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더불어민주당확대간부회의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상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은 작년 말, 개혁 법안들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는데, 신속처리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8개월, 1년이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 속에 추진된 이 법안들이 늑장 처리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 계속된 협상제의를 거부하고 장외집회, 삭발 단식으로 일관해왔다. 숙려기간이 지나 국회법에 의해 상정된 지금도 필리버스터와 농성으로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주의 의회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내용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결국 다수결로 의회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는 개혁법안의 수정을 논의하는 문제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갈 것이다. 아울러 개혁법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정상화와 정국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혁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한국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으며, 검찰도 개혁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비록 오늘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 둘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이라는 선거 개혁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협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민주당은 그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협상의 문은 닫지는 않겠다. 민주당은 최후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시간끌기를 용납하지는 않겠다. 대화를 하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한 번도 진지한 협상이 없었다. 모든 사안에 대해 거부만 했지 한 번도 진지한 협상이 없었다. 제가 생각해보면 자유한국당이 무슨 대책 있는 정당이 아닌 거 같다. 전혀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저 반대만 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얻은 것이 뭐가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1년 전만 해도 타협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지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다. 협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1년을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됐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것이다. 반드시 마무리 지을 것은 마무리 짓고 매듭짓도록 하겠다.

오늘은 우리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또다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해야 하는 날이다. 밀린 민생입법과제를 처리하고 남아있는 2020년도 예산부수법안도 의결해야 하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개혁입법과제도 모두 마무리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나를 밟고 가라’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주요의제를 합의할 수 있는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만들지 않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길로 자유한국당이 결단하고 나와야 우리 국회가 정상화되고 의회주의의 부활이 시작될 수 있다.

우선 선거법과 관련해 진실은 명백하다. 우리는 대의를 위해 민심 그대로 비례대표제 개선을 결단했고, 자유한국당은 결단하지 못했다. 우리는 기득권을 버렸고, 자유한국당은 기득권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당의 의석 손실을 감수하는, 즉 손해를 감수하는 정치개혁 시도를 ‘장기집권음모, 좌파독재음모, 의회쿠데타’라고 매도하고 있다. 더 이상 폄훼하지 마시기 바란다. 더 이상의 의회쿠데타 운운은 협상브레이커, 협상블랙홀로 황교안 대표의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큰 정치인답지 못하다. 거대 정당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대결의 정치를 넘어서 협치의 정치 시대를 만들어내는 한국정치 구조, 한국정치 문화의 중대 전진을 위해 역사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 선택은 결국 황교안 대표의 몫이다.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졌을 테니 정치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다린다.

‘4+1’회동은 2020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봤듯이 공고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아직 완전한 합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어제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직접 협상을 했고, 저도 밤에 직접적인 협상을 했지만 완전한 쟁점 해소는 이루지 못했다. 오늘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시도하겠다. 잠시 후 곧바로 비공개 의총을 열고 그간 ‘4+1’ 협상과정을 보고하겠다. 선거법, 검찰개혁법 협상과 관련해 상세하게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밟겠다.

한편,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선거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당은 토론에 적극 임하겠다는 말을 거듭 확인해 드린다. 선거법과 관련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무엇이 개혁이고, 반개혁인지 명징하게 호소하겠다. 국민의 공감을 얻는 정당이 어디인지, 누가 국민의 열망을 실천하고 있는지 분명히 경쟁하겠다. 오늘도 꽤 긴 하루가 될 것 같다. 우리 국회에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만드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20회, 특히 문재인정부 이후 16회 보이콧을 했다. 이제는 무슨 이유로 보이콧을 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 같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간 법안의 처리를 두고도 ‘친문독재 세상을 만들려 한다’, ‘의회주의 파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속처리안건제도는 자유한국당도 동의했던 제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정말 모순된 태도다. 여전히 협상테이블은 열려 있다. 전혀 협상할 수 없다는 태도만 유지하지 말고 협상을 통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면 된다. 국민들은 ‘단식에 능한당’, ‘삭발에 능한당’, ‘장외투쟁에 능한당’을 원하지 않는다. 의회에서 일하는데 능력 있는 정당을 원한다. 자유한국당도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어제 전두환 씨가 12.12를 기념하는 점심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 본인이 행한 행위의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단죄되고,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야 한다.

