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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1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어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친상 조문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던 만큼 모친상 조문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이 오갔고 정치, 경제, 외교, 통일,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폭넓은 대화가 있었다. 서로간의 예를 잘 갖추면서 진지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께서 답변하시는 좋은 대화의 자리였다.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께서 ‘여야정상설협의체’를 복원하여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셨고, 야당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황교안 대표도 “당에 돌아가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께서는 “선거제 개혁의 가장 적극적 사람은 바로 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국회가 선거법 개혁을 협의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경제침탈과 지소미아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노동계도 수용해 줘야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다. 6시부터 9시까지 진지하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자주 갖자고 제안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여야정협의체는 국회 내에서는 교섭단체끼리 물론 협의를 해야 되지만 대통령과 만나는 여야정협의체는 교섭단체와 관계없이 각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함께 만나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저도 한자리에서 세 시간씩 얘기해 본 것은 참 오랜만이다. 그만큼 할 말이 많고 진지하고 내용이 참 좋았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해프닝은 3시간 중 1분 정도 잠깐 있던 것이지, 주는 아닌데 보도는 그렇게 나가니까 좀 이상한 모양새인데 그것은 전혀 아니다. 3시간동안 아주 진지하고 서로 예를 잘 갖추며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다. 물론 대화 내용은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경청하는 아주 좋은 자리였다.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에서 14조5천억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예산안의 기본 틀을 해체하는 것이다. 예산안 심사를 하면 보통 어느 정도는 야당 몫 주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14조 5천억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내년 예산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잘못된 자세다. 더구나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인 생활SOC추진단,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역일자리사업, 내일채움공제, 일자리안정자금 등 이런 예산들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다. 굳건한 안보 동맹에 필요한 예산, 미래먹거리 확보에 필요한 예산 등을 깎겠다고 하면 이것은 나라살림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하겠다는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거짓 색깔론과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북한대변인 운운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초조한 것 같다. 말은 그 사람과 집단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찾기 바란다. 오늘이 24번째 농업인의 날이자, 11월11일 가래떡 데이다. 한국인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오신 농업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올가을에는 세 차례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와 위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망을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가 세종시에 로컬푸드를 정착시켰는데 생산과 유통의 변화로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증대된 것을 보았다. 내년에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된다. 소득증진과 농업구조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신선한 농산물의 유통과 구축에 첨단기술이 결합된 스마트팜을 확대하는데도 노력하겠다. 여기 앞에 가래떡이 놓여있는데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이다. 시식을 같이하시면 어떨까 싶다. ■ 이인영 원내대표 씀 1주년 축하한다. 애써주신 많은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대통령님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여야정상설협의체’ 가동의 가능성을 연 것이다. 많은 의견을 나누셨고 매우 허심탄회한 자리였다. ‘여야정상설협의체’ 가동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만큼 모처럼 반가운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고 높이 평가한다. 어제 만찬을 계기로 국회가 대화와 협력의 새 장을 활짝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주 대통령께서는 부패척결에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다. 공정한 사회는 이제 시대정신이다. 지난 석 달 동안 대한민국을 달구었던 공정 사회에 대한 논란은 이제 국회가 발전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패구조와 맞서서 정부 각 기관이 앞장서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부패·특권 구조와 전면전을 벌인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편법과 특권을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첫째, 스폰서검사, 전관예우 등 검찰 특권을 해체하기 위한 공수처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둘째, 고교서열화 근절, 학종 개선 등으로 입시공정성 회복과 입시 비리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셋째,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에 앞장서겠다. 오늘 의총을 통해 우리 국회가 가진 특권 가운데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개혁에 나서겠다. 야당에도 적극적인 호응을 요청한다. 정당을 초월해서 부패·특권 철폐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자. 공정사회 건설에 여야는 따로 있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예산삭감을 공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특히 재정확대가 청년과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브레이커라 규정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3류 정치선동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몇 번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국가채무비율 39.8%로 OECD평균 110.5%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다. 자유한국당이 정직하다면 우리나라 미래세대에 가장 적은 부담을 안기고 있는 나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확장재정편성은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세계 대부분 경제기구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확장재정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귀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브레이커정당이다. 일자리가 시급한 사람들에게 정부지원은 가뭄 속의 단비와 같다. 일자리 지원 예산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지표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지난 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37.6%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8%는 창업했고 7.7%는 예술 등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등 총 47.1%가 자신의 진로를 정확하게 찾았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같은 금액과 같은 기간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일자리 안정자금, 중년사회공헌 지원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발목을 잡아왔다. 자유한국당이 법안처리를 보이콧해놓고 법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이것은 묻지마 삭감, 막무가내 삭감, 아마추어리즘 삭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 삭감하겠다고 나선 14조 5천억의 예산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소중한 예산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취업이 절실한 청년 세대와 저소득층 구직자의 소중한 사다리를 함부로 걷어차지 말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엉뚱한 돌팔매질 때문에 서민들의 등골이 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쓸데없이 우리당 이해찬 대표에게 신상모독이나 가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 활력 예산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씨가 자신의 죗값을 치르도록 역사에 협조해야 한다. 5.18 위원회 구성이 미뤄졌다는 이유로 5.18진상조사위원회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억지주장이다. 