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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020년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스포츠혁신위원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스포츠 환경 조성에 기여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 이주민이 직접 들려주는 인권도시 광주
2019년 12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기능 확대 운영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인권문화 토크 콘서트 개최
2019년 12월 16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2019년 포천시 하반기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2019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 광주시, 지자체 최초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실시
2019년 12월 13일
	진주시 보도자료 ▫ 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 인권 교육 및 송년행사 개최
2019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법률 지원,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기대
2019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인권에 여야는 없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 및 ‘강제북송대책을 위한 TF 발족식’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4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대한민국 인권을 강제북송 한 거짓말쟁이 김연철은 장관 자격 없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1월 12일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민의 삶을 살피다! 인권을 더하다!
2019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인권의식 제로’인 박찬주를 영입하려고 한 황교안 대표는 깊은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외1건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언어폭력, 성희롱 발언 난무했던 전국체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2019년 10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
2019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감수성 높인다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광주시, 16기 수요인권강좌 개최
2019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습관성 장외집회, 스스로의 무능만 증명할 뿐이다 외 2건
2019년 10월 18일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대전광역시 제2기 시민인권지킴이 위촉 활동 개시
2019년 10월 10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민의 생각으로 환경사업 개선, 대국민 공모전 개최
2019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대전시, 2019 인권공모전 대상 선정
2019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 피해자의 생존과 인권은 중요하다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복지]광주시, 15기 수요인권강좌 개최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 피해자의 생존과 인권은 중요하다
2019년 10월 2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도시 광주 위상 높아졌다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광주시, 국제인권교육센터 설립 ‘시동’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광주시, 유엔 인권기구 관계자 초청 시민특강 열어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5‧18 40주년, 세계인권포럼 유엔과 공동개최 제안
2019년 9월 25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소통]광주시, 직장 내 인권지킴이 인권요원 교육
2019년 9월 24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지역사회 인권 보호·증진 위해 민·관·공 ‘맞손’
2019년 9월 22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소통]광주시,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개최
2019년 9월 20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함께하는 충북인권협의회’ 출범
2019년 9월 1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장애인거주시설 등 관리자 인권교육 실시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2019년 제2차 인권위원회’개최
2019년 9월 9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2019년 경남청소년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2019년 9월 3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2019 전라북도 인권작품 공모전 실시
2019년 9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인권교육 차별과 폭력없는 사회로"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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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문재인(文在寅) ◦ 인권(人權) ◦ 평화(平和) # 공정 # 비정규직 # 시정연설 # 탄력근로제 # 포용 # 혁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0.22. (최종: 2019.10.27. 17:12)) █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 【정의당 (정당)】

[브리핑] 김종대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

일시: 2019년 10월 22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혁신, 포용, 공정, 평화’에 대한 4가지 힘을 키워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 것을 주창했다.

‘사람’ 중심의 경제, ‘인권’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다. 하지만 말과 달리 오늘 요구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노동존중 가치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수십 년 못했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불과 100일 만에 성과를 냈다고 자부한 그 이면에는 장시간 노동시간으로 가혹하게 혹사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통해 이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질 근절과 공정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사람 중심, 인권 중심의 경제 전환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장노동시간으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주52시간제를 통한 노동시간단축을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한 지원방안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탄력근로제 연장 등 보완 입법을 통해 노동유연화가 결코 먼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또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할 것이며, 교육에 있어서도 고교서열화 완전 폐지 선언 등 더욱 과감한 교육개혁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재정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그동안 확대 재정을 요구한 방향과 대체로 맞는다고 본다. 정부는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늘린 예산으로 재벌 퍼주기와 토목공사에 쏟아붓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혁신가적인 국가로서 과감한 정부투자가 이뤄져야한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의 그린뉴딜경제 정책을 적극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오늘 대통령 연설에서 불평등 해소, 기득권 타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기대와 달리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조국 장관 이후의 높아진 국민의 열망을 대통령이 제대로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비록 오늘 재정과 관련한 시정연설이지만,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서 과감한 개혁에 더욱 매진하기를 당부 드린다.

2019년 10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종 대

※ 원문보기

【연결】[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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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