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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소방,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나서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건설]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대전시, 올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3곳 인증패 수여
2019년 10월 14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성남시 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 무료 강좌 열어
2019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에서 가장 에너지를 절약한 모범아파트는?
2019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 ❍ 대구시, 2019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2019년 10월 1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2019년 제3회 광주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검수 점검 실시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입주민 큰 호응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2019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3개 단지 선정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주택건설(인허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해마다 내리막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성남시 내년 30억원 들여 낡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다
2019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2019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2019년 9월 19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공동주택 감사로, 투명한 공동체 만든다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오산새일센터, 『공동주택사무원 양성과정』 100% 수료
2019년 9월 3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경제]광주시,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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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역시(光州廣域市) # 공동주택

▣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행정】

(게재일: 2019.12.16. (최종: 2019.12.16. 22:39)) █

◈ [건설]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광주광역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건축주택과 (613-4830)】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단지별 관리규약 개정 시한 마련해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현실화…보육 질 향상 기대

(건축주택과, 613-4830)

○ 광주광역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련법령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 개정안에는 ▲준칙 개정 후, 개별 관리규약 개정까지의 시한(90일 이내) 마련 ▲관리동 어린이집 운영 결정 방법 및 임대료 산정 기준 정비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기준 및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 ▲주택관리업자 등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 세부배점표 현실화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 또는 회장 선출 가능 조항 마련 ▲시정명령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 추가 공개 의무사항 명기 등이 담겼다.

○ 특히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을 보육정원에서 현원으로 현실화하고,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주택관리업자 등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 세부배점표 현실화 등 주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준들을 정비해 개별 관리규약의 기준이 되는 준칙 내용에 내실을 기했다.

○ 또 준칙 개정 후 개별 관리규약 개정까지의 시한을 90일로 마련해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별 관리규약이 수년 동안 개정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이번 준칙 개정 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망(GAMI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돼 입주민 간 갈등이 최소화되고, 공동체문화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초저출산 시대 보육 아동수 감소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해 생활 복리를 위한 보육시설이 수익사업으로 변질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보육의 질 향상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첨부 :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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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건설]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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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