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국회선진화법

지난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교섭단체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경우는 없었다. 문희상 의장은 교섭단체와 합의 없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무단 상정했고, 그에 이어서 교섭단체 합의 없이 안건순서조차도 멋대로 변경해서 의장의 중립적 의사진행 의무를 저버렸다. 문 의장은 또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우리 한국당의 제안설명 및 토론신청도 묵살하는 등 편파적 진행으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

문희상 의장은 예산안 날치기로 민주당과 2·3·4중대의 세금도둑질에 협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문희상 의장은 이 같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의사진행 앞으로 결코 하지 않겠다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만 한다. 문희상 의장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당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왜 문희상 국회의장이 512조원의 국가예산을 이렇게 날치기 처리했는지 이유가 명확해졌다. 문 의장의 이 모든 불법행위가 지역구에 아들을 세습공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의 아들이 어제 총선출마의 뜻을 언론에 노골적으로 밝혔다. 국민혈세를 예산안 날치기로 멋대로 유린하더니 이제는 의장이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 입법부의 수장으로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자신의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민주당 선봉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국회 성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에 충실한 입법청부업자 노릇이나 하려면 당장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해서 세습정치에 올인하시기 바란다.

지난 10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도 역시 불법이다.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논의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범여권이라는 ‘4+1협의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불법모임이다. 여기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원천무효이다. 더 기막힌 일은 이 같은 불법 범여권 협의체가 예산안을 모의하는 자리에서 국민세금 2조원이 넘게 추가됐다는 것이다. 바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이른바 ‘소·부·장 특별회계’이다. 그런데 이 ‘소·부·장’은 그 근거법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인데,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법적근거도 없는 이 같은 불법예산 통과는 ‘소·부·장’만이 아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자는 예산안도 법적근거 없이 먼저 통과시킨 것이다.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 사유이다. 세입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출부터 말한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비열한 국회 폭거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선거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거의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차량에서 압수된 다량의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정부, 민주당이 당선을 위해 송 후보 측이 만든 주요 선거 전략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문건에는 ‘송철호 후보 단독 공천’, ‘현직 장관들의 울산 방문’, ‘청와대와의 공약 협의’ 등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계획들은 그대로 실현됐다는 것이다. 송철호 후보 계획을 청와대, 정부, 여당이 전면 실행에 옮겨 그를 당선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엉터리 집중 수사가 이뤄졌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 소망은 송철호 당선’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그 꿈이 이런 식으로 실천된 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같은 선거공작에 대해서 국민에게 명백하게 설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에 의거해서 홍남기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조사하게 하거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오늘 민주당의 요구대로 본회의가 열린다면 문희상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홍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고 늦어도 17일 전에는 해당 건을 표결하여야 한다. 탄핵소추안과는 별개로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홍 장관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어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만약 탄핵소추안 처리과정에서도 위법행위가 발견된다면 따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청와대의 하명으로 국회가 그야말로 능욕을 당하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원내지도부와 함께 ‘정책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매주 1회, 2회 정도 자유한국당 정책서신을 국내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 등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정책서신의 주요내용은 우리 당의 주요한 정책, 법안 그리고 여의도연구소에서 발행한 여의도리포터 등을 요약해서 간결하고 알기 쉽게 자유한국당의 정책적인 내용을 국민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제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도 국회에서 한번 설명이나 토론이 없었고, 국민들 상대로 설명이나 토론도 없는 그야말로 누구도 모르는 선거법 내용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다.

그런데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는 또 다른 내용의 선거법이 정말 누구도 모른 채 진행이 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지역구가 255명인데 지금 240명인지, 250명인지, 연동률을 몇%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최소 의석을 받을 수 있는 득표율이 3%인지, 5%인지 제1야당을 도외시한 채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중요한 선거법을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세계의 웃음거리이다.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이 중요한 법을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240석으로 할지, 250석으로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 패스트트랙에 바로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회의원 상대로 아무런 설명이나 토론도 없이, 국민을 상대로 아무런 설명이나 토론도 없이 이게 정말 의회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답답한 것을 떠나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독재국가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이 국회의원 선거법, 이것을 몇몇 여야가 모여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주물러서 바로 적당한 날을 기습적으로 선택해서 상정한 다음에 처리하겠다. 정말로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국민들께서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지금 북한은 단순히 핵보유국 수준을 넘어서 핵강대국의 길을 공공연하게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에게 요구한다. 북한이 새로운 엔진실험을 했다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분석중’이라는 말만하고 밝히지 않고 있다. 당장 북한의 여러 가지 새로운 핵 활동, 미사일 개발 활동, 최근의 실험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핵 관련 안보리회의가 2년 만에 열렸다. 우리 UN대사가 참가했는데 아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다. 유엔안보리가 새로운 북한 제재를 논의할 때 우리 정부도 당연히 앞장서서 입장을 밝히고 추가 제재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남북군사합의서 당장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당장 재검토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조건에 충족하는 그러한 전작권 전환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혀주기 바란다.

