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일본 경제보복

청와대와 여당의 조국 살리기 최대 희생양은 ‘지소미아’였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인 지소미아가 엉뚱하게 조국 사태의 유탄을 맞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가.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에 금이 갔다. 한일관계 악화는 역사, 경제를 넘어서 안보까지 확산되었다. 우리가 스스로 안보를 다른 사항과 연계시켜서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큰 손해를 봤다. 일본의 경제보복 당시만 해도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던 국제사회의 여론이 지소미아 종료로 싸늘해졌다. 외교, 안보, 경제 어느 면에서 보나 국익에 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누구도 이해 못하는 비정상적인 결정에 따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큰소리치던 정부가 언제 그랬냐는 듯 부랴부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손을 내미는 형국이 되었다. 우리 외교의 모양이 얼마나 우습게 되었는가. 멀쩡한 지소미아를 건드렸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외교적으로 약점이나 잡히지 않았는지 그런 걱정을 하게 된다.

어제 한일 정상이 짧게나마 대화를 나눴다. 모양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만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소미아 종료 철회가 국익을 위한 선택임은 명백하다.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푸는 것이 정상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가 ‘소상공인의 날’이었다. 제가 그동안 현장을 다녀보면서 느낀 것은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였다. 경제가 어려워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다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서 가족들을 총동원해서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소상공인들의 울분을 듣는다면 소득주도성장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말 못할 것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은 통계수치로도 그대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수가 2년째 감소했다. 특히 이 정부가 자영업 위기를 반박하려고 내세웠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수, 그 숫자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일자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폐해가 속속들이 수치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수출, 소비, 투자, 고용 모든 면에서 실패로 드러났다.

저희 한국당이 경제대안, 국민이 잘살게 하는 경제대안 ‘민부론’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경제대전환에 나서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생각을 한다. 경제가 추락해서 국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데도 알량한 고집으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한다면 국민들의 들불 같은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우리 당에 쏠리고 있다. 또 많은 지적과 비판들도 있다. 어떻게 혁신하는지, 어떻게 통합을 이루어내는지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한다. 저는 나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혁신, 진정한 혁신과 미래로 나아가는 통합, 올바른 통합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새 정치를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다. 중진의원님들께서도 큰 경험과 경륜으로 앞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청와대가 여전히 사태의 엄중함을 모르고 이제는 정의용 실장 옹호에 나서고 있다. 자료까지 내가면서 야당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간다. 안보와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사실마저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며 북한의 신형 4종 세트라는 위협을 과소평가하기에 바쁜 안보실장이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미사일 방어가 어렵다’고 지적하는데도 정의용 실장은 계속 억지를 부리며 명백한 우리 안보 불안을 덮기에 급급했다. 급기야 “우리의 안보가 불안해야 한다고 하느냐”며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안보는 단 0.0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무조건 괜찮다’, ‘별문제 없다’, ‘걱정할 것 없다’는 그런 방심과 자만심이 바로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다.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안보실장, 안보 불안을 감추기에 급급한 안보실장, 이런 안보실장이 청와대 안보 컨트롤타워에 자리에 계속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할 것이다.

강기정 수석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저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저는 “강기정 수석이 더 이상 국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여당 원내대표께서 아직까지 답이 없다. 강기정 수석이 국회에 올 이유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여당은 청와대 말썽이나 뜯어말릴 생각은 못하고, 그 와중에 또 야당 탓,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가 안 되면 그것이 우리 자유한국당 탓이라고 한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추경 통과는 진작 다 끝난 일이다. 그 이후에도 2%대 성장에 자신이 있다며 큰소리치던 정권이다. 이제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는 자신이 없을 것 같으니 미리 책임 뒤집어씌울 대상이나 찾고 있다.

