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8만 1천명.
7만도 70만도 아닌 자그만치 750만이다. 다른 것도 아닌 우리나라 비정규직자 숫자이다. 전체 근로자 중 36.4%다. 역대 최고다. 그것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 과제 1호로 추진했던 현 정권 아래 벌어진 일이다.
이제야 국민들은 이웃들의 표정이 왜이렇게 어둡고 우울했는지 아셨을 것이다. 이제야 국민들은 왜이렇게 청춘들이 좌절하고 분노하는지 깨달으셨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했던 말은 다 무엇이었나.
"고용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1년도 아닌 바로 한달 전 정부의 발언이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 말 역시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이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라. 일자리가 좋아졌다고,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국민 앞에 서서 말씀해 보시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소득주도성장, 세금을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 정책 등 현 정부의 아마추어 정책 실험이 기어이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망가뜨려 버렸다.
이제 또 정부는 제버릇 버리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세금 퍼붇기에 골몰할 지 모른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정도의 수퍼 예산을 편성했다.
도대체 얼마만큼 국민의 허리가 휘어야 정부가 잘못을 깨달을 것인가.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은 더이상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경제정책대전환이 너무나 시급하다.
\na+;2019.10.30 \na+;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키워드 : 비정규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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