이미 국민들께 충분히 우리가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공수처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드렸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의 자기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들어섰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주권을 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탄생한 정부가 벌이는 더구나 지금 좌파 4개 교섭단체도 아닌 이런 이상한 정치 야합세력과 하나 더하기 4개 세력이 형성이 돼서 지금 야합 강행처리를 지금 도모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돌아보겠다. ‘선거법’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 굉장히 어렵게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결론은 무엇인가. 결국은 비례대표들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비례대표가 무엇인가. 국민들이 직접 사람을 보고 뽑는 선거가 아니고, 정당이 추천한 사람을 다수 의석을 그동안엔 차지한 정당이 많이 갖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 득표율만 가지고서 이제 비례대표수를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깜깜이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직접 선거권을 뺏어가서 이상한 정당이 이상한 사람을 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국민들에게 소중한 의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 이상한 정당에 이상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위해를 가할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할지 능히 짐작이 간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게 정상인가. 북한 바라보기로 외교참사, 안보위기, 사회분열 획책했다. 지금 북한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바로 그 종북세력에 의한 음해, 공작이 드디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상한 국회의원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공수처법’ 다시 보겠다. 공수처 무엇인가. 결국은 요즘 대통령 측근 조사 공수처 만들어서 다 가져가서 은폐하겠다는 것 아닌가.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모두 다 은폐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은폐처 아니겠는가. 거기다가 또 야당이나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처로 그야말로 근거 없는 근거를 대면서 강제 수사, 강제 기소로 결국은 정치를 유린하기 위한 이 나쁜 법들, 당장 중단해주시라. ‘4+1’ 야합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난 10일, 전년 대비 9.1% 증액된 512조 2,504억원의 거대 슈퍼예산이 집권여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지지기반인 대구의 국비 예산은 고작 1.9% 증가에 그쳤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미 오늘 경제지의 1면 기사도 났지만, 본 의원실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국비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폭을 전수조사 한 결과 6개 광역시 중 울산이 28.2% 증가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 울산은 지금 송철호 시장의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진 곳이다. 인천이 20.1%, 광주 14.8%, 부산이 12.9% 등이다. 6개 광역시 중 내년 정부 예산 증가폭 9.1%에 못 미친 곳은 대구뿐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여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등 범여권의 기회주의적 1·2·3·4중대들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세금을 나눠먹은 결과물이다. 불법적으로 이합집산한 이 ‘4+1+문희상’ 협의체는 대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반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적 핵심기반인 광주와 교두보 확보가 필요한 PK에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몰아줬다. 그것도 모자라 호남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까지 제멋대로 바꾼 선거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

한국정치 역사상 최악의 추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에는 예산 변동내역을 알려주는 것조차 거부하고, 국회의장까지 가담해 예산안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앞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온 국민들과 함께 이번 예산안 도둑질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의회 폭거와 경제 실정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난주 일요일에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상한 시험이 있었다. 그것은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이 ICBM을 발사하는 곳인데 엔진시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엔진시험에 쓰인 연료가 동창리에서는 액체연료를 쓰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것이 액체연료를 그대로 썼는지, 아니면 고체연료로 변환을 해서 썼는지는 아직까지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 만약에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변환을 했다고 하면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액체연료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고체연료는 항상 고체를 담아놓기 때문에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엔 안보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더니 북한에서 아주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제일 먼저 위협을 가하는 것이 피해자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NSC 한번 개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즉각 NSC 회의를 개최하고, 이제 청와대는 더 이상 ‘평화쇼’ 그만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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