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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
미국이 2년 만에 긴급 소집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그만큼 북한의 도발 행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북한이 동창리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장거리 로켓이 열차에 실려 이미 동창리로 옮겨졌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건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열어야 할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조차 열지도 않았다.
북한 스스로가 ‘중대한 시험’이라고까지 말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 같은 중대함을 다른 나라 일처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폭파쇼’를 벌이며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풍계리 핵실험장과 함께 영변의 핵시설이 다시 복구 가동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속속 들어오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비핵화가 물 건너갔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라며 막말을 퍼붓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중재자 역할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이다.
안보는 대한민국의 민생 가운데 가장 절박한 이른바 ‘최대 민생’이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각 종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입만 열면 ‘민생’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보 민생’에는 왜 그리도 무관심한 것인가?
지금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북한과 김정은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보 민생’에 전력투구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na+;2019. 12. 11. \na+;자유한국당 대변인 박 용 찬
키워드 : 안보민생, 북한, NSC,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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