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강병원 (姜炳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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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은평(을) 지역위원회에 상복이 터졌어요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겨울부터 봄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된다 -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지털시대 발맞춘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나온다. 강병원 국회의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병원 의원, 9월 초에도 일본산 소비재 수입감소세 여전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관후보자 겨눈 칼날, 검찰 내부에도 엄정히 들이대야”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 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벌 편법증여 막을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공조’방안 마련된다. 국세청 대기업 편법증여 과세정보, 공정위 공유 근거 마련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 정규직 전환 2만4천명 1위… 한국도로공사 6,367명 중 5,371명 자회사 고용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수공급자계약(MAS) 조달업계 공제조합의 길 열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상품 피해구제 신청 급증…신청자 45% “구제 못 받아” 공정위 관련 상품 제재 과징금도 20억 훌쩍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근혜 정부 세무조사 역대 최다…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거짓!…외국인 납부세액 1조 2186억원에 달해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혁신기업이 묻고 국회가 답하다'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 "국민께 푸른하늘 돌려드릴 것"
2019년 6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은평기후환경연대가 출범합니다
2019년 6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폐기물 불법수출 근절 위한 환경부&관세청 합동 간담회 개최
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베트남에도 불법쓰레기 수출 이뤄져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 장애인 안전강화 2법 발의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사고로부터 장애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법안 발의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혁신성장 세미나 개최
2019년 4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 법원의견제출 3건 불과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기록하며 사상 최초 5,000억원 돌파, 전년 대비 153% 증가
2018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박근혜 뇌물 수수액 331억에, 소득세 123억2천만원 부과해야
2018년 10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체 법인 기부액 4조 6,323억원(2017년 신고) 전체 법인 감소보다 상위 0.1% 법인 감소가 더 커
2018년 9월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체 법인 접대비 10조 6,501억원 사용(2017년 신고)
2018년 9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미수령 복권 당첨금 315억 넘어서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올해 7월까지 면세한도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 1,369억원
2018년 7월
2018년 7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미세먼지특별법 통과 환영 논평 발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세먼지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7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북평화시대 DMZ를 다시 생각한다 토론회 개최
2018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만지역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6월
2018년 6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2018년 5월
2018년 5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2018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1년, 부실한 조사와 아직도 고통받는 재해자들
2018년 4월
2018년 4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1위는 삼성전자 의무고용 미이행률 1위는 SK하이닉스(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월평균 임금 41만3천원, 최저임금의 30%에 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임금은 사업주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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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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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10. (최종: 2018.10.10. 09:03)) █

◈ 이명박근혜 뇌물 수수액 331억에, 소득세 123억2천만원 부과해야

☞ 이명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최종 확정판결 시, 소득세 123억 부과 【강병원 (국회의원)】

☞ 이명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최종 확정판결 시, 소득세 123억 부과

☞ 최근 5년간, 뇌물과 알선 및 배임수재로 소득세 추징 현황

- 총 3,371건, 1,592억여원의 뇌물 등에 소득세 573억여원 추징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타소득 23호(뇌물), 24호(알선 및 배임수재)의 소득세 추징금액’ 현황에 따르면, 총 3,371건, 1,592억여원의 뇌물 등에 대해 소득세 573억여원이 추징된 것으로 확인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의원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23(뇌물) 24(알선 및 배임수재)항에 따라, 뇌물수수에 대해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뇌물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 된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명박.박근헤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입장을 물었다.

강병원 의원은 “아직 재판이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총 86억원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5억여원에 이른다. 뇌물액이 최종 확정되면 두 전직 대통령이 내야 할 소득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억 1천만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3억1천만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제대로 납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징수를 촉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0-이명박근혜 뇌물 수수액 331억에, 소득세 123억2천만원 부과해야.pdf

※ 원문보기

【연결】이명박근혜 뇌물 수수액 331억에, 소득세 123억2천만원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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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