정말 보다보다 이런 여당, 처음 본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고칠 생각은 안하고, 문제가 터지면 남한테 뒤집어씌울 생각이나 하는 이런 무책임한 여당에 대해서 우리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금 남은 정기국회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법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예산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무책임한 여당에 대응해서 우리 책임 있는 야당은 그 책임 있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한일 간에 지소미아 파기가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던 문재인 정부가 이 종료시한이 다가오자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하다. 문 대통령, 그저께 태국의 정상회의 대기장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끌어당겨서 이야기를 나눴다. 영어통역자로 대신하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 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도발 일상화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비슷했다.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의 위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주변국의 호구처럼 비춰지자 ‘문 대통령이 일본에 매달리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반일감정을 선동하면서 지소미아 카드로 일본을 압박해 수출규제를 풀겠다고 판단한 것부터 참담한 외교실패라고 누누이 지적해왔다. 그런데 그것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서자 너무나 초라한 자세로 변신해버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바른 소리에 귀 막고, 국익과 국가안보를 저버리고, 정권이익과 포퓰리즘에만 집착한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게 돌아오는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판단을 잘못 이끌었던 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을 읍참마속하고, 이제라도 지소미아 문제를 바로잡기를 바란다.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다. 이달 초 언론을 통해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해설이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연합공중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 미 국방부가 이름은 다르지만, 12월 한미연합을 강조한 공중훈련을 진행할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여러 한미 연합훈련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개량형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은 탐지가 쉽지 않고, 이동식 발사가 가능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한미 연합공군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의 중요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더 이상 북한 김정은의 눈치나 보면서 연합이 아닌 각자 단독훈련인 냥 분식하거나 미 국방부와 엇박자를 내는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도발에 즉각 선제타격이 가능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다. 때문에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한 때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을 활용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제대로 실시함으로 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당당하게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청와대는 품위를 지키고 신뢰를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행한 강기정 정무수석의 언행은 저질 그 자체였다. 청와대 수석이 국감장에서 국민의 대표에게 고함과 삿대질을 한 것은 곧 국민한테 그런 짓거리를 한 것이다. 강기정 막장수석은 이전 국회의원 시절에도 폭력으로 숱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제 버릇 못준다더니 똑같은 악행이 반복된 것이다.

정무수석은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 야당과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원활한 관계를 원한다면 즉각 강기정 막장수석을 해임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국민과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언행 역시 대단히 우려스럽다. 강기정 수석의 막장드라마를 방조하고, 국감을 파행하게 만든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로는 발사할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한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답변하지 못한 이호승 경제수석이나 모두가 강기정 막장수석과 피장파장이다. 이 같은 청와대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맺은 군사협정이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은 미사일 낙하를 관측하기가 어렵다. 일본은 발사 직후에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이를 서로 보완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위성감시망은 발사순간을 포착한다. 이 3개가 제대로 결합해야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삼각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방 삼각공조는 계속 삐걱대고 느슨해지고 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카드로 지소미아 협정 파기라는 카드를 썼지만, 이것은 자해카드에 불과했다. 안보문제는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것으로 다른 무엇과도 양보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즉각 철회하시기 바란다.

이번 주에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로 진입한다. 정권을 잡자마자 ‘국민통합과 경제와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염원을 뒤로한 채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영어(囹圄)의 몸으로 만들었다. 사상 유례없는 전 정권의 인사들을 적폐로 내몰며 사실상 정치보복과 탄압으로 대한민국을 갈라치기로 시작한 현 정권은 결국 조국 사태로 정점을 찍으며 대한민국을 광화문 파와 서초동 파로 두 동강이를 내고 말았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현 정권은 지난 2년 반 동안 북핵 폐기는 1mm도 진전도 못한 채 김정은 정권의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로 오히려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만 진전시켜 놓았다. 북핵에 맞서야 할 미국의 핵우산이 포함된 확장억제는 지소미아, 방위비 협상 등 불안한 한미동맹 관계로 언제 핵우산이 접힐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가 제집 드나들 듯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을 유린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 여지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과는 상호간의 경제와 안보를 협력해가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가야 하는데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파기라는 거꾸로 가는 한일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2년 반에 외교·안보는 실종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 이 와중에 국정의 중심축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몇 번했는지, 미사일의 발사수단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정권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에 관해서는 세계적 경제지인 블룸버그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한국 경제가 무너져 내렸다. 아시아의 호랑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개집신세가 되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사상 유례가 없었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가는 거꾸로 가는 정부, 청년 일자리 대란과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경제 파탄 정권이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어느 한곳도 고통과 비명을 지르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 외교와 안보는 멍들어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절반을 바라보고 계신 국민들의 평가는 이미 낙제점을 주고 계시다. 현 정권의 초반 지지율이 80%에서 이제 그 절반으로 폭락한 40%로 평가받고 있으며, 30%대의 평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정감사장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 정무수석이 있는 오만한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고집, 그리고 불통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고립, 동맹파괴, 경제파탄, 국회 파행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남은 절반의 임기동안 국민과 맞서 싸워 이기고 야당을 제압하겠다는 투지는 제발 접어두시고,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야당과 허물없이 소통하며 충고를 귀담아듣는 정권, 귀 닫고 싸우는 정권이 아니라 귀 열고 일하는 정권이 되기를 당부 드린다.

