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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농어촌 간 공공하수도 보급 격차 2008년 44.5%p에서 2018년 23.3%p로 감소, 취약지역 물 복지 지속 확대
▷ 환경부, 물 재이용과 공공하수도 노후화에 체계적으로 대응 계획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8년 하수도 통계'를 공개했다.
해당 통계는 전국 하수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 자료를 비롯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등) 현황, 하수도 사용료 등 국내 하수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018년 하수도 통계'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리했다. 주요 통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급률) 우리나라 인구 중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구는 전 국민의 93.9%인 4,983만 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0.3%p 증가했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95.9%, 농어촌(군지역)은 72.6%로 도시와 농어촌 간 보급률에 차이가 있다. 취약지역인 농어촌 마을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보급*되어 그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처리시설 수: 2008년 1,991개 → 2012년 3,067개 → 2018년 3,442개
** 보급률 격차: 44.5%p(2008년) → 32.5%p(2012년) → 23.3%p(2018년)
<전국 하수도 보급률> (하수도시설) 2018년 전국에 새로 설치된 하수관로는 6,754km로 전년대비 4.1% 증가하여 전국 하수관로 길이는 15만 6,257km(지구 4바퀴 반)이다. 하수 처리시설은 41개가,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6,528m3/일로 늘어났다.
- 현재 운영 중인 하수관로 중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는 6만6,334km(42.5%)이다.
- 25년 이상 경과된 하수처리시설은 54개(8%),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13개로 203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들어설 예정이다.
-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파손된 하수관로에 정밀조사*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도 평가 기준 마련 등 노후 공공하수도의 관리 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
※ 노후관로 정밀조사 : 2019~2023년, 108개 지자체 국고 922억 원
<노후 하수도 현황> (재정)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에 따라 하수를 처리하는데 드는 평균 처리비용*은 1톤당 1,228.3원으로 2008년 대비 84.2% 증가했다. * 하수처리비용(원/톤) : 666.7원(2008년) → 816.1원(2012년) → 1,228.3원(2018년)
- 하수도 요금**은 1톤당 전국 평균 559.2원으로 현실화율***이 45.5%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 하수도 요금(원/톤) : 276.6원(2008년) → 326.3원(2012년) → 559.2원(2018년) *** 요금현실화율 : 41.5%(2008년) → 40.0%(2012년) → 45.5%(2018년)
- 지자체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대전(98.9%), 대구(90.7%) 인천(86.2%)순이며, 제주(19.6%), 강원(21.7%) 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재이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추진 정책에 따라 2008년 연간 7억 1,200만 톤이던 재이용량이 2018년 11억 1,300만 톤으로 증가했다.
- 하수처리장 내 이용(5억 2천백만 톤, 46.8%)과 하천유지용수(4억 8천만 톤, 43.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업용수(7천 5백만 톤, 6.8%), 농업용수(1천 2백만 톤, 1.1%) 등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물재이용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부는 실질적인 물 재이용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량의 수자원이 필요한 산업단지 등에 하수처리수 공급 사업 확대 등을 담은 제2차 국가 물재이용기본계획을 수립(2020년 12월)할 예정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2018년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하수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노후도 평가기준 마련 등 공공하수도가 안정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이번 하수도 통계에는 하수도 관련 영업현황, 중수도 현황 등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하수도 통계'의 상세 자료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1. 2018년 하수도통계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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