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국회의원정수

날씨도 춥고 쌀쌀한데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많이 모이니까 기분 좋은가. 사실은 요즘 기분 좋을 일이 잘 없다. 힘들고 어렵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계속 지금은 힘들어도 내일은 살 수 있다고 하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았나. 그래서 한사람 당 1년에 60불밖에 소득이 되지 않는 6만원을 갖고 1년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 출발해서 지금 3만3천불 됐다.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드신 것이다. 제가 대충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한 50대 되시고, 젊은 분들은 한 30대 되시는 것 같다. 여러분 마음이 그런가. 그런데 사실은 70이다. 그 70이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시작한 때이다. 60불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1천불 되고, 1977년 1만불 되고, 2만불 되고, 3만불 될 때 여러분들이 공헌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박수로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옛날에는 우리가 외국에 잘 나가지도 못했지만 나가봐도 ‘당신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못 알아듣는다. ‘어디에 있는 나라냐’ 묻는다. 또 우리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당신 재팬에서 오지 않았냐’고 묻는다. 옛날에 외국 가신 분들은 이런 경험 많을 것이다. ‘한국’ 그러면 알지를 못할 때이다. 그러나 이제는 외국에 가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주변사람들까지 다 온다. ‘한국 어디서 왔느냐’고까지 묻는다. 옛날에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지금은 한국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다고 하는가. 그 외국 사람들이 아는가, 모르는가. 다 알지 않지만 아는 사람도 많다. 그만큼 우리나라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가. 힘드신가. 어려우신가. 정말 이런 때 경험해보지 못했다. 심지어는 남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통하지 못하다가 결국 아사하는 굶주려 죽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이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챙긴다고 하는데 탈북민 모자가 굶어죽도록 방치했다. 이게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만들려고 하던 사람다운 사람, 바로 그 나라인가.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제는 살려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멀쩡하게 정치에 꿈도 없던 사람, 정치에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하겠다고 당에 들어온 것이다. 저를 정치인이 되게 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다.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다. 왜 문재인 정권이 나를 정치하게 만들었느냐. 총리하고 나니까 ‘국정이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간다’ 조금 알게 되었다. 조금 많이 알게 되었다. 저는 은퇴한 다음에, 어렵게 은퇴했기 때문에, 힘들게 물러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유민주국가가 되게 하는 길이 뭘까’ 그걸 준비했었다. 그런데 이 정부가 2년 반 하는 거 보니까 나라를 구석구석 망가뜨리고 있다.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그래도 제가 공부 좀 하던 사람 아닌가. 그런데60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런 소득주도성장, 여러분 3년 전에 이거 들어보셨나. 우리 박식한 정 박사님 3년 전에 소득주도성장 들어봤는가. 이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책을 가져와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것이다. 이게 정부인가.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것이 정부인가. 이 못된 정부 우리 그냥 놔둬서 되겠는가. 안 된다. 그래서 모였다. 우리 함께 이 문재인 정권 반드시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아까 두 의원님이 ‘공수처법, 선거법’,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고 하는 이 정부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거 왜 안 되는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왜 안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한분은 학자적으로 설명했다. 공수처 이제 다 알겠나. 왜 문제인지 아시겠나. 못 들어본 얘기하니까 전부들 ‘그거 좋은 거 아냐?’ 검찰을 제한하고 검찰이 함부로 못하게 한다 하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잘못을 해서 분노하던 국민들이 ‘그래 해야 돼.’ 그런데 고양이 피하니까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검찰은 그래도 오랫동안 틀이 있어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있다. 그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한다. 잘못된 부분을 좀 조정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공수처라는 게 나타나서 대통령이 임명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원들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해놓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 말 듣겠는가. 검찰은 그래도 마음속에 ‘국민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 제가 30년 검사 생활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혹시 실수는 있어도 그래도 ‘우리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한 일이 없다.

