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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발언자료] 제61차 원내정책회의 및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모두발언
2019년 10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괴물 공수처 위해 입장 바꾼 게 과연 누구인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괴물 공수처 위해 입장 바꾼 게 과연 누구인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원내 사법개혁특위 간담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10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여야4당 공조로 검찰개혁 완수해야 / 황교안 대표, 언론사 사장 비공개회동 부적절하다 / 온라인 악성 댓글 해결방안
2019년 10월 1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


about 기소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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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07. (최종: 2019.09.09. 00:22))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자인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

더구나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다.

2019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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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