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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20년 7월 7일
	환경부 보도자료 ▫ 코로나19 관련 신규화학물질 일부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환경부 보도자료 ▪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환경부 보도자료 ▫ 비가 내릴 때 넘치는 생활하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0년 7월 6일
	환경부 보도자료 ▫ 5대 발전사, 통합환경허가로 대기오염물질 절반 감축
	환경부 보도자료 ▫ 그린뉴딜을 통해 댐 안전관리 강화한다
	환경부 보도자료 ▫ 자연이 들려주는 꿈, 동시로 표현하세요
2020년 7월 5일
	환경부 보도자료 ▫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 수립
	환경부 보도자료 ▫ 7~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단위 방역대책 추진
	환경부 보도자료 ▫ 사업장폐기물 원천감량 위해 생산업계 자발적 동참
2020년 7월 4일
	환경부 보도자료 ▫ 2020년도 제3회 환경부 추경 예산 4,781억 원 증액
2020년 7월 3일
	환경부 보도자료 ▫ 재활용시장 전반적 회복세, 일부지역 공공수거 전환 검토
	환경부 보도자료 ▫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폭염 대응 위해 취약계층 지원
2020년 7월 2일
	환경부 보도자료 ▫ '폐지',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으로 관리
	환경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환경부 보도자료 ▫ 전국민 자원순환 실천 운동의 시작을 알리다
2020년 7월 1일
	환경부 보도자료 ▫ '2020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환경부 보도자료 ▫ 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설물 집중관리
	환경부 보도자료 ▫ 토양·지하수 청소년 여름캠프 온라인으로 즐겨요
	환경부 보도자료 ▫ 털곰팡이속 신종 곰팡이 발견…플라스틱 분해 활용 기대
	환경부 보도자료 ▫ 수소경제 선도국가를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
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방법, 영상으로 언제든 익히세요
	환경부 보도자료 ▫ 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막는다
	환경부 보도자료 ▫ 수열에너지 그린뉴딜 대표사업으로 육성한다
	환경부 보도자료 ▫ 주거취약계층 건강보호 위해 환경부-국토교통부 손잡아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멸종위기 저어새 5마리 방사, 기상악화로 연기
	환경부 보도자료 ▫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안전대책 추진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직원 "닮고 싶은 간부공무원" 선정
	환경부 보도자료 ▫ 2030년 국가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 밑그림 그린다
2020년 6월 29일
	환경부 보도자료 ▫ 국립생태원, 제7회 생태동아리 탐구대회 개최
	환경부 보도자료 ▫ 초음파 수도미터 등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5개 지정
	환경부 보도자료 ▫ 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한다
	환경부 보도자료 ▫ 매립장 침출수 재순환, 국내 첫 도입…환경·경제 일석이조
	환경부 보도자료 ▫ 구사일생 멸종위기 저어새 5마리, 원서식지에 방사
	환경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39명 인정
2020년 6월 28일
	환경부 보도자료 ▫ 주민고지 작성 방법을 한눈에, 실무 해설서 배포
	환경부 보도자료 ▫ 2020년 특별 여행주간, 가족과 함께 즐기는 국립공원
2020년 6월 26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중기부, 그린 유니콘기업 탄생 위해 맞손
	환경부 보도자료 ▫ (공동-참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2020년 6월 25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자생생물 녹색혁신기업 지원 강화한다


about 환경부

내서재

▣ 환경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환경】

(게재일: 2020.07.07. (최종: 2020.07.07. 10:47)) █

◈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4일 시행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토양지하수과 - 강상진 (044-201-7177)】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을 토양정화업 등록 관할구역 외에 설치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추가 등록토록 관리체계 개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 등록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4일 시행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입정화시설이란 장소 협소 등으로 토양오염이 발생된 부지 내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간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토양정화업 등록은 반입정화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운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 (현행) 사무실 소재지 등록 → (개선) ①주된 사무실 소재지, ②반입정화시설 소재지별 시도지사

다만 반입정화시설을 해당 시도에 추가로 등록할 때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장비 및 기술 인력에 대한 등록 면제 요건을 두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환경부 예규로 운영해왔던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 규정과 변경등록 사항이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다.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사항에 시설의 신설·폐쇄·이전, 시설면적의 50% 이상 증감 등 변경 사유를 구체화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시설입지의 적정성부터 사후관리까지 토양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 원문보기

【연결】토양오염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등록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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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