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더불어민주당정책조정회의

어제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합의를 통해 국회의 본분인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어제 여야가 국민을 대신한다는 각오와 엄정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려는 합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법사위에서 청문회 개최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증거나 자료도 없이 근거 없는 의혹만 부풀리거나 허위 주장만 난무하는 이런 청문회는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 함께 명심하고,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청문회 본연의 정신에서 잘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혹 검증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을 확인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조국 후보자도 기자간담회에서 미진했던 점들을 더욱더 소상히 밝히고 소명해서 국회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말끔히 떨쳐 낼 수 있도록 임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법사위에서 증인채택 건으로 청문회 실시 안건이 의결되지 못한 이 상황이 시급히 종결될 수 있길 바란다. 합의되는 증인을 부르면 될 일을, 합의할 수 없는 증인을 다시 부르자는 무리한 요구를 자유한국당이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원내대표 간의 합의정신에 따라서 청문회가 반드시 진행될 수 있게 자유한국당에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들께서는 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손바닥 뒤집듯이 청문회 개최 합의 정신을 번복한다면,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했던 수많은 의혹들이 모두 거짓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장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주광덕 의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꼭 드려야겠다.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유린이고 위법행위일 수 있다. 천 가지 핑계를 대어도, 만 가지 이유를 달아도 인권유린은 인권유린이다. 자유한국당에 즉시 주광덕 의원의 조국 후보자 딸의 학교 생활기록부 취득 경위를 밝혀주실 것을 요청한다. 학교의 생활기록부 공개는 대단히 심각한 위법 행위일 수 있다. 후보자 가족의 인권쯤은 무시해도 좋다는 발상이 아닌지 매우 의아스럽다. 생활기록부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가족도 위임장 없이는 조회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취득한 것인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우리 기업들이 한일 경제전에서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삼성전자가 일본산을 대체할 국산 불화수소를 반도체 제조공장에 투입했다. 테스트를 마치기까지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1달 반 만에 끝마친 결과다. 기업들의 탈 일본을 위한 노력이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위기에 더욱 강한 DNA를 가졌다는 말을 정말 실감하게 된다. 위기에 당당히 맞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 기업들의 노력에 갈채를 보낸다. 기업들의 이 같은 노력들을 더욱 전개하고 모은다면 탈 일본을 조기에 완료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찬가지로 정부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기업들에 대해서 총 226건 4,443억원의 금융 지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년 2조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시험 인증기간도 최대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해서 기술이 뛰어난 우리 기업의 제품이 빠르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서 국산기술 혁신과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서 더욱 건강한 시장으로 레벨업 하도록 노력 하겠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038%p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소위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상황과 동떨어진 무리한 진단이다. 우선 디플레이션은 초과 공급, 즉 수요 변화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달리 지난달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난 주요 요인은 농축산물 및 유가 하락 등 공급 측면의 요인과 함께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 복합적 측면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급 측면의 요인과 정책 측면의 요인을 제외할 경우 8월 물가수준은 0.92%, 약 1%에 이르게 된다.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디플레이션을 운운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DVI)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디플레이션 위험도는 0.18로 매우 낮음 단계에 속한다. 현 시점에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또한 우리 경제 상황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평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봐야 한다.

또한 당정 등 물가는 거시경제지표의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특히 대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경제심리 위축에 따른 거시지표 악화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적극 대처하겠다.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예산과 입법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어제 생활 SOC등 연내 공공 투자 55조원 집행, 내수 진작을 위한 1조 6천억 원 추가 투입,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 소비심리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들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투자 및 내수 진작에 필요한 추가적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방어와 국내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비롯한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7월 금리가 전격적으로 인하된 부분은 적절한 대응이었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고 대외 경제 여건도 악화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야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일 개최하기로 합의 했다. 청문회 법정 시한이 이미 끝난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를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내부 집안사정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본질에 맞게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 검증에 집중하는, 정책청문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길 바란다. 후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자행해왔던 무차별적 인신테러와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선동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법무장관으로서의 후보자의 역량과 검찰개혁 비전 등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에 보다 집중하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거듭 당부한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진행과 별개로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수사기밀 유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엊그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무단 공개한 부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아울러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개인정보들이 어떠한 경로로 유출되고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감찰을 지시했고 후보자의 딸 역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검경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범죄 행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내년 동계올림픽에서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전범기인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웠던 깃발이다. 욱일기 사용은 그 자체로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당시 피해 국가를 모욕하고 강제징용자들과 일본군 위안부 등 수많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종의 범죄행위다.

