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군사정보보호협정 (軍事情報保護協定)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한 선박이 지난 17일 예멘 카마란섬 인근에서 후티 반군세력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다행히도 석방이 되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지키는 일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어제 저녁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청와대가 준비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쇼’라고들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파탄 직전의 경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참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조금도 이런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에 대한 답이 담기지를 않았다. 대통령의 말과 달리 우리는 지금 안보파탄, 정말 파탄지경에 이르는 안보, 그리고 경제파탄, 자유민주주의의 와해를 눈앞에 두고 있다.

먼저 안보파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소미아의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다. 이대로 가면 지소마아가 최종적으로 파기되고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한미동맹도 파탄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다. 나라의 안보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맥락 속에서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문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연장을 요청해왔다. 한국 정부가 이를 끝내 거부할 경우에 미국 정부는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현재의 한미동맹에 중대한 수정을 가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우려들이 정말 크다.

지금도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방위비 분담액을 5배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너무나 과도한 요구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할 경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겠는가.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와 연계해서 한국에 대해서 무역제재법을 적용할 경우에 우리의 자동차·반도체·조선 산업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이 많다.

지소미아 파기는 극단적으로는 미군철수 논의로 이어져서 결국 안보불안에 따라서 금융시장과 경제일반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위기, 안보위기, 나아가서 경제위기로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달콤한 말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국익을 훼손하고 국운을 기울게 하려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안보 포퓰리즘에 이 나라의 안보가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소미아를 연장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의 표심을 왜곡해서 국민이 투표한 표를 다른 군소여당정당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범여권 군소정당과 함께 국회를 장악하면 행정부와 사법부 장악에 이어서 국회까지 삼권을 모두 장악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것을 ‘합법을 가장한 독재’라고 부르고 있다. 이 ‘합법을 가장한 독재’의 완성을 위해서 민주당과 범여권 세력은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였다. 당초 “의석수는 늘리지 않는다”고 공언해놓고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일단 올라가니까 이제 와서 “의석수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당초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였다. 범여권 의원들도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 알고도 의석수 늘어나지 않는다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참으로 간교하다.

공수처법 역시 합법적 독재를 완성시키려는 이 정권의 검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치 공수처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 지구상에 공수처 비슷한 것 있는 나라는 한두 나라밖에 없다. 공수처법을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이것도 아니다. 개악이다. 자기들 말을 더 잘 듣고 더 힘센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검찰 위에 있는 공수처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여권세력의 비리는 덮고, 야권세력은 먼지 털 듯 털어서 겁박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수처법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미 조국 수사를 통해서 자기 개혁의 능력과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대통령의 수족이 될 공수처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여당 대표의 ‘백년 집권론’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통해서 백년 독재를 하겠다는 그런 소리에 다름 아니다. 저는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위기의 탈출구를 모색하고자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회동을 제의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는가.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은 이 나라, 이 국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10월 국민항쟁과 같은 엄청난 항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4월 민주당 등에 의한 의회폭거로 강행 처리된 패트 법안이 곧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으로 국회가 또다시 폭풍전야에 휩싸일 전망이다. 선거법은 정수 확대 주장에 이어 250석 조정 이야기가 나온다. 저들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비례대표 3석 늘리기 위해서 의회민주주의까지 파괴하는 것이 과연 선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국민 명령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수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 사법부를 장악해서 장기집권으로 가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검은 속내가 이미 국민들에게 다 들켜버렸다.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악법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