정말 나라가 걱정이다.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의 운영위의 국감을 보면서 청와대 비서진들의 무능과 오만함을 보면서 이러한 역대급 희대의 코미디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모습은 정말 말 그대로 오만과 안하무인, 불손과 건방의 진면목을 보였다고 저는 판단한다.

정부여당과 특히 야당의 가교역할을 해야 될 정무수석의 고성과 삿대질은 정말 협치와 국회 무시의 이것을 내동댕이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저는 판단한다. 특히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안보에 대한 정말 어떤 절박성을 갖고 있는지 대단히 걱정이 된다. 북한 미사일로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는 정의용 안보실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안보실장인가. 경제수석은 또 무엇인가. 정말 경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정말 무능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본다.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물어보는데도 머뭇거리다 결국은 “자료를 보고 대답하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이 ‘과연 청와대의 경제수석의 모습인가’ 하는 회의를 느끼고 있다. ‘이래서 과연 경제가 잘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무능, 무지의 한편의 파노라마가 지난 운영위의 국감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한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대통령도 정말 걱정이 된다. 과연 이런 참모진에 둘러싸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국정운영을 기대한 것, 그 자체가 저는 애시 당초 무리였고, 불가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훼방하는 이러한 일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지금 정무수석과 안보라인,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들의 전반적인 경질과 교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의 의지도 반드시 표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 국회의장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특히 국정감사장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데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의장도 반드시 성명을 통해서 또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총리의 짧은 만남이 회자되고 있다. 10분 남짓한 만남을 놓고 청와대는 “양국 현안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창가를 외치고, 외교적 노력을 주문하면 친일파로 매도하고, 반일선동으로 한일교류까지 틀어막았던 문재인 정부이다.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면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까지 했다. 이제야 글로벌 왕따가 됐다는 현실을 깨달은 것이 아닌지 정말 짧은 결기로 호기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의 소매를 붙잡는 모습이 아닌지 안타깝다. 국민들까지 비참하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 실장은 지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에 대해서 “장례 마치고 했다”는 등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엉뚱한 상식 밖의 대답을 한데 이어 “북한이 ICBM 이동식 발사를 하지 못한다”는 기초적인 군사상식에 어긋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북한은 이미 2017년 ICBM인 화성-14형과 15형을 이동식 발사대로 실험 발사한 바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무지했던 것이다. 정 실장은 기본적인 군사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인데다 북한 미사일 능력 고도화라는 위중한 안보위협을 감추려고 했다는 점에서 진작 국가안보실장을 사퇴했어야 한다.

국가안보실장을 두둔하며 국정감사장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느닷없이 끼어들어 삿대질하고 고함을 지른 몰상식한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면 지금 청와대가 국회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 수 있다. 이번 청와대 국정감사를 보는 국민들은 청와대가 행정부의 최고기관인지, 과거 80년대 운동권 총학생회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지 아니면 적이라는 철저한 이분법으로 나누는 진영논리와 정파적 입장에 빠져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 엄단해야 하겠다.

