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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 광주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순회완료(광주 간담회)
2019년 12월 17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2019 규제혁신 평가서 영광군 최우수
2019년 12월 1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제주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
2019년 11월 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대전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0월 11일
	수원시 보도자료 ▫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추진
2019년 10월 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보도자료]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모두말씀]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년 10월 1일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 [행정]광주시, 2019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5일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 대전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빛났다
2019년 9월 24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전국 휩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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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 총리(國務總理) ◦ 대전 광역시(大田廣域市) # 규제혁신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게재일: 2019.11.08. (최종: 2019.11.09. 15:58)) █

◈ [보도자료] 대전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통해‘국민편의제고·산업활성화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규제개선 과제 발표【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통해‘국민편의제고·산업활성화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분야’규제개선 과제 발표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용처 확대

-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 확대

-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 마련 시행

□ 국무조정실(실장:노형욱)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11월 8일(금)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개선하기로 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그 동안 임산부는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 및 치료 재료에 대해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1세미만 영유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약국의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도 사용이 가능한 반면, 임산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로만 사용이 가능(’19.1∼)

□ 뿌리산업* 영위 기업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경우에도 산업단지(협동화 사업지)내에 있어야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뿌리산업 기업들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분야 뿌리기술을 활용 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 관련 산업(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제품에 내재되어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산업)

□ 예비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보증지원제도가 없어 자금사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 내년 상반기부터는 예비창업자도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받아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타 건의 내용은 행사종료 후 보도 참고자료로 별도 배포 예정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충북(’19. 2월), 대구(‘19. 5월), 충남(’19. 9월), 경북(’19. 10월), 강원(’18. 7월), 부산(‘18. 8월), 전북(’18. 10월), 전남(‘18. 11월), 경남(’18. 12월),

※ (붙임)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행사개요

첨부 :

191106-대전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보도참고자료(최종).hwp

※ 원문보기

【연결】[보도자료] 대전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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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