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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2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대형 수소 화물차, 푸른하늘 희망으로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수원시 보도자료 ▫ ‘지적재조사 사업’, 수원시 최우수!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 ❍ 대구시, 국토교통부 주관 2019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 지자체에 선정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경제]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날개 달았다
2019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와 국토부, 문화예술인을 위해 두 손 맞잡다
2019년 12월 1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내 땅 찾아주는 지적재조사 전국 최우수
2019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더 가깝고, 더 편리하고, 더 매력적인 지역관광 문체부와 국토부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노동본부,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년 11월 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아마추어 장관들의 선거용 꼼수 정치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정부, 국내 운항중인 에어버스사 생산 헬기 39대 전체 특별안전점검
2019년 11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대규모 토목 사업 뒤에 숨은 ‘J 노믹스’의 실상, 경제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시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道 의견 제출 요청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고양시 보도자료 ▫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2019년 10월 13일
	경기도 보도자료 ▫ 남양주, 하남, 과천 지구지정 확정 …‘3기 신도시’ 본격화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개발 본격화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부르면 달려가는 버스 호출서비스’로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를 만든다.
2019년 10월 8일
	수원시 보도자료 ▫ 쇠퇴하던 수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살아난다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6곳·2천993억 원 사업 확정!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4곳 선정!
2019년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형수 의원, 철도 종사자 안전 강화법 발의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애플리케이션(App) 전형적인 세금낭비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원...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2019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추석 귀성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R&D 수백억 헛돈써
2019년 8월
2019년 8월 12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만나 광주시 지역현안 적극 지원 요청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일산 분당 현실화율 해명에 대한 반박
2019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대전시, 국토부 경관행정 경진대회‘우수상’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장관・임실군수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논의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성희롱 가능성 알면서도 방치...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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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행정】

(게재일: 2019.10.18. (최종: 2019.10.21. 01:19)) █

◈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고양시 】 2019.10.18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삼송,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 제외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고양시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한 달간 986호의 아파트가 매매된 것과 비교해 27%나 감소했다. 고양시의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등 부동산규제가 강화된다.

고양시는 2016년 11월 공공택지에 대해 지정됐으며, 2017년 11월 민간택지도 포함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적조건을 갖췄으며,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일산신도시 등 기존 구도심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고양관광문화단지,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산서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 시민은 “아파트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부동산규제로 매매도 되지 않아 하루빨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를 바라고 있다. 끝.

※ 원문보기

【연결】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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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