그런데 공수처는 자기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겠는가. 임명시켜준 대통령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 대통령이 누군가. 멀쩡히 있는 수사기관 외에, 아까 정태옥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쓸데없는 옥상옥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정권의 비위에 안 맞는 사람들 다 잡아넣는 것이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공수처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검찰이 멀쩡하게 잘 하려는 것을 뺏어올 수 있다. 그렇게 공수처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결국 대통령 뜻대로 다 될 것이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측근의 비리 수사하려고 하면 검찰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건을 뺏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유야무야 뭉개버리는 것이다.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공무원, 그런 검사, 그런 판사,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자기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다. 마음대로 수사해서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런 제멋대로 하는 공수처,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라. 제목이 뭔가. 공수처법 앞에 뭐가 붙어 있는가. 이게 통과되면 좌파독재가 된다는 것이다. ‘독재’ 그러면 이상한 거 생각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 아닌가. 그것도 왼쪽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뭔가. 좌파독재 아닌가. 지금 공수처법 만들면 그렇게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반드시 막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선거법 개정해서 대통령을 도대체 견제할 수 없는 이런 군소정당들이 잔뜩 생기고, 그 군소정당들은 민주당 여당의 눈치 봐서 여당이 하자고 하면 다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되겠는가. 안 된다. 민주국가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삼권이 서로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누가 장악했는가. 문재인 정권이 장악했다. 법원은 누가 장악했는가. 문재인 정권이 대법원장 임명하고, 대법관들 임명해서 다 장악했다. 국회, 한 5분의 3쯤은 장악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선거법 개정해서 패스트트랙 불법으로 태워서 그거 통과시켜놓으면 이제 국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다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하면 이게 바로 독재국가 아닌가. 이거 그냥 놔둬도 되는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 아닌가. 저희 자유한국당이 막아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 이렇게 되면 독재가 되는 것이다. 막기 위해서 모든 걸 다하겠다. 여러분 뜻을 같이 해주시겠는가. 꼭 막아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가주시겠는가.

오늘이 며칠인가. 11월 9일이다. 대통령된 지 딱 2년 반 됐다. 문재인 대통령된 지 딱 2년 반 됐다. 이제 반환점이다. 무슨 반환점인가. 내려가는 반환점이다. 지금까지의 2년 반을 돌아보니까 이 정부가 한 일은 경제 망가뜨린 일, 민생을 챙기지 않아서 민생이 도탄에 빠지게 한 일, 북한 눈치만 보면서 우리의 안보를 파탄시킨 일, 우리의 소중한 가치 ‘자유, 정의, 공정’ 그거 망가뜨린 일, 이게 전부다. 그래도 우리는 하도 말을 뻔지르르하게 하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겠지, 대통령도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저는 맨 처음에 대통령이 그런 말할 때 정말 우리당이 아니지만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조국 사태를 보니까 어떤가.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불법을 동원해서 자기 뱃속 다 차렸다. 자기 이익을 불법으로 다 채취했다. 이런 위선정권, 조국뿐이겠는가. 조국뿐인가. 이거 그냥 놔둬서 되겠는가.

지난 2년 반을 보니까 이 정권 잘 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좌파폭정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을 위한 일이 아니다. 무너진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바로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것은 자유한국당 살리러 오신 것 아닌가. 그런데 더 큰 마음속에는 무너져가는 나라, 대한민국 살리러 오신 것 아닌가.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자유한국당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한국당 살리러 오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 아직 약하다. 의석 109석밖에 없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많이 무너졌다. 사람들 많이 나갔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앞장서고 자유시민 여러분들은 뒤에서 따라오고, 우리에게 힘주고 함께 가는 그런 새로운 역량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의 힘이다. 국민의 힘과 함께 하면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들도 국민이다. 여러분들은 자유한국당 당원이다. 그럼 국민 앞에 앞장서주시라. 저희와 함께 앞장서자. 우리의 목표는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은 다 내려놓고 그 큰 뜻, ‘대의’라고 한다. 나라 살리는 그 큰 대의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패배의식에 젖지 말자. 지금까지 20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맨 처음 2번은 무소속이 이겼다. 무소속이 제일 많았다. 나머지 18번 중에서 민주당이 이긴 것은 3번뿐이다. 누가 더 많이 이겼는가. 우리 자유한국당과 우리 전신의 자유우파 정당들이 이긴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에서 왜 졌는가. 분열해서 진 것이다. 뭉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이제는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 대한민국을 살려내자. 여러분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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