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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2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 광주시, 2019년도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 선정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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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게재일: 2019.12.12. (최종: 2019.12.14. 00:07)) █

◈ [행정] 광주시, 2019년도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 선정

○ 광주광역시는 관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하고 북구를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했다.【법무담당관실 (613-2560)】

광주시, 2019년도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 선정

- 북구 ‘최우수’, 서구 ‘우수’ 등 재정 인센티브 지원

(법무담당관실, 613-2560)

○ 광주광역시는 관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하고 북구를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했다.

○ 서구는 우수, 동구는 장려 자치구로 선정됐다

○ 시는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와 규제혁신 동기 고취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자치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평가를 실시해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를 선정하고 있다.

○ 이번 평가에서는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개선 실적 등 정부합동평가 4개 지표와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지표를 심사했다.

○ 최우수 평가를 받은 북구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건수와 지방규제혁신 인증제 지표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 서구는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개선 실적과 중소벤처기업부(옴부즈맨)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실적에서, 동구는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시는 재정 인센티브로 북구 4000만원, 서구 3000만원, 동구 1500만원, 광산구 1000만원, 남구 500만원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규제개혁 3개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을 표창할 계획이다.

○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올해 말까지 규제개혁 분야 추진 실적을 잘 마무리해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첨부 :

광주시, 2019년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선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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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