아세안+3 정상회의 회담장에서 예정된 만남이 아닌 조우의 형태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10여분의 짧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14개월 만에 한일정상이 얼굴보고 마주앉았다는 것 자체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반일감정을 부추기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일본과 급하게 대화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라는 답답함도 느껴진다.

이 정부는 그간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를 우려하며 ‘한일관계를 파탄내서는 안 된다’, ‘외교관계는 냉정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민심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창가, 이순신 장군의 열두 척 배 운운하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데 매진해왔다. 결국에는 조국 사태와 맞물린 시기에 지소미아 파기까지 단행하여 안보문제를 정치에 끌어들었다는 여론의 비판과 뭇매를 맞고, 미국의 반발까지 자초하였다.

지소미아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위해서도 파기를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며 다시는 한미일 공조를 흔들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무능한 정책실패가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에 진땀을 뺀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부랴부랴 일본과 입장차를 좁혀 보려하는 것 자체가 외교무능이자 외교실패, 표리부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며칠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의 대통령 참모들의 정말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경제위기가 닥치고, 안보가 위기이고, 외교가 위기이고, 한미동맹이 위기인가를 국민께서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비서실장은 오만한 독기로 야당과 국민을 능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은 경제성장률도 모르는 또는 숨기고 싶어 하는 부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일관을 하고, 그리고 안보실장은 미사일 이동발사대, 이동해서 세우고 발사하는 그 기계 외 모든 것을 통틀어서 ‘TEL’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동발사대에서 이동발사를 할 수 없다”는 정말 초등학생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말을 국민 앞에 했다.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정말 자기가 국민과 싸우자고 하는 건지, 야당과 싸우자고 하는 건지, 국회와 싸우자고 하는 건지, 정말 깡패 같은 그런 태도로 야당을 제압하고 나아가서 국민을 제압하고자 하는 그런 오만불손한 태도를 국감 피감 증인으로서 보여줬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정을 올바로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전부 그나마 한 가닥 희망도 다 버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이러한 사태를 놓고 대통령은 한마디도 없다. 대통령께서는 진실한 사과를 하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참모들에 대해서 바로 해임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머지 국정 임기 2년 반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서 외면, 국민들에 의해서 파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기도 못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조국 사태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9년 전에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었다. 매우 힘든 자리이다. 긴장의 연속이고, 대통령님 말씀을 여야 지도부에게 잘 전달을 해야 되고,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께 잘 전달을 하는 가교역할이고,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무수석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 입을 열기보다는 귀를 열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이다.

이번에 강기정 정무수석의 국감에서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방약무도한 태도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저런 정무수석은 아마 보기 어려웠던 그야말로 역대급 정무수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게 바로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건 대통령의 국회 관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경시하는 대통령의 그 부족한 국회관 때문에 저런 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국정감사장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감위원으로서 피감기관장에게 ‘우기지 마세요’라고 하는 표현이 뭐가 잘못됐다고, 벌떡 일어나서 그런 정치깡패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고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가.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없고, 성정 자체가 노멀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는 이것은 대통령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인적쇄신이 시급하다. 조국 민정수석을 필두로 해서 남의 부처 직원을 자기 방에 불러서 무릎 꿇리는 안보차장, 사실관계도 모르는 안보실장, 정무수석, 비서실장 어떻게 골라도, 골라도 그런 독특한 사람들만 골라서 쓰는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발생한 그러한 오만방자하고 방약무도한 정무수석의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곧 퇴임한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퇴임하시기 전에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지 오늘로써 70일이 된다.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물 관리 관련 모든 정책의 최고정책결정기구가 바로 국가물관리위원회다. 총리가 위원장이다. 그러니까 이 물관리위원회에서 뭘 당장 해야 하는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봄에 발표한 4대강 보 해체방침이 있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퇴임해 주셔야 한다. 이것을 자꾸 질질 끌고 뒤로 미루시면 안 된다. 이것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1차적인 책무이다. 그러니까 총리 자신이 이 문제의 결론을 내고 퇴임하셔야 한다.

