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정동영 (鄭東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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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주 경제·전통문화 예산 7조 6,000억원' 확보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주 한류박물관 400억 초기 예산 확보
2019년 12월 1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전북 예산 사상최대 7조 6천억 원 확보, 민주평화당이 해냈다!” 기자회견 개최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선거제개혁 본질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자는 것"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미세먼지처럼 한국 정치 앞날 뿌옇다" "선거제 개혁이 국민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文 대통령 민주당, 개혁 논 할 자격 없다.”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황교안 단식, 잘못된 전선에 몸을 던진 것!"
2019년 11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동영 “文 대통령, 제주제2공항 제주도민 주민투표 실시해야”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기 신도시 문제점 진단으로 본 신도시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역대 최대 폭등을 안정적 관리라는 국토부의 뻔뻔함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양가 거품 떠넘기는 민감참여 공공주택 사업 폐지하라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동영 “정부 입맛에만 맞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낼 수 없다”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탈북민 한성옥 모자, 장례 치르게 되었다.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국정감사 우수 모니터링 당 시상식 개최
2019년 10월 24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동영 대표, 靑 갑질 근절대책위원회 설치촉구
2019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희상 국회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인사말씀 전문
2019년 10월 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소상공인 정치세력화와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민주평화당, “불평등 격차해소 특위구성”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국정감사 모니터링 단 출범"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투기와의 전쟁” 선포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위 1% 보유주택 인당 7채, 10년새 3.5채 증가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동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년 사이 약 50배 급증” … 2016년 보증액 5조 2,000억, 사고액 34억 → 2019년 7월 보증액 17.1조원, 사고액 1,681억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동영 “한국당 민부론은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가자는 민생파탄론”
2019년 9월 19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전국화물연대본부와 ‘안전운임제 확대’등 현안 논의
2019년 9월 1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추석맞이 재래시장 방문 및 정책 제안
2019년 9월 6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회복지의 날 맞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 발의
2019년 8월
2019년 8월 31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9월 2일 정기국회 개원일에 맞추어
2019년 8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정비업자 대표자 명의 변경 행정절차 간소화된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학도병들의 권익 향상 위해 학도의용군회 설립해야” ‘학도의용군회 설립법’ 발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주 특례시 지정은 지역 불균형과 차별 시정하는 것” 23일 진영 행자부장관 만나 전주 특례시 지정 강력 촉구
2019년 7월 18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18일 오후 7시 페이스북·유튜브 라이브 통해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뒷이야기 소개한다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명박 거부한 택시 대중교통화 다시 추진해야…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에서 택시 대중교통화 요구할 것
2019년 7월 16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예방 대화 전문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강화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공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아니냐?” 김현미에 “시행령 보완하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긴급 추경 투입해서 집배원 노동자 충원해야” …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라!’ 국회 공청회서 주장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계형 개인전세버스 불법지입 실태 심각, 국토부 전면 실태조사 실시하여 해결해야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배원의 죽음 먼 산 보듯 바라볼 수 없어” 불사조포럼 8일 오후 2시 ‘집배원의 죽음을 막아라!’ 공청회 개최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강화해야” …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 발의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트럼프-김정은 DMZ 깜짝 회동’에 “역사적 순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about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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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동영(鄭東泳) # 전세보증금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3. (최종: 2019.09.25. 17:03)) █

◈ 정동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년 사이 약 50배 급증” … 2016년 보증액 5조 2,000억, 사고액 34억 → 2019년 7월 보증액 17.1조원, 사고액 1,681억

정동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년 사이 약 50배 급증” 【정동영 (국회의원)】

정동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년 사이 약 50배 급증”

- 2016년 보증액 5조 2,000억, 사고액 34억 → 2019년 7월 보증액 17.1조원, 사고액 1,681억

- 정동영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칸막이식 업무가 보증사고 조장”

- 정동영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자본금 입증 의무화,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로 보증금 떼일 가능성 봉쇄해야”

정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 원으로 지난해 사고액 792억 원보다 2배 이상 발생했으며, 2016년 사고액 34억 원보다 약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은 2015년 이후 급증하여 올해 7월까지 총 25만 건, 51조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만 8.7만 건, 17조 원의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51조 5,478억 원 가운데 82%인 42조 909억 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 원 중 82%가 2,127억 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찾기 홍보 강화 ■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 대표는 이러한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LH를 통한 등 정부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공사의 책임도 크다”며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3-정동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년 사이 약 50배 급증” … 2016년 보증액 5조 2,000억, 사고액 34억 → 2019년 7월 보증액 17.1조원, 사고액 1,681억.pdf

※ 원문보기

【연결】정동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년 사이 약 50배 급증” … 2016년 보증액 5조 2,000억, 사고액 34억 → 2019년 7월 보증액 17.1조원, 사고액 1,68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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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