다음으로 총선을 앞두고 당의 책임과 희생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탄핵 직후에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를 둘러싼 당이 갈등과 분열에 휩싸였을 때 저는 중진의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탈당한 바가 있다. 당시 국민 지지가 최악인 상황에서 누가 그런 책임을 보여주었는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책임과 희생을 했더라면 아마 우파결집으로 이어져서 지난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국민들은 당시에도 지금도 책임과 희생이 없는 자유한국당를 향해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에 대한 쇄신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높다. 다만 국민들이 진정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일괄적인 맨밥 인물쇄신이 아닌 경험과 패기의 조화, 기성과 신예의 조화, 다양한 인적구성을 통한 비빔밥 쇄신으로 잘 비벼낸 자유한국당으로 국민 입맛을 제대로 살리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월 중진의원 연석회의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원자인 우리들병원의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여권인사가 개입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일간지에 따르면, 우리들병원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신모씨를 인터뷰했는데 이 과정에 정재호 의원과 양정철 원장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들병원 김수경 대표와 이상호 원장의 대출을 덮고자 신모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을 했고, 이때 이상호 원장이 연대보증을 했다. 이후에 추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에서 1,400억을 대출을 받는데 이때 신한은행 직원인 담보 제공자인 신모씨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해서 이상호씨를 연대보증에서 풀어줬다. 결과적으로 결국 신모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담보로 잡았던 자신의 자산이 경매 처분됐다. 검찰은 신모씨가 제기한 사건을 불기소처분을 했었다. 이 과정에 버닝썬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 총경이 개입된 것도 확인됐다.

제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들병원의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한테 수사를 덮을 것을 강요한 권력 핵심인사가 따로 있다는 그런 제보이다. 그 사람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공안 분야 권력핵심에 있었고, 경찰에 외압성 전화를 한 뒤에 돌연 자리에서 물러나서 미국으로 출국해버린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이다. 이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리들병원의 김수경·이상호 두 사람은 최순실에 버금가는 배후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우리들병원 수사를 다시 시작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돼서 매우 우려된다. 한미동맹 관계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에서 이제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비즈니스 관계로 전락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안전장치이다. 그런데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북핵 해결은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결정을 비롯해서 한미군사훈련 축소 등 우리의 안보태세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이제 평범한 국민들도 안보태세를 걱정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과 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그동안 0순위로 바랐던 사항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오고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정신 제대로 차리고 적극 나서야 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실무회담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이어온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등이 수차례 개최되었지만, 북핵 폐기는 1mm도 성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북핵을 가지고 무슨 정치 이벤트쇼를 할지 몰라 솔직히 걱정이 된다. 북핵 정상회담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쇼라도 해서 북핵 문제가 정말 해결되면 좋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는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고, 우리에게는 총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아닌 스몰딜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건 美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우리 정부 관계자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스몰딜 협상으로 간다면 결국 북한의 핵만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대한민국은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형국이 될 수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유사시 대한민국의 국민은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간의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북핵이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갈 경우에 어떠한 대처를 내놓을 것인지 플랜비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북핵이라는 안보위협에 이미 당대표께서 민평론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한미핵공유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어제 한미 방위비 협상이 90분 만에 결렬되었다. 소중한 한미동맹이 방위비 때문에 멀어질까 걱정이 된다. 미국은 대폭적인 증액의 요청의 이유로 전략자산 비용 등을 이유로 대고 있다. 우리가 모든 의제를 탄력적으로 협상하되, 우리도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저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것을 거듭 제안한다. 유럽의 미국 동맹들은 나토연합사를 통해서 핵을 공유하고 있다. 나토연맹이 핵을 공유하는데 한미동맹이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최근 동맹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 추세에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트럼프 리스크도 제거하게 되고,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구축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2년 반의 세월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안보에 먹구름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 같다. 가장 먼저 지소미아 파기 시한이 이제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미국은 전에 없던 한미연합사령관과 국무부 수뇌부까지 총출동을 시켜서 지소미아 방어를 위한 전방위적 설득에 나섰다.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관계가 없다”라고 기만한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제 무엇이라고 변명을 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종적을 감추고 북한 비위 맞추기, 또 북한 눈치 보기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이다.