저는 국민의 여론은 이미 보 해체 반대로 기울었다고 보고 있다. 오늘 공주시에서도 공주보 해체 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74.8%가 보 해체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세종시장, 나주시장, 공주시장이 다 민주당이고, 세종시의회, 나주시의회, 공주시의회가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다 반대성명을 내지 않았는가. 농민들은 내년 봄에도 물 걱정 없이 농사짓기를 원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넘실대는 수변공원을 이런 것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줘서 국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오늘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려고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건너뛰시는 걸로 결정하신 것에 감사드린다. 군인 아버지 때문에 저는 전방에서 태어났다. 전방이 어떤 곳인지, 훈련이 얼마나 센지 전방에 갔다 온 군인들은 다 알 것이다. 그리고 저는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두 번이나 했다. 박찬주 대장이 월요일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을 그 전날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속으로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다. ‘결심을 하신 것이냐, 잘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걱정의 말을 주고받으며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도 제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군인이 과연 정치의 장에서, 이 세상에서 국민들께 그 마음을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랬다.

제가 아는 제 아버지도 육군 대위로 전역하셨지만 사회에 나오자마자 사기를 당하고 집안이 망해 가족들이 엄청 고생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인가족이었기에 더 그랬다. 이틀간 언론에 ‘박찬주’ 이름이 도배가 되었고, 많은 공격들을 한 몸에 받는 것을 보면서 더 세게 제가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그가 또다시 임태훈으로부터 모욕과 조롱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군인 가족으로, 변호인으로 이 진실에 대해서 태양이 구름에 가린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온 저로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을 어떻게 조작하고 포장했는지 그 몇 가지 사례를 설명 드리고자 한다.

먼저 임태훈 그는 누구이길래 “박찬주 봐주면 안 되겠다”라고 언론에 말하는 것일까. 임태훈은 누구이길래, 무슨 힘을 가졌길래 박찬주를 봐주면 안 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박찬주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고발을 한 임태훈이 봐줬다는 말인가. 본인이 판사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힘을 빌려서 판사에게 봐주라고 말했다는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하다. 조선시대에 원님재판이 있었다. 그 원님이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그는 과연 누구일까. 임태훈의 이런 갑질과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임태훈이 시작한 공관병 갑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 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다. “박찬주 대장의 갑질은 이게 나라냐며 탄식의 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일벌백계 해 군대 내의 적폐청산으로 촛불 민심에 화답할 것이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당대표는 “군과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적행위에 준하는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신다. “군통수권자로서 유감이다. 이번 기회로 군대 갑질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대표, 김현, 임태훈에 화답하여 시작한 박찬주 공관병 갑질했다는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고 사라져버렸다. 이적행위라고 난리치고, 적폐라고 난리쳤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적폐라고 이야기하고, 이적행위라고 이야기하였던 사람들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

대전 육군본부 차장 공관에 잘 열리지 않는 모과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 올 가을에 보니 두 개가 열려있다고 한다. 해당 공관에는 감나무 없다. 그런데 고발을 한 임태훈 측은 대전 육군본부 차장 공관에 있는 공관병이 말했다면서 사건을 어떻게 각색하고 조작했는지 아시는가. 육군본부에 있는 모과나무에서 모과를 따라고 공관병들에게 시켜 모과 100개를 땄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했다. 딴 모과 100개로 모과청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차로 주거나 선물하였다고 하면서 절도라고 주장하면서 고발조치한다. 비 오는데 박찬주 대장 부인이 감을 따라고 시켰다며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하였다. 수사한 결과 어찌됐는지 아시는가. 대전 육군본부 차장 공관에 근무한 공관병은 모과를 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감나무도 없다고 진술했다. 주장 자체가 허위였다. 그런데 임태훈은 지금도 육군 규정은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다.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마냥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임태훈, 조국과 비슷하다. 규정을 들이대며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규정 자체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여 국민들을 속였다. 공관병은 공관을 관리하는 병사로서 공관관리가 부대활동에 해당한다. 공관 내에 있는 모과나무이든 감나무이든 어떤 나무라도 군 소유이다. 모과를 따는 일, 감 따는 일이 모두 공관병의 부대활동에 해당한다. 만약 감나무이든 모과나무이든 공관 밖에 있었다면 감 따는 일, 모과 따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육군병영생활규정 제3절 52조, 부대생활과 무관한 임무부여, 사적인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그렇다. 공관 내에서 감나무, 모과나무 관리는 공관병들의 부대생활이다. 그리고 육군본부 내 차장 공관에 실제 감나무도 없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권의 지시에 따랐던 군 검찰도 기소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관병들은 군인이다. 공관의 관리업무를 부대활동으로 하는 군인이다. 전방에서 훈련하는 군인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편한 근무지이다. 전방이나 GOP에 근무를 해보지도 않고 제대한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분단 상황을 경험하고,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관병들을 1주일간 전방, GOP에 파견근무 하도록 했다. 이것을 공관병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파견한 것이라고 각색하여 직권남용, 갑질이라고 고발했는데 이 또한 수사한 결과 무혐의였다.

