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순방 박원순 시장, 4일 취리히 주청사, 타운홀미팅 참관하고 시민참여 방안 모색 - 엠보팅 등 온라인 시민투표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적용 ‘직접민주주의 구상안’ 소개 - 쇠퇴한 공업단지를 문화지구로 변모시킨 도시재생 현장 '유로파 앨리' 시찰
□ 유럽을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4일(목) 오전 10시<현지시간>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가장 잘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 박원순 시장은 취리히주청사(Rathaus Zürich)을 찾아 취리히 주(Canton) 직접민주주의 담당국장으로부터 스위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들을 계획이다. 오전 11시에는 취리히 주 타운홀 미팅을 참관하고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 특히,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앞서 3일(수) 발표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반 직접민주주의’ 구상안도 소개할 예정이다. 엠보팅 등 온라인 시민투표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적용, 1인1표제를 확립하고 투표결과의 위‧변조를 원천방지하는 내용이다.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시 행정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대시민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내용을 양대 축으로 한다. 블록체인 분야의 서울시 첫 마스터플랜으로, 시는 5년 간(2018~2022) 총 2,236억 원을 집중투자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박원순 시장은 시민은 서울시의 주인이자 최종 정책의 결정권자로서,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책 입안부터 실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정책의 완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 한편, 박원순 시장은 14시10분<현지시간>에는 쇠퇴한 단지를 문화지구로 변모시킨 취리히의 대표적 도시재생 현장인 유로파 앨리를 방문한다. ‘유로파 앨리‘는 오래된 철길을 지하화하고 취리히 주는 1996년부터 이곳을 재생, 현재는 문화시설, 식당, 레지던스 등이 입주한 상업지역으로 변모했다.
붙임1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제도
□ 참정권 (Wahl- und Stimmrecht / Elections and Voting) ○ 하원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 단, 연방정부직원이 피선될 경우 공무원직 또는 의원직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함. 상원선거권은 연방법이 아닌 각 주정부 법에 따름. ○ 선거권이 있는 자는 투표권이 있음. 이는 모든 국내외에 있는 시민권자로서 18세 이상이고, 정신적 질병 등으로 인한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게 해당됨.
□ 국민제안 (Volksinitiative/ Popular Initiative) ○ 국민제안은 18개월 이내 10만 명 이상 서명으로 연방헌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임. ○ 1891년 국민제안 제도 도입 이래 총 619건이 법적 요구를 구비한 안건으로 채택되었고, 이중 300건*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으며 335건은 부결되었음 (2018.6월 현재) ※ 역제안 (counterproposal) 포함
○ 국민제안은 보편적인 제안형태로서 요청할 수도 있고, 보다 중요한 제안인 경우에는 완성된 Text 형태로서 제출할 수도 있음. 원문을 의회와 정부는 변경할 수 없으며, 종종 제출된 국민소원보다 다른 제안이 보다 국민들에게 유익하다고 여길 경우 반대제안을 내기도 함.
□ 국민투표(Das Referendumsrecht / Referendum) ○ 국민투표는 100일 이내 5만명이상 서명으로 연방법, 의회결정, 국제조약 등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임. ○ 헌법 개정, 국제기구가입 등과 같이 중대사항은 절대적 국민투표를 실시 하여 결정함. 절대적 국민투표를 통한 법안 가결은 절대 다수의 국민과 절대 다수의 칸톤(최소 13개주)의 찬성을 받아야하는 ‘이중 다수결 원칙’을 적용함. ○ 그 밖의 법률개정, 새 법안, 이와 유사한 국회의 법률적 결정사항 등 일반적인 법률적 사항은 임의적 국민투표에 부치며, 국민투표에서 절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함으로서 법안이 통과됨.
※ 최근 실시된 연방 국민투표 - 2017.5 에너지법 개정안 (가결) :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가능 에너지 장려, 탈원전-신규원전 건설 금지 - 2017.9. 연금개혁법안 등 : 노령연금 개혁법안 (부결), 노령연금 재원마련을 위한 부가세 인상안 (부결), 식량안보헌법안 (가결) - 2018.3 방송수신료 폐지 헌법안 등 : 라디오 및 TV 방송 수신료 폐지 헌법안 (부결), 연방정부의 기본세제 구조 유지 헌법안 (가결) - 2018.6 주권화폐헌법안 등 : 주권화폐 헌법안 (부결), 연방도박법 개정 (가결)
※ 주정부(canton) 주민투표 - 2018.6 Valais주(canton) 2026 Sion 동계올림픽 유치 예산 (부결)
□ 청 원(Das Petitionsrecht / Petition) ○ 모든 국민은 어떠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아무런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음. ○ 국가기관은 청원을 접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법적규정은 없지만 거의 모든 청원들이 실재 국가 활동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음.
붙임 2 취리히 웨스트 (Zurich West)
□ 지 역 명 : 취리히 웨스트
□ 위 치 : 취리히 시 서쪽 5구, 에셔 뷔스(Escher Wyss) 지구 근방
□ 지역개요 ○ 목 적: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공업지역 재생 ○ 조성배경 - 과거 양조장, 조선소, 제철소 등이 모여 있던 공업단지이자 핵심 산업단지 - 1980년대 이후 공장들의 외곽 이전으로 산업 황무지로 전락 후 30년간 방치 - 2000년부터 재개발 시작 - 현재 문화공간, 레스토랑, 사무실, 레지던스 등이 모여 있는 복합 현대 문화 지역으로 발전
□ 주요시설 ○ 쉬프바우(Schiffbau) - 취리히 웨스트 프로젝트의 시발점 - 2000년 Schauspielhaus Zürich가 인수, 폐업한 조선소를 극장, 레스토랑 등이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풀스 5(Puls 5) - 과거 제철소 주물공장 개조. - 전시장, 스튜디오, 쇼핑몰 등으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