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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망한 연동형 비례대표 협상 이제 그만하고 민생으로 돌아가자...[박용찬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자녀 입시비리 감추자고 '대입공정', 조국 사학비리 감싸자고 '사학혁신' 들고나온 속보이는 교육부는 스스로나 돌아보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근본적 전환없는 탁상공론만으로 죽은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중립성 보장할 수 있는 내각으로 공정선거 약속하라.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아내 탓’에 이어 ‘제수 탓 , 문재인 대통령 입이었던 김의겸의 철면피를 당해낼 자가 없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청문회 통과 못한 자를 청문회 없는 자리에 기용한다고 미자격과 부도덕이 가려질 것이라 믿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박원순 시장은 ‘예산 설명회’를 빙자한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박용찬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 대통령 ‘경제성과 체감’을 언급하기 전에 ‘없는 성과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조지연 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예산설명회를 빙자하여 관권선거 획책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총선개입 즉각 중단하라[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밖으로는 ‘하명수사’ 안으로는 ‘후보매수’, 파렴치한 선거농단 저지른 문재인 청와대는 정녕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준용 씨는 세금에 기생하며 알권리를 무시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전직 국회의장(총리 지망생)의 국회 비난은 제 얼굴에 침뱉기이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국회파괴 세력의 또 다른 이름 '1+4', 해체만이 답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정책실패를 어설픈 토지공개념이나 무소불위 세금폭탄으로 덮으려 하지 말라 [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야합 속의 야합, 밥그릇 챙기기만 더욱 드러낸 4당 선거제 합의, 부끄러운 줄 아시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에 항의한 정의당,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온갖 폭력으로 점철된 민노총, 무슨 근거로 주한미군이 없어야 평화가 온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8일,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노영민 비서실장이 강남 집 안파는 것을 보니, 12.16 부동산 대책 앞날이 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0년 “권력의 개”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민주당, ‘적폐청산’ 외치더니 오히려 보고 배우나?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꼼수로 진화하는 ‘불법사조직 4+1’의 ‘선거법 농단’, 이번엔 이중등록제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의총 석패율 재협상 관련 [김성원 대변인 논평]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꼼수로 진화하는 ‘불법사조직 4+1’의 ‘선거법 농단’, 이번엔 이중등록제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2010년 “권력의 개”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민주당, ‘적폐청산’ 외치더니 오히려 보고 배우나?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노영민 비서실장이 강남 집 안파는 것을 보니, 12.16 부동산 대책 앞날이 뻔하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8일,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온갖 폭력으로 점철된 민노총, 무슨 근거로 주한미군이 없어야 평화가 온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에 항의한 정의당,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 참 잘못 짚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야합 속의 야합, 밥그릇 챙기기만 더욱 드러낸 4당 선거제 합의, 부끄러운 줄 아시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정책실패를 어설픈 토지공개념이나 무소불위 세금폭탄으로 덮으려 하지 말라 [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 의총 석패율 재협상 관련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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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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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18. (최종: 2019.12.19. 10:29)) █

◈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12월 1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 1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의석 나눠먹기 막장드라마의 1차 대본이 나왔다. 그 대본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연동형 30석을 나눠먹자’ 이른바 ‘캡’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번만 나눠먹고 연동형을 계속 더 할지 말지는 앞으로 계속 더 논의하겠다’, 두 번째는 “석패율을 도입하자”라는 것 두 가지이다.

연동형은 비율이 100%가 아닌 한 이건 완전히 위헌이다. 100%대이면 이것이 왜 위헌이냐면 옛날에는 개인한테 투표한 것을 계산해서 비례로 같이 계산했다. 그러다가 ‘이게 위헌이다’해서 인물투표 따로 지역에서 하고 그리고 비례투표 따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그래야 위헌이 아닌데, 연동형 비례제는 이게 몇 %짜리가 되는지 간에 계산방법에서 지역구에서 계산한 것을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정당이 정당득표율이 35%라고 하면 그리고 지역구를 100개를 먹었다고 하면 35%이면 105석이고, 그런데 거기서 지역구 숫자를 빼는데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110석이다’그러면 아예 연동형 비례제 자체가 없는 그렇게 해서 지역구 의석수를 반드시 계산에 고려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무조건 위헌이다. 따라서 지역구를 같이 반영을 하니까 등가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주권을 훼손하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은 위헌인지를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무조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번만 적용을 한다?’ 여기가 국민을 볼모로 하는 실험실인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위헌이라는 그리고 잘못된 독이 든 음식을 국민들한테 먹으라고 내놓는 이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연동형 비례제 이건 잘못됐다.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캡을 씌우고 거기다가 석패율까지 더했다. 그리고 자기들 나눠먹을 자리 30개는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석패율해서 ‘중진구제’, ‘중진보험’ 중진들은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결국은 평화당의 정동영, 바른미래당 당권파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대안신당 모임에 박지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살아남아야 된다고 해서 국가 선거제도를 이렇게 뒤집어놓고 흔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자리 만들어놓고 거기에는 무조건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이런 야바위꾼들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 석패율이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기존 사람들이 유리하다. 그러다보니까 정치신인, 젊은이들한테 이 사람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젊은이와 청년들의 꿈에 배신하는 짓들이다.

그리고 어제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前) 국회의장을 총리로 지명했다. 국회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지금 이러는 것 아니겠는가. ‘내 밑에 들어와서 일해라’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는가. 결국 ‘배알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출세를 위해서는 눈 뒤집힌 채로 달려가겠다’ 이거 말고는 뭐라고 설명하겠는가. 참 비참하다. 20대 국회 지난번 상반기 때 우리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보시라. 정세균 당시 의장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인 우리는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그대로 묵살했고 직권상정해서 처리를 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부결이 됐지 않는가.

의장 반발표 때문에 부결됐었고, 박근혜 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날치기로 통과돼서 결국에는 윤리특위에 회부가 됐다. 국회의장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참으로 치욕스러운 그런 기록을 가진 사람이다. 그때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이크가 꺼져있는 줄 알고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 하나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내놔,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하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을 새누리당이 반대할 테니까 세월호든 그 다음에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 그중에 하나는 거래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결국 문희상 의장처럼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내팽개치고 좌파의 주장을 위해서 총대를 멨던 것이다.

정세균 후보자가 지금 또 하나 우려할 만한 것이 있다. 정세균 후보자 관련해서 민주당하고 좌파 2·3·4중대가 한패가 되어서 총리임명 동의안하고 선거법을 서로 지금 거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임명동의안에 표결에 찬성해줄 테니까 의석 내놔라’ 이렇게 엿 바꿔먹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들이 주시를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다.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것은 오늘 외통위의 김재경 간사 후임에 정양석 의원님이 간사를 맡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황교안 당대표>

투표권 도둑질 시뮬레이션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다.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준비하신대로 잘 대처해서 반드시 이겨주시리라고 저는 믿는다. 여러분들을 믿는다. 선거법 저지투쟁은 좌파독재 저지투쟁의 첫 관문이다. 이것을 막아내야 좌파독재 저지할 수 있다. 그래야 그 다음 공수처도 막고 좌파독재도 막을 수 있다. 이점에 관해서 우리가 한뜻을 다 모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투쟁과정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왔다. 그렇게만 하면 반드시 우리의 뜻이, 국민의 뜻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서 꼭 이겨내도록 하자.

\na+;2019. 12. 18.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의석 나눠먹기, 연동형 비례제, 석패율,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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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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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