이것에 반해서 김정은은 지금 잇따라 군을 시찰하고, 전쟁대비를 주문하면서 우리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피땀으로 공든 탑으로 이루어진 한미동맹 관계, 대한민국의 안보가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만에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대화가 있었지만, 저는 이것은 한마디로 ‘아마추어 정권의 아마추어스러운 대화 그 자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각본 없는 대화라고 했지만, 청와대 게시판에 이미 그 요지를 받고 질문이 선정됐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불과했다고 판단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로지 남 탓, 네 탓, 야당 탓, 또 이번에는 검찰 탓까지도 추가를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됐다”, “전쟁의 위험이 제거됐다”, “모든 것이 나아지고 개선되고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는가. 오히려 국민들이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을 느꼈겠는가.

대통령의 빗나간 현실인식은 잠 못 이루는 밤에 저는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동안 고장 난 녹음기의 레퍼토리를 우리 국민들이 계속 가슴에 상처만 남기는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지 걱정이 된다.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한 한 시민의 인터뷰가 국민들 사이에서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깊이 새기길 바란다.

어젯밤 TV를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잘못을 국민 앞에서 바로 잡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랐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 황금시간에 방송전파를 타면서 작금의 경제·외교·안보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소회가 아닌 변명에만 급급하고, 스스럼없는 대화가 아닌 일방적 주장처럼 보였다는 지적이 많다. 민심을 경청하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더욱 중시했다고 보여진다.

소통강화가 아닌 일방적 소통에 불과했고, ‘정부와 여당이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뼈아픈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외교·안보, 어느 것 하나 굳건히 지켜내지 못하고, 국민들을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내몬 장본인들로서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고, 바로 잡기 위한 노력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이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연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대급 이하 훈련으로 대체한 것도 모자라 아예 연기를 했다. 북미 협상 이후 각종 연합훈련을 사실상 폐지하거나 규모를 대폭 줄여왔는데 북한은 비핵화 조치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막말을 쏟아내며 주변국을 겁박해왔다. 북한이 큰소리치는데도 오히려 북한 비위를 맞추는 것 같은 것이 급급한 현실이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되어 판문점 남북회담, 싱가포르 미북 회담, 평양 남북회담 등의 이벤트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김정은을 화려하게 국제무대에 등장시킨 이후 이제 와서는 적반하장 격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오히려 집주인처럼 따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안보는 무너지고,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은 사실상 와해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북핵 폐기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민주당과 2중대·3중대 의원들이 모여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결의안’을 발의하며 대북제재의 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의원 47명은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성명을 내어 사실상 미군 철수론까지 공론화시키고 있다. ‘누구를 위한 주한미군 주둔인가’라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주장들이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은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북한과 협상은 오로지 완전한 북핵 폐기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어젯밤에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봤다. 탁현민 행정관은 아무리 봐도 돗자리를 깔아야 될 것 같다. 별로 얻을 게 없을 거라는 취지로 탁현민 행정관이 예언을 하고 우려를 했는데 적중한 것 같다. 지금 저렇게 한가하게 어수선한 TV쇼를 할 때가 아니지 않는가.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있다’, ‘장담한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바로 오늘 아침 KBS 6시 뉴스, 다른 언론보도에도 일제히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 차이가 무려 38배가 벌어졌다’는 통계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는가. 서울 강남의 85평방미터 아파트는 1년 사이에 한 10억원, 9억원이 넘게 올랐는데, 지난해 집을 가진 사람들 상위 10%의 평균 집값은 9천 6백만원이 오른 반면에 하위 10%는 백만원이 오르는데 그친 이런 부동산 양극화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너무나도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TV쇼 그만하시고, 엄중한 국정현실을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란다.