자유한국당 더 이상 5.18 진상규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 사이 전두환 씨는 병을 핑계로 1020억 원의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않았고 30억의 지방세도 체납한 채 골프만 치고 다녔다. 5.18과 자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망언만 늘어놓았다. 이제는 광주학살과 전두환의 망령에서 우리 사회 모두가 벗어날 때 됐다. 터무니없는 삭감 주장으로 아직도 전두환을 비호하는 정당이 아니길 바란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통령님과 각 당의 당대표님들이 함께한 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폭넓게 오고갔다고 한다. 특히 선거제 등과 관련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협상을 하자는데 공감을 이뤘다고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기에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실질적인 대화가 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막말 또는 근거 없는 공격이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을 드리는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데 집중해야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재원 의원의 도를 넘은 막말은 모처럼 조성된, 조성될 대화와 협치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김재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KBS의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63%로 30% 반대에 두 배 가깝게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공수처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 당 검찰개혁특위는 11월에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다니면서 공수처에 대한 허위정보는 바로잡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가질 것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지난해 6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개정안 시행 전에 변제인가 절차를 밟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최대 5년간 빚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변제계획 인가를 개정법 시행 전에 받았느냐, 시행 후에 받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5년간 빚을 갚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3년만 빚을 갚으면 되는 등 채무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조사된 바에 따르면 회생절차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회생절차가 진행된 지 3년 이후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만큼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에 저는 개인회생법 부칙을 개정해 개정법 이전에 신청한 사건에도 변제기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인회생자들 간의 형평을 맞추고,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모두 힘을 합쳐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넘어섰다. 당의 각오를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총선에 임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다. 내년 총선은 국민들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한 중대한 선거가 될 것이다. 겸허하게, 책임 있게, 끈기 있게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권력기관 개혁, 정치 개혁,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 활성화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도를 넘는 망언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 자동차와 같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망국적 지역주의를 내세우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게다가 그 이유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거의 끝까지 다간 것 같다. 그리고 희희낙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정말 자유한국당의 슬픈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정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면 할수록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 설자리가 좁아진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선 나부터 살자’고 하는 자유한국당 내의 심리,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다. 또한 여당 대표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인륜적 막말을 입에 올렸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인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할 수 없는 말, 또 하지 않는 말이다. 정말 뭐라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기 부끄러울 만큼 심각한 언행이다. 그 자리에 황교안 대표가 있었고, 그 발언이 끝나고 어느 누구도 지적을 했거나, 그 문제에 대해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그럼 다 그 발언에 동조를 했다는 것인데, 황교안 대표가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될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을 지나치게 정치선동의 소재로 삼아 온갖 저주성 비방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빚더미 예산’, ‘정권이익 예산’, ‘소모성 예산’이라고 하는데 국민을 위해 예산을 짠 것이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은 ‘안정 예산, 안정 재정’이다. 그동안 통합재정수지나 관리재정수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국가채무 비중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안정성 기준을 계속해서 세계 1위로 평가하고 있다. IMF에서도 우리 재정을 매우 양호하다고 분류하고 있다. 둘째로 내년 예산은 ‘책임 재정’이다. 1981년부터 최근까지 38년 동안 GDP대비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는 2009년 금융위기 때 23.3%다. 그 다음이 1981년 23%,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예산을 짰던 2018년, 22.8%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1980년대 수준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방비를 제외하면 주요 나라들과의 재정지출 격차는 더욱더 커진다.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낮은데 국가채무 비율도 낮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아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반드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 재정’이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감세보다 GDP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민간 투자를 견인한다는 아주 좋은 예도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 많은 액수도 아닌 1조 3천억 원을 지원했더니 무려 21.9조원의 민간 투자가 뒤따라왔다. 무려 17배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은 ‘안정 재정, 책임 재정, 그리고 적극 재정을 통해서 재정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멈추고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발을 맞춰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 ■ 설훈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에 대해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참 패륜적 망언이 극에 달하는 느낌이다. 정치가 아무리 대결의 장에 서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지켜야할 선은 있다. 광주학살의 원흉인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망언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한 두 번의 일이 아니다. 정치를 이렇게 극언으로 몰아가게 되면 그 끝은 결국 어떻게 되겠나? 다 정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김재원 의원은 책임을 지고 정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정감사가 끝나면 검찰에 출두 하겠다"고 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전광석화 같이 빠르게 움직였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보여준 그 빠름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빨리 검찰에 출석해야 하고 검찰은 신속하게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김해영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절반을 지났다. 우리 앞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서민들의 민생문제 해결, 공정가치 실현 등 여러 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물줄기를 받아 안아서 이루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다와 같은 정당이 되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번 주 수능시험이 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셨다면 지금부터는 결과에 마음을 비울수록 오히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평온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실 수 있기를, 또 수능시험이라는 경험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원 드린다.
