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김광수 (金光守)


지식놀이터 :: 김광수(金光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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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정책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면역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디까지-환자의 효율적 치료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동물전염병을 통해 바라본 축산업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결정적 역할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예결특위 위원으로 전북 국가예산 7조 6,058억 확보 큰 역할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전북 예산 사상최대 7조 6천억 원 확보, 민주평화당이 해냈다!” 기자회견 개최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 발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공공의대법 좌절에 강한 유감
2019년 11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연내 통과 촉구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 3대 현안 해결하라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자회사보다 전문인력 양성 시급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공공기관장 9명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 받았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MBN-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 복지부 훈포장 받아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자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 찾은 환자 20대가 가장 많다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5년간 아동학대·아동재학대 2.5배 증가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2019 청년친화 우수국회의원 정책대상’ 수상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노인학대 10건 중 7건은 직계가족이 가해자
2019년 9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BF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광수 의원, 지역발전 특별교부세 18억 확보!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발의
2019년 8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주의 심장을 친일기업 '롯데공원'으로 만들 순 없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한민국 청년의 날 멘토 국회의원 위촉
2019년 7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몰카 범죄 10대와 20대 51.8%로 절반 넘어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무노동·무임금법’ 대표발의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상정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 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학생 평등 교육권 보장법’ 발의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51명 사망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북대 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2019년 6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무조건 국회 열어야' 국회 정상화 촉구 시위 나서
2019년 6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내 삶을 바꾸는 깨알정책대상 수상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내가 하면 전북 몫 찾기, 남이 하면 지역주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PK 러쉬, 전북 패싱' 전북도민 저항에 직면할 것


about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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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광수(金光守)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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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8.02. (최종: 2019.08.07. 21:23)) █

◈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김광수 (국회의원)】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건강보험재정 악화 주범인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규제 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018년 1월 대표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의료기관 즉,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막기 위하여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불법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인 면허증 대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업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고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업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1월 16일, 면허증 대여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재를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마침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을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했다.

<끝>

첨부 :

20190802-‘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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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