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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지금 현재 전국의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르고 있는 응시자 여러분, 갑자기 몹시 추워졌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닦은 실력 다 발휘해서 좋은 결과들을 거두시기를 기원한다.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 시험이 끝나면 자녀분들과 함께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란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오셨다.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 이 정권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조국 같은 불의한 자들은 정의를 참칭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선 정의로운 사람들은 검찰의 소환을 받았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넘치는 세상인가. 저는 무거운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이 정권의 야당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불의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저는 지난 토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서 문재인 정권의 2년 반을 ‘총체적 폐정’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의 국정대전환을 촉구한 바가 있다. 특히 경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시장, 반기업, 친노조, 국가주도 경제에서 민간과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조차도 경제주체의 의지를 죽여서 시장에 활력을 떨어뜨린 점이 현 정부의 가장 잘못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며칠사이 청와대와 여당의 자화자찬 말잔치를 보고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 국민 몇 분이나 이런 청와대와 여당의 자화자찬에 머리를 끄덕이시겠는가. 국민들은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받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화자찬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 정권이 임기 전반기에 한 일이라고는 경제 위기의 씨를 뿌리고 싹을 키운 것 밖에 없다.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또 다른 지옥의 5년 반이 되겠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 정권의 자화자찬 뒤에 유례없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지난해 10월에 비해서 41만 9천명이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 99.5%인 41만 7천명이 60세 이상이었다. 우리 경제의 비정상과 내상이 깊어져가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정책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하자 이 정권은 돈을 풀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올리려 하고 있다. 내년에도 513조 5천억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그 중에 60조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빚놀이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은 사실상 42%에 이르러서 역대 정부가 설정한 마지노선, 40%를 넘기게 된다. 빚내서 살림하면 결국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빚내서 하겠다는 일이 내년 총선에서 표가 되는 곳에 현금을 뿌리겠다고 하는 이런 속셈이 보인다. 내년 예산의 70조 이상이 이런 용도이다. 이게 국민 세금을 이용한 부도덕한 매표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재정건전성의 훼손은 국가부도의 지름길이다. 집권당의 매표에 나라의 미래, 미래세대의 장래가 참 암울하다. 청와대의 외골수와 무책임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실험을 고수하는 한 새로운 미래는 오지 않는다. 시장을 무시하는 청와대의 교조주의는 경제 붕괴를 앞당길 뿐이다. 경제대전환을 통해서 국민과 경제를 되살려내야 함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의문투성이였던 통일부의 북한주민의 강제북송 사건이 조금씩 베일을 벗겨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언론보도 종합할 때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해 졌다. 첫째,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거짓말을 했다. 김연철 장관은 지난 8월 국회에서 북한 어민들이 우리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말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이들은 정부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은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되돌려 보낸 만행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정부의 강제북송 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지원보호법 그리고 UN 국제고문방지협약, 이 제반 법률의 위반 소지가 많다. 명백한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그리고 강제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언론의 보도처럼 청와대가 맞는다면 이는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섰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현재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인간의 천부적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실로 심각한 일이다.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자국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외에 없다.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나.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하셨는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다시 조사해서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표해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불법사보임, 빠루, 폭력 등이 동원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트랙 날치기 상정의 그 불법성과 원천무효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저는 어제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우리가 그 당시에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했는지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었다. 애당초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 자체가 특정세력이 장기집권용 권력 장악을 위한 독재악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독재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여권세력의 무도함에 자유한국당은 결코 두고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평화적으로 저항했던 것이다. 더욱이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명백히 국회법 위반인 불법사보임부터 시작해서 빠루와 해머가 동원된 폭력진압 등은 당시 패스트트랙 폭거의 야만적 실체를 보여준다. 그 후로도 여당과 다른 야당은 불법에 또 다른 불법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불법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90일이 보장된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한마디로 날치기로 넘어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정개특위의 선거법이다. 결국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회선진화법이 재정되면서 다수당으로 하여금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서 적어도 소수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33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통과시킬 수 있는 일종의 무기를 준 것이다. 그리고 소수당에게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라는 무기를 주었다. 패스트트랙이든 긴급안건조정위원회든 결국은 패스트트랙은 330일 동안, 긴급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 동안 적어도 숙려기간을 거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급한지 여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후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절대로 단축해서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그 단축은 국회법 취지에 명백히 위반한다. 그러면서도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12월 3일 부의’ 운운하면서 날치기를 하겠다고 국회의장이 공언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누구인가. 불법사보임부터 시작해서 이 불법의 고리를 시작한 사람이다. 국회의장,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지 않다. 다시 한 번 유감임을 말씀드리면서 이 불법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조사가 먼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4-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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