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4일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김현아의 자투리 논평) 할 말이 없으면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해라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치사찰 재발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 토론회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적의 군사 능력을 알아서 평가절하해주는 안보 책임자들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거꾸로 가는 적폐청산, 아직도 개혁이라 우길 것인가? [송재욱 부대변인 논평]


about 국정원

내서재

추천 : 0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1. (최종: 2019.11.12. 23:39)) █

◈ 정치사찰 재발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 토론회

발신: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박홍근 (국회의원)】

발신: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사무처장 전문갑 (010-2288-6757)

수신: 각 언론사 국회, 국정원, 법조 출입기자

제목: 국정원이 불법사찰한 정보의 공개·폐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취지

○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은 2017년 말 국정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자행한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에 대해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사찰정보 공개와 폐기를 요구하였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함.

○ 이에 내놔라내파일 행동본부는 2018년부터 국정원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8월과 9월에 법원으로부터 국정원에게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곽노현, 화백 박재동,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사찰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받았음.

○ ‘내놔라내파일’ 운동의 성과 및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국정원의 정치사찰 재발 방지와 피해구제(정보공개 및 폐기)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1-정치사찰 재발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 토론회.pdf

※ 원문보기

키워드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