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진전을 이뤄나가기로 한다’ 오늘은 이 역사적인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이다.
이후 남북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문화·사회·환경·역사 전반의 교류 협력 강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에 걸친 다각적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 화해의 평화 모드는 사뭇 달라졌다. 남북관계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뼈아픈 현실에 직면해야만 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멈추지 않았다. 향후 예고된 북미 실무협상을 비롯한 북미 정상회담과 뉴욕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은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던진 이 한 마디의 감동은 아직 한반도에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 전광석화와 같이 진압해주기 바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정부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 파주와 연천 등 발생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까지 6개 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확진 농장 반경 500m 이내 살처분을 3km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돼지반출금지 기간도 기존 1주에서 3주로 연장했다.
확진농가 방문 차량의 출입 농가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력 대응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도 전광석화와 같은 최단시일내 진압을 지시한 만큼 정부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되 특히 초동 진압에 힘써주기 바란다.
추가로 확진 농가가 나오지 않아 오늘 오전 돼지 일시이동중지 조치가 해제되었다. 이틀만의 해제로 급등했던 돼지고기 도매거래가격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 동안 구제역과 고병원성AI 등 가축 전염병은 정부의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현저히 줄어들었고, 정부의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도 매우 향상되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초동대처 또한 매우 강력히 진행되고 있고, 모든 돼지고기는 도축장에서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고기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우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최소화되고 국민들의 먹거리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릴레이 삭발쇼"인가?
자유한국당의 길거리 ‘쇼 정치’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민생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만 난무하는 야당의 구태에 국민들 피로감만 가중되고 있다.
어제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배후설까지 제기하며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자고 선동에 나섰다. 끊임없는 의혹제기로 정쟁몰이에 나서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작 자신과 관련된 일에는 가짜뉴스, 정치공작이라며 기자를 고발해 언론과 시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2%가 보수 야당의 장외투쟁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의 삭발쇼와 막말퍼레이드를 지켜보는 국민의 냉정한 판단이다. 국민들은 ‘공천 삭발’이라 조롱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느니, 나경원 원내대표의 삭발도 머지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삭발투쟁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모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언론사 간부들 자녀들의 입시특혜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주장하면 된다. 나아가 자녀의 취학 및 취업현황도 신고대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주장하라. 그러면 국민들은 그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턱도 없는 얘기다.
이제,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하라. 정쟁을 위한 국조 요구도 그만 두라.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삭발 보다 백배 낫다. 자유한국당의 자성을 촉구한다.
■ 33년간 미제로 남아있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진실규명에 경찰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오늘 오전 대한민국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A씨에 대한 경찰 발표가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33년만에 실체적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천인공노할 범죄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오랫동안 함께 고통받아온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애도를 표한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DNA 분석기법을 통해 당시 10여 차례의 사건 가운데 5, 7, 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용의자 A씨의 DNA가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지만 나머지 범행관련 여부까지 모두 밝혀낼 수 있도록 수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이번 사건은 2015년 태완이법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비록 법적으로 단죄할 수는 없지만 사건 관련 진실을 낱낱이 밝혀, ‘범죄는 결국 밝혀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
2019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