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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20년 7월 2일
	환경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0년 6월
2020년 6월 29일
	환경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39명 인정
2020년 4월
2020년 4월 21일
	환경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 26명 추가 인정…총 920명
2020년 3월
2020년 3월 27일
	환경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18명 인정
2020년 3월 23일
	환경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
2020년 3월 17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12월
2019년 12월 24일
	환경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 17명 추가 인정…총 894명 인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5일
	환경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 43명 추가 인정…총 877명 인정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전현희 법’ 국회 통과 촉구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입법 통과 위한 간담회
2019년 11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하여 피해지원 확대하는 법안 발의”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조배숙 의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대표발의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법안 발의


about 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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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정미(李貞味) # 가습기살균제 # 구제급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01. (최종: 2019.11.01. 16:51)) █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하여 피해지원 확대하는 법안 발의”

이정미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하여 피해지원 확대하는 법안 발의” 【이정미 (국회의원)】

이정미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하여 피해지원 확대하는 법안 발의”

-. 재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재심사위원회 설치 -

- 11월 4일(월)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사회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 공동주최

-. 이정미의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위한 기금 등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가해기업의 책임 반드시 물어야”

정의당 이정미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지난 29일(화) 현행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해 대표발의 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위한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문제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지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판정기준이 여전히 너무 엄격해, 피해 인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하고, △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를 보완하여 독립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관련 질환 지원대상으로 결정하며, △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이를 특별기금으로 통합 및 확대하여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사실을 수사를 통해 찾아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다. 옥시는 SK케미칼이나 애경과 달리 2016년 사과를 했지만, 기존에 인정된 질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인정된 천식 질환 등에 대한 배상과 지원에 미온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의원은 오는 4일(월) 국회 제1세미나실(9:30~12:30)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자유한국당 정태옥,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회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을 비교·분석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을 꼭 통과시키겠다”며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가해기업은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자 배상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끝)

첨부 :

20191101-이정미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하여 피해지원 확대하는 법안 발의”.pdf

20191101-이정미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하여 피해지원 확대하는 법안 발의”(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이정미 “가습기살균제피해 구제급여와 계정을 통합하여 피해지원 확대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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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