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30일(목) 오전 9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20년 예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자유한국당은 그 고약한 심보를 거두라
어제(29일)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정쟁으로 예결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예결위 심사 시작 전부터 묻지마 삭감,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공언해왔던 자유한국당이 내년 예산을 볼모로 다시 정쟁에 시동을 건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정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고약한 심보가 엿보인다. 지난 4월 제출된 민생 및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추경을 조건에 조건을 더하며 100일 동안 처리를 지연시켰던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세계 경제 침체, 미중 간 무역 갈등 등 대외불확실성으로부터 한국 경제를 지키고, 구조개혁 및 미래 신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위한 마중물이다. OECD나 IMF의 권고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유한국당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2019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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