이 같은 일본의 작태는 같은 전범국이었던 독일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독일헌법 86조는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 즉 갈고리 십자가 등을 사용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독일 정부는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경기장 주변에서 나치 상징물이 사용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바 있다. 평화와 인류를 위한 제전인 올림픽에서 대놓고 전범기 사용을 조장하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태와 참으로 대비되는 모습이다.

일본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은 아베 정권의 군사 대국화와 군국주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부정이자,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망령된 행동이다. 평화와 화합을 위한 지구촌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신군국주의 홍보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베 정권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즉각 욱일기 사용 허용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동계 올림픽 관련 자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 역시 즉각 수정하길 바란다. 군국주의의 선전장으로 전락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일본 아베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2일, 서울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 사이의 선로에서 노동자 정 모 씨가 열차에 치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017년 서울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온수역 선로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또 다시 지하철 선로에서 노동자가 죽어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꼼꼼하지 못한 안전 설계와 느슨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에 ‘철도안전운행 및 작업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해 선로 위의 작업이나 선로 주변 2m 이내의 위험구역은 야간 차단작업을 하도록 했으나, 2m 밖은 낮 시간에 차단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열차가 2km 인근에 도달하면 작업자에게 경고음과 진동을 통해 경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당시 고인은 실제의 작업일이 ‘익일 작업에 대한 사전 점검 중’이라 별도의 경고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작업 시간대 별 안전 기준, 실제 작업 시간은 물론 전후 과정에서의 안전수칙이 꼼꼼하게 준비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한 사고다.

우리 당과 정부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로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지침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제도개선 및 입법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한 개선된 안전지침이 현장에서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 궁극적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해서 금융소비자들의 투자 피해가 상당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장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 절차가 늦춰지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조속한 문제 해결이 같이 지연되고 있다. 이 상품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4천여 명의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판매한 사모펀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대략 8천억 가량이 손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금융사고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시장활성화를 목표로 했지만 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채 무분별하게 추진됐던 규제완화가 주요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를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사전등록 원칙을 사후보고로 완화했고, 운영인력에 대한 자격기준도 완화를 했다. 또한 투자규모도 최소금액을 5억에서 1억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규제완화에 따라서 2015년, 19개에 불과하던 자산운용사가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157개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자산운용사의 마케팅 경쟁과 은행의 비이자 수익추구 경쟁이 맞물려서 최고 수익은 연 4%인데, 최고 손실은 100%에 달하는 이런 시한폭탄과 같은 괴물 금융상품이 은행을 통해서 팔리게 되었다. 이 상품이 문제인 것은 특히나 9인만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임에도 우리은행에서만 무려 621명의 고객에게 팔렸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사모펀드에 대한 사전 검사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편법으로 쪼개기 판매를 추진을 했고, 결국 수백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2016년에도 미래에셋대우 증권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사모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쪼개기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당시 미래에셋 대우도 금융당국으로부터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향후 이 DLF, DLS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위는 과거의 사례를 참조해 적극적으로 금융사들의 불안전 판매와 편법 판매에 대해서 엄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금융혁신은 모험자본이 벤처, 스타트업 등에 투자해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여유자금이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잘못된 상품 판매로 인해서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손실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성장도 좋지만 소비자 보호 대책이 따르지 않는 섣부른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금융위는 2015년 소비자 보호라는 안전장치 없이 이뤄진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DLF 상품 불안정 판매 여부뿐만 아니라 규제를 회피한 사모펀드의 편법 쪼개기 관행에 대해서 총체적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다시 한 번 야당의 청문회 발목 잡기로 인해서 주요 부처 업무에 차질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 금융위 또한 임명 절차가 지연되어서 금융사고와 관련된 금융위 차원의 조속한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청문회를 이미 무난하게 마친 금융위원장 등 주요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은 더 이상 행정의 공백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끝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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