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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20일
	환경부 보도자료 ▫ 대형 수소 화물차, 푸른하늘 희망으로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수원시 보도자료 ▫ ‘지적재조사 사업’, 수원시 최우수!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 ❍ 대구시, 국토교통부 주관 2019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특·광역시 중 1위 지자체에 선정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경제]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날개 달았다
2019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와 국토부, 문화예술인을 위해 두 손 맞잡다
2019년 12월 13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내 땅 찾아주는 지적재조사 전국 최우수
2019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더 가깝고, 더 편리하고, 더 매력적인 지역관광 문체부와 국토부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노동본부,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년 11월 8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아마추어 장관들의 선거용 꼼수 정치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정부, 국내 운항중인 에어버스사 생산 헬기 39대 전체 특별안전점검
2019년 11월 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대규모 토목 사업 뒤에 숨은 ‘J 노믹스’의 실상, 경제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시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道 의견 제출 요청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고양시 보도자료 ▫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2019년 10월 13일
	경기도 보도자료 ▫ 남양주, 하남, 과천 지구지정 확정 …‘3기 신도시’ 본격화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개발 본격화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부르면 달려가는 버스 호출서비스’로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를 만든다.
2019년 10월 8일
	수원시 보도자료 ▫ 쇠퇴하던 수원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살아난다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최종 6곳·2천993억 원 사업 확정!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4곳 선정!
2019년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형수 의원, 철도 종사자 안전 강화법 발의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애플리케이션(App) 전형적인 세금낭비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도시철도를 이용해 이동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사 과징금 5년간 358억 원...항공업계 안전불감증 여전
2019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추석 귀성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R&D 수백억 헛돈써
2019년 8월
2019년 8월 12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아마추어 장관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위험하고 어설픈 민간 분양가 상한제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만나 광주시 지역현안 적극 지원 요청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2019년 7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일산 분당 현실화율 해명에 대한 반박
2019년 7월 16일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대전시, 국토부 경관행정 경진대회‘우수상’
2019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부 장관・임실군수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논의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성희롱 가능성 알면서도 방치...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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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5. (최종: 2019.11.17. 19:00)) █

◈ [논평]노동본부,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논평] 노동본부,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의당 (정당)】

[논평] 노동본부,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20일로 예고된 철도파업에 또다시 특전사 대체인력 396명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만약 정당한 쟁의권을 획득한 철도노조의 파업에 군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면 최초 투입요청한 손병석 코레일사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투입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파업파괴행위, 헌법상 정당하지 않은 목적에 국군을 투입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를 광역열차 등에 차장으로 투입한 것은 애초 철도공사가 주장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도 입법조사처의 문의에 철도노조의 파업은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법원과 주무부처 공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군 투입은 불법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지난 10월 진행된 철도노조의 경고파업에 또 다시 특전사가 투입되는 정부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20일로 예고된 철도노조의 파업에도 대놓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철도공사, 국토교통부, 국방부의 불법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직권을 남용해 정당한 노동3권인 파업을 파괴하는 권리행사방해,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가 존재의 최우선인 군을 파업을 파괴하는데 투입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년 11월 15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영훈)

※ 원문보기

【연결】[논평]노동본부,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특전사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행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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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