안보불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소미아’, ‘미군철수’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보문제로만 등식화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곧 경제문제이고, 먹고 사는 문제이다. 주한미군 1개 여단 6천여명 순환배치로 뺀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는가. 순환배치라는 것은 그 여단 병력을 빼고 다른 여단 병력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단 병력을 빼고 보충을 안 한다는 이야기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2만 8천명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데 규모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런 일이 벌어져 보시라. 국내 투자하고 있는 외국자본은 다 빼려고 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안 좋은데, 정부에서 이 지소미아 파기는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 다시 복귀해야 된다. 지소미아 복귀하는 것이 국익이고, 애국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대성호 화재 사고로 인해서 1분이 사망하고 11분이 지금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지금 왜 그 현장을 안 가시는가. 빨리 가서 사고수습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고, ‘단 한사람의 희생자가 나타나게 안 하겠다’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 갔는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은 ‘거짓말쟁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제 나와서 300명의 그분들하고 있을 때 왜 대성호 이야기는 안하시는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정권,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자고 하면 조건 없이 만나주는 게 그게 대통령으로서의 자세 아닌가.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시간이 없는가. 그래서 참 이 무능한 그리고 거짓말쟁이 정권에 대해서 아마 어제 그 방송을 들었던 국민들은 아마 채널을 돌렸을 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 잡겠다고 했는데, 이미 서울 집값은 역대 최고로 많이 올랐다. 반면에 비수도권은 부동산이 완전히 얼어붙었고 엉망진창이 되었다. 무슨 부동산을 잡는다고 이야기하시는가. 문 대통령은 경제의 ‘ㄱ’자를 아시는가. 부동산값 급등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 탓으로 돌리고, 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회 탓으로 돌리고 그러면 본인 탓은 무엇인가.

조국에 대해서 ‘유감이다’, ‘송구스럽다’ 무엇이 송구스러운가. 진짜로 송구스러우면 청와대 인적쇄신 해야 한다.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 조국의 인사검증 잘못 낸 것 왜 사과 안하는가. 인사검증시스템 왜 바꾸지 않는가.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한다. ‘검찰개혁’ 운운한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무엇인지 아시는가. ‘민주적 통제’ 세상에 살다 살다 ‘민주적 통제’라는 말 처음 들어본다. ‘통제’면 ‘통제’지 ‘민주적 통제’가 어디 있는가. ‘검찰의 초기수사부터 다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조국 같은 인물을 과연 수사가 가능했겠는가. ‘민주’자 말만 붙이면 다 무사통과인가. 제가 사전에 쭉 내용을 찾아보니까, 참으로 비슷한 부분이 나타났다. 북한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는가. 대통령께서는 북한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북한이 민주적인가. ‘민주적 통제’라는 그 용어 안에는 북한을 닮아가겠다는 것 아닌가. 거기에다 공수처까지 얹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권력을 쥐고 흔들겠다는 것 아닌가.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잘못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지금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이 거짓말쟁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앞으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 주변의 특수 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라는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을 못해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고 했다. 이것 맞는가.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기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 관리 잘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어떻게 검찰이 사정을 못해서 그런 것이겠는가. 그 다음에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했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라는 것이고, 그 대상을 판·검사로 넓혀서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다. 그러면 또 생각해볼 수가 있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공수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결국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종합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권력형 비리를 막겠다’고 하는 궤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누가 생각나시는가. 유시민씨가 생각나지 않으신가. 정경심씨 증거인멸, PC반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검찰이 조작할 것을 대비해서 증거 보전하는 것이지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했다. 유시민씨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같은 수준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참으로 서글픈 대한민국이다.

공수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등은 이미 표 계산 끝냈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세해서 표 계산 마쳤다면 자유한국당은 과연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도 막지 못했고, 막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지금 현재 어렵게 됐다. 그러면 눈뜨고 공수처법안 통과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통과 지켜보고만 계시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다. 공산주의 독재를 가능케 하는 공수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이렇게 해도 통과되고 저렇게 해도 통과된다면 적어도 국민들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직을 모두 버리면서라도 저항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총사퇴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방법 외에는 없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회부되면 즉시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총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광화문에 가서 대국민호소를 하시라. 죽기를 각오하고 국민들께 지금의 상황을 직접 보고하시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좌파독재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앉아서 바라보고 있느니 차라리 광화문에서 죽기를 청해야 하지 않겠는가. 200명 미만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앉아서 좌파독재 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께 한분, 한분께 직접 만나서 호소를 못 드리니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호소 드린다. 국회의원 총사퇴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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