■ 남인순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이 지났다. 이제 혁신과 포용, 안전과 공정, 평화의 반환점을 막 돌았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가 시작된 만큼 더 낮은 자세로 더 겸허하게 남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우리당은 공정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염원을 더 무겁게 받들고, 권력남용과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더 열정적으로 나서겠다.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정치, 또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제도는 그림의 떡, '화중지병'과도 같다. 그림 속 떡에 불과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 내도록 우리당은 정기 국회의 남은 한 달 동안 민생법안 통과와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
자유한국당이 막말정당, 패륜정당임을 또 다시 보여줬다. 택시기사의 말을 인용한 듯 하면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여당 대표에게 ‘다음 대선이 있는 2년 안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며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장사에도 상도가 있듯이 정치에도 정도가 있는데 이번 김재원 의원의 막말은 막말 중에 정말 최악이며 정도를 크게 벗어난 패륜적 망언이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2015년 원내수석부대표 시절에 '세월호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라는 망언을 한 바 있고,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심사 때는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서 언론으로부터 '초유의 음주 예산심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재원 의원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에 대해서 사과는 커녕 우스갯소리라며 부끄러울 줄 모르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 즉각 사죄하고 책임을 지고 국회예결위원장 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국민들은 '5.18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광주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거짓말로 뻔뻔하게 골프장에 드나드는 전 씨의 모습을 꼭 기억하겠다. 추징금을 비롯해 5.18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하루 속히 '광주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가동되어 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과의 소통에서 여야가 국정협치를 위한 교감을 넓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러한 소통의 자리는 매우 의미가 크고 정부가 민생현안을 매우 중요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함께 모인 여야대표 회동으로 20대 국회가 다시 활력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산적한 국정현안을 절실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열심히 국민과 당을 위해 애쓰시는 저희 당 이해찬 대표께 막말을 퍼붓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과하고 예결위원장직에서도 사퇴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혁신을 헌 신짝 버리듯 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유한국당이 '총선도 치르기 전에 황교안 대표의 무능과 현실에 대한 안일한 인식으로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얘기를 저도 전해 드리겠다. 이번 주 수요일에 마석 모란공원에서 ‘전태일 열사 49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던 그 엄혹한 1970년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 청계천 봉제공장에서 하루 16시간을 일하며 배를 곯던 어린 여공들에게 자신의 사비를 털어 풀빵을 사서 나눠주던 그 정신은 '함께 살자'라는 노동자들의 노력과 포용이다. 양대 노총 조합원들이 이런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지난주와 이번 주말에 각각 진행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공통점은 장소가 이제 국회 앞이라는 것이고, 이는 국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주문을 비롯한 항의의 모습이다. 우리당은 남은 두 달 동안 계류 중인 법률, 정책, 예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멈춰서 있는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빛을 발휘할 때이다. ■ 이형석 최고위원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하지만 오늘도 아쉽게 전두환의 모습은 볼 수 없다. 전두환 측 변호인이 '전두환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서 피고인 불출석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월 이후부터는 전두환이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최근 전두환이 강원도 홍천 한 골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보도 되었다. 영상에 공개된 전두환은 광주학살과 관련하여 지금도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 특히 1,020억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고액의 세금 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호가호위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의 임계점을 넘어섰다. 재판부는 이제 국민과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는 전두환을 반드시 재판정에 세워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검찰과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상습 체납자 전두환에 대한 인신구속을 통해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패륜적 막말을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에게 한 말씀 드린다. 국민들은 513조5천억에 달하는 이 막대한 예산을 상습 막말, 그리고 만취운전자에게 맡겨 놓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결위원장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서 막말에 대해 사죄하시길 바란다. 2019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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