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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최경환(崔敬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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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협치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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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최경환(崔敬煥)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7.20. (최종: 2018.09.23. 14:17)) 
◈ 3단계 협치론 주장
○ 민주평화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최경환 후보는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3단계 협치론’을 주장했다. 【최경환 (국회의원)】
- 개혁블럭 구축–협치 거버넌스 실현–개헌 통한 협치 제도화 완성
 
○ 민주평화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최경환 후보는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3단계 협치론’을 주장했다.
 
○ 최경환 당 대표 후보는 20일 전주MBC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대표 후보자 합동 TV토론회에서 “20대국회 초기부터 협치 필요성 주장이 제기됐지만 박근혜정권은 협치를 거부하고 친박 인사들이 국정전횡을 일삼다 탄핵을 자초했다”며 “문재인정부도 협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난 1년간 허송세월했다”고 지적했다.
 
○ 최경환 후보는 “촛불혁명 이후  개헌, 공수처, 검찰개혁, 선거 제도 개혁 등 사회개혁 입법들은 하나도 된 것이 없고 민생법안은 자유한국당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민주평화당이 과반수 개혁입법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혁벨트를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 최경환 후보가 주장한 ‘3단계 협치론’은 1단계로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개혁블럭을 구축하고, 2단계는 낮은 단계 협치 협약을 맺고 협치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3단계에서는 개헌을 통해서 협치 제도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 최경환 후보는 ‘협치 거버넌스’의 예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치에 참여하는 정당과 정부가 같이 협치 체계, 협치 당정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정책과 법안을 합의하고 국회에서 밀어붙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 최경환 후보는 “큰 변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때이다”며 “진정한 김대중 대통령의 계승자가 되어서 민주평화당의 새로운 얼굴, 호남의 새로운 리더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0-3단계 협치론 주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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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20대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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