) 등 학생?학부모 교육비부담 경감

◈ 대학혁신지원사업(8,031억 원), 두뇌한국(BK)21사업(3,840억 원),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719억 원) 등 고등교육재정확충 및 학종공정성 강화 예산 증액 편성

◈ 고졸취업연계장려금지원(1,107억 원), 전문대학혁신지원(3,908억 원) 등 고졸취업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예산 증액 편성

[ 교육부 본예산 확정 ]

○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은 ①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②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③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 중점 편성내용 ]

□ 2020년 교육부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① 먼저, 2020년 고2.고3학생(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부담 경감 →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2019년 최저임금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적용)

② 또한,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원(22만원→24만원, 9.1%) 인상한다.

- 이로써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2020년 기준 119.9만 명)가 생애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 (2019년) 3조 8,153억 원 → (2020년) 4조 316억 원 (+2,163억 원)

※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1인 기준 학부모지원금(31만원) : 누리과정지원금(24만원) + 방과후과정비(7만원)

③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단가 : (초) 203,000원→206,000원, (중) 290,000원→295,000원, (고) 290,000원→422,200원

④ 아울러 2020년에도 약 4조원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투자하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사업: (2019년) 3조 9,986억 원 → (2020년) 4조 18억 원

【둘째】국가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에 중점

①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특히 지역 위기와 입학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형, Ⅲ유형)을 신설(1,080억 원)하였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 (2019년) 5,688억 원 → (2020년) 8,031억 원 (+2,343억 원)

②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2020년 9월 출범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4,080억 원 수준으로, 현재 2,720억 원(3단계)에서 1.5배(+1,360억 원) 정도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 두뇌한국(BK)21 플러스사업: (2019년) 2,967억 원 → (2020년) 3,840억 원(3단계 잔여사업비 및 글로벌 박사양성사업이 포함된 수치)

③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입공정성 강화방안(11.28)」의 성공적인 안착과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60억원 증액하였다.

※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 (2019년) 559억 원 → (2020년) 719억 원

④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

※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 : (2019년) 2,925억 원 → (2020년) 3,689억 원

【셋째】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① 「고졸취업활성화 방안(’19.1.28)」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 원, 신규),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 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 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18억 원, 신규) 등 총 4개 사업에 1,348억 원 지원

②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전문대학혁신지원: (2019년) 2,908 → (2020년) 3,908억 원 (+1,000억 원)

③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되어(71억원),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첨부 :

[교육부 12.11(수) 즉시보도자료] 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 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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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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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