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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삭감 법안발의 기자회견문
일시: 2019년 11월 18일 오전 10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지금 신뢰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에 낙제점을 준 지 오래입니다. 가장 신뢰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국회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연달아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국회를 물갈이 하자고 합니다.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진정성, 정치에 대한 성찰이 담긴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특권 철밥그릇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기득권은 그대로 놔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국회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개혁 논의가 진행 중 입니다.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개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권 없는 국회’와 ‘일하는 국회’ 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개혁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특권 내려놓기가 먼저입니다. ‘일하는 국회’ 실현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가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개혁 논의는 국민이 ‘국회 개혁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때마다 잠깐 동안 보여주기식 경쟁을 하다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는 상황의 반복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주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발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합니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비 가운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이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즉각 폐지합시다.
국회의원이 받는 고액의 세비는 국회의원 특권의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입니다. 셀프인상 논란이 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스스로 먼저 개혁합시다.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 의원님이 함께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원은 한 명도 서명을 해 주지 않아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회 개혁 더 이상 말로만 하지 맙시다.
여야 대표들과 국회의원들께 제안 드립니다.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수도 없이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기 전에 국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의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들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길 다시 한 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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