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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탄핵 가결 3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다시한번 되새긴다 외 1건
2019년 12월 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박근혜 前대통령 재수감 관련 [이창수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외 1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개혁에 대한 저항과 역대급 색깔론으로 국민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동원집회 외 2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개혁에 대한 저항과 역대급 색깔론으로 국민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동원집회 외 2건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외 1건
2019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박근혜 탄핵 무효를 솔직하게 커밍아웃해라! 외1건
2019년 9월
2019년 9월 18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8월
2019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관련 외2건
2019년 7월
2019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 결과 관련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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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0.20. (최종: 2019.10.21. 13:21))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개혁에 대한 저항과 역대급 색깔론으로 국민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동원집회 외 2건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0월 20일(일)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혁에 대한 저항과 역대급 색깔론으로 국민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동원집회

어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여의도와 서초동 일대에서 열렸다. 검찰 개혁을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와 검찰을 동시에 압박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읽힌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을 국회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사퇴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원집회를 강행해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찬 물을 끼얹었다. 검찰도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공수처를 ‘독재’를 위한 도구로 몰아붙이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복했고 역대급 색깔론도 동원했다.

한 탈북인은 연단에 올라 "문재인은 김정은의 하수인이나 대변인이 아니라, 김정은의 노예로, 괴뢰정권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집회의 수준과 품격을 알게 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 가면서 다들 바쁜 당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기껏 들려준 얘기가 ‘김정은의 노예’ 타령인가. 자유한국당의 양식 있는 당원들이 왜 이번 장외집회를 만류했는지 알 만하다.

개혁은 잘못된 현실과 단절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현실과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요, 국민 명령에 대한 불복이다. 국민 심판이 두렵다면 당장 정략적 선동을 그만두고 검찰개혁을 위한 논의 테이블로 복귀하라.

■ 입법부인 국회에서 불법은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국회 내 불법과 준법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을 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무법천지’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경찰과 검찰의 소환에 응해 충실하게 조사 받았고 당직자들은 심야조사까지 감내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가 앞장서 조서거부를 선언했고, 모두가 국법을 집단적 무시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과 불공정이 국회 내에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공평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검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집단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에 대한 처리와 이 법안을 둘러싼 폭력행위에 대한 단죄는 완전히 별개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도리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사태가 국회 내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 입법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사람들을 가만둬서는 안된다. 거듭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한다.

■ 최순실 옥중 편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최순실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었다. 어제 보수세력의 장외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묘한 여운이 남는다.

편지가 의도했음직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과 역사 부정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파란과 그 후과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탄핵무효까지 선동하는 현실에서 최씨의 편지는 국민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할 뿐이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최씨의 편지가 아니다. 박 전대통령이 국민께 올려야 하는 사죄의 편지이고 탄핵을 자초했던 자유한국당이 써야 할 참회록이다.

2019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개혁에 대한 저항과 역대급 색깔론으로 국민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동원집회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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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정부)

이명박 > 18. 박근혜 > 문재인 (현재)

부모 : 박정희, 육영수

목록 참조

【전문】제18대 박 근혜 대통령 취임사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