또 이런 사례도 있다. 박찬주 부부가 해외에 같이 나간 적이 있다. 그런데 고발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가. 박찬주 부인의 여행경비를 공금으로 사용했으면 업무상 횡령이 될 것이니 조사해달라는 조건부 고발이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해보겠다. 국민들 중 누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해외순방을 여러 차례 했는데 김정숙 여사의 여행경비를 공금으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 아닌지 조사해서 처벌해달라고 조건부로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해야겠는가. 맞는가. 그리고 언론은 이를 적폐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해야겠는가. 맞는가. 임태훈과 이와 함께한 군 수사기관은 수사했다. 만약 검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하여 이것을 가지고 수사했다면,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 혼내주라고 했겠다.

임태훈은 박찬주가 냉장고를 훔쳐갔다며 군용물 절도라고 고발했다. 군용물이나 군관리비품은 목록이 있어서 공관에서 구입한 냉장고일 경우에 관리표시를 냉장고에 부착하여 따로 관리한다. 공관병이라면 군용물, 군관리비품에 대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은 부대활동임으로 없어지면 무엇이 없어졌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찬주 대장이 사비로 구입한 개인 냉장고가 없어졌다고 고발한 것이다. 수사한 결과 당연히 무혐의였다. 이런 식이었다.

좀 길지만 이것도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다. 박찬주 대장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공관병들로 하여금 도우미로 바베큐파티 시중들게 했다며 또 고발했다. 수사한 결과 이렇다. 당시에 박찬주 대장 아들은 군대 가서 휴가 나온 것이 아니고 군 입대를 앞둔 상태였다. 아들과 그의 친구들이 공관으로 놀러왔을 때 고기 사주고 밥 한끼 먹도록 한 것이었다. 임태훈 등이 이것을 악의적으로 바베큐파티라고 가장한, 거창한 단어를 써서 각색하고 공관병들이 시중을 든 것처럼 왜곡하여 고발하고 갑질로 포장한 것이다. 실제 공관병과 아들의 친구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라서 함께 어울려 밥도 먹고 공관병 중 한 명은 같이 왔던 여자인 친구를 소개팅 시켜달라고 하여 소개해 주기까지 한 상황이다. 박찬주 대장은 사실관계가 이러함으로 또래끼리 소개도 시켜주고 친구처럼 어울린 것으로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냥 기자회견 때 표현한 것이다.

이제 좀 줄이겠다. 박찬주 사건에서 공관병들이 어디서 조사받았는지 아시는가. 고발인 임태훈의 자문변호사 사무실에서 공관병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자문변호사를 공관병들의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입회시키고 감시하며 진술을 받게 했던 것이다. 그 진술의 신빙성 믿을 수 있겠는가.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다. 이 사건 터지기 전에 공관병 중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다. 여기 글자 보이시는가. ‘심심하다고.’ 제가 오늘 결론은 딱 이것이다. 임태훈이 말하는 인권은 어떤 인권인가. 임태훈에게 찍히면 군 수사기관과 국방부가 꼼짝 못하고 임태훈의 말대로 움직이고 임태훈이 봐주라고 하면 봐주는 그 임태훈은 대한민국 국방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