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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승희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후덕 국회의원, “파주 DMZ 관광 재개 협의 중”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거창 합천 주민주도 농촌 신활력 거점사업 최종 각 70억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2019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모범의원)'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정] 위성곤 의원,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미세먼지종보센터 오송 유치 최종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용호 의원 의정활동 평가 … 60.2% ‘긍정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靑, 거짓말쟁이 4남매 파면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경미 의원, 서초 관내 서울시 예산 149억 4,200만원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식이법’ 통과됐지만..알아보기 힘든 어린이보호구역 ‘수두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조원대”서울 동북권 친환경 경제발전 초석,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본격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윤관석, 20대 국회 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최우선 중점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통과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지역위 송년의 밤 행사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VIP가 직접 출마 요청... ‘면목 없다’의 의미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종대 의원,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예산 전액삭감 규탄 기자회견 열어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해 더욱 세심히 살피고 소통하겠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7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야당의 대승적 결단마저 외면한 민주당, 당리당략에 빠져 모든 것을 걷어찰 셈인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개혁 막아서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한다 외 2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쌍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를 위한 교육특별교부금 4억 6천만원 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21일차 국회농성 모두발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예춘호 전 의원 서예전 개막식 참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문희상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한-세르비아공화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MOU)’ 체결로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기틀 마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정책실패를 어설픈 토지공개념이나 무소불위 세금폭탄으로 덮으려 하지 말라 [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합 속의 야합, 밥그릇 챙기기만 더욱 드러낸 4당 선거제 합의, 부끄러운 줄 아시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에 항의한 정의당,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온갖 폭력으로 점철된 민노총, 무슨 근거로 주한미군이 없어야 평화가 온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8일,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영민 비서실장이 강남 집 안파는 것을 보니, 12.16 부동산 대책 앞날이 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방안 모색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은 수산분야 4차산업혁명의 시작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0년 “권력의 개”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민주당, ‘적폐청산’ 외치더니 오히려 보고 배우나?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꼼수로 진화하는 ‘불법사조직 4+1’의 ‘선거법 농단’, 이번엔 이중등록제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자유한국당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반대 논평 / 서울시의회 ‘살찐고양이조례’ 상임위 보류 / 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경찰의 시신은닉 혐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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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의약품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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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18. (최종: 2019.12.19. 10:44)) █

◈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방안 모색 필요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방안 모색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방안 모색 필요

-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시행 중

- 이상사례 보고는 매년 증가하나, 적절한 대처 부족 등 제도 운영 미흡 현실

-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제도적, 운영적 개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19일(목요일),「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

□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의약품등 이상사례 보고현황은 증가 추세로 보고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의약품 이상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처 부족이 드러나는 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국내 의약품등 이상사례 보고 현황

: 2013년 183,260건 -> 2017년 252,611건 -> 2018년 257,438건

□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보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제도 측면에서는 적극적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데이터 활용 및 약물감시 활동의 영향 평가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운영 측면에서는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충실도 향상,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자료 활용 활성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지역 균점, 소비자로부터의 의약품 이상사례 수집 확대, 국내·외 의약품 이상사례 통합 분석 강화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진 입법조사관 02-788-4726, ejkim@assembly.go.kr)

첨부 :

20191218-안전한 의약품 사용 방안 모색 필요.pdf

20191218-안전한 의약품 사용 방안 모색 필요(입법정책보고서).pdf

※ 원문보기

【연결】안전한 의약품 사용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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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