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0. 17(목) 11:00, 정시확대 관련 교육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최근에 조국 전 수석의 사퇴가 있긴 했지만, 이번 조국 전 수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서 많은 사건이 있지만 가장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것은 역시 정의와 공정의 문제였다고 본다. 조국 전 수석의 자녀들에 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단순히 ‘어떤 다소 간의 특혜가 있다. 다소 간의 편의를 봐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법에 이르는 아주 그동안에 있었던 수시의 빈 곳을 범법행위로까지 이 부분을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분노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시 인적자원이 훌륭해서 이만큼 성장했다고 모두들 평가한다. 그 인적자원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저는 교육이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장점 그동안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교육이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교육이 안 되었고, 결국 교육이 부의 대물림으로,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하느냐’에 있어서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교육에서 대물림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정의와 공정이 없는 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입시 제도를 바꾸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시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수시가 무려 7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이러한 잘못된 현재의 교육 대학 입학 제도를 확 바꾸지 않고서는 정의와 공정이 숨 쉬는 그런 교육현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정책위의장님, 교육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청진기 투어도 당에서 했고, 그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보았다. 오늘 또 여기 오신 4분의 전문가 여러분들은 모두 교육현장 또는 교육과 관련된 현장에서 뛰시면서 이와 관련한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다.
오늘 모쪼록 저희가 정시확대를 통하여 교육에 있어서의 정의와 공정을 다시 세우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멀리 교육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에 있어서 건설적인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 한편으로는 수시에 있어서의 문제점의 보완점도 저는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시가 도입될 때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왜곡된 것에 대한 수시의 공정성 확보도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건설적인 토론이 되고,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해본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국민들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최근 조국 사태로 불거진 조국 딸의 소위 ‘금수저 전형’, 그리고 ‘깜깜이 전형’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좌절과 분노가 정말로 크다. 조국 부부가 수시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해서 ‘수시 불공정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조국 가족에 대해 처벌도 하지 않고, 또 ‘정시 확대는 안 된다’고 선부터 미리 그어놓고, 수시의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제도’ 탓만 하면서 학종을 조금만 손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국민들은, 특히 학부모님들은 현 정부의 ‘조국 사태’로 불거진 대입제도와 관련한 태도를 보며 분노하고 계신다. 지난번 ‘저스티스 리그 청진기 투어’ 때도 절절하게 답답함, 분노를 표출했었고, ‘청진기 투어’ 이후에도 저희 당에 “이대로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쏟아내셨다. 학부모님들은 이미 수시 제도에 대해서 “이건 엄마 찬스, 아빠찬스가 되어버렸다”고 극도의 불신을 표출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당은 대입제도 문제를 ‘공정한 경쟁 기회의 확대·보장’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해야 되겠다고 보고, 그 방법은 결국 ‘정시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늘 원내대표님과 국회 교육위원님, 또한 교육 전문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의 이 자리가 ‘정시 확대’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 당의 당론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정시 확대’라는 것을 우리 당 당론으로 정해 입법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의총에서 의원님들 간에 총의가 모아져야 하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원내대표님과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 다음 주 의총 당론화 과정에서, 사실상 최종 결정을 하는 의총을 앞두고 오늘 간담회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함께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대입제도가 새롭게 바뀌고,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우리 세상이 좀 더 공정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na+;2019. 10. 17.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정시확대, 교육위원회, 공정, 가난의 대물림, 조국 사태, 대입제도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