식품의약안전처가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제품에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물질이 미량이나마 검출됐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다. 이런 혼란과 국민건강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이 있다. 담배성분을 사전에 분석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국회는 일하지 못해서 이처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조차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어제였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에 계속해서 힘쓰겠다.

자유한국당이 로텐더홀에서 ‘나를 밟고 가라’는 큰 플래카드 펼쳐놓고 농성을 하고 있다. ‘나를 밟고 가라’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셨던 말씀이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대체로 고결한 성직자나 업적이 탁월한 학자가 ‘자신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경지에 오르라’는 최상의 사랑의 언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해서 지독한 선동정치의 언어로 악용하는 사실을 김수환 추기경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밟고 넘어갈 의향이 결코 없다. 그럴 계획도 없다. 될 수 있는 한 함께 손잡고 가고자 한다. 지금까지처럼 끝내 손잡고 가자는 제안을 거부한다면 국민과 함께 손잡고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이번 국회를 매듭짓고자 한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약속 뒤집기, 합의 번복, 장외투쟁, 삭발, 단식 외에 국민들 뇌리 속에 남길만한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국민들이 묻고 있다. 피해자 코스프레로 결코 문제를 풀 수 없다.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고 하면서 왜 자꾸 지는 길로 가려고 하나. 지금이라도 협상의 장에 나와서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이기는 길로 가시길 권한다. 그것이 정당에 의해서 언제든지 문이 닫히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언제나 문을 여는 국회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사법개혁법으로 조직을 위해 일하는 국가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가 기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저희 의원실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해서 분석했더니 경제 취약층인 1분위의 균등화처분가능소득 증감율이 올해 3분기에 +10%로 지난해 –2%보다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지수인 5분위배율 역시 통계청 자료에는 0.15배 개선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1인 가구를 포함했더니 0.65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의미 있는 흐름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과 일자리를 조금씩이나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는 지표다. 이것 역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맞는 분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집요하게 세금으로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비판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며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당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지금 초고령화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가 노인일자리를 외면한다면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에 비판할 것은 비판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 자세를 갖기를 촉구한다.

내란선동혐의자와 투쟁에 나선다는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맞는지 궁금하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번 주말 또다시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한다고 한다. 황 대표는 지난 2월말 당대표로 선출 이후 10개월 동안 장외투쟁, 삭발, 단식 등 극단적 투쟁을 계속하며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집회, 삭발, 단식은 기본적으로 약자의 투쟁방식이다. 108석을 가진 거대 제1야당을 약자로 생각하는 국민은 안 계실 것이다. 제1야당이 밥 먹듯 장외투쟁을 하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다.

더구나 황교안 대표가 손잡고 있는 전광훈씨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 막말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내란선동 행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금 횡령 협의,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까지 받은 인물이다. 야당 대표가 이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과 손잡고 장외집회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끄럽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 대표의 상습적인 국회 가출은 국민에게 아무런 공감도 일으키지 못했고 항상 빈손으로 끝났다. 황 대표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국민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다.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황 대표는 농성과 장외집회를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성찰하기 바란다.

군사반란 주역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와인 축배를 든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12.12 군사반란 40년이 된 어제 전두환씨가 군사반란의 주역들과 고급 샥스핀을 곁들인 코스요리를 즐겼다고 한다. 12.12 군사반란은 군인의 사명과 기본 의무를 저버린 쿠데타 세력의 하극상이었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였다. 전두환씨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라도 한다면 당연히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반란의 주역들과 축배를 들었다니 그 후한무치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전두환씨는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데, 법원은 당장 전두환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멀리 강원도 홍천까지 가서 황제골프를 즐기고, 쿠데타 세력과 함께 와인 축배까지 들 정신과 기력이면 재판에 충분히 출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전두환씨는 ‘자신은 광주와 상관없다’는 망언도 했는데, 그렇게 떳떳하다면 피고인석에 서서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납 추징금 1,030억원도 당장 납부하기 바란다. 노태우씨는 추징금 2,628억원을 2013년에 납부 완료한 반면, 전두환씨는 25년 동안 절반만 납부하고 버티고 있다. 전두환씨와 그 일가족은 2013년 대국민사과를 하며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는데 국민모욕, 법정모독 행위를 중단하고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고 떳떳하게 재판받기를 바란다.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예산부수법안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여러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청년기본법도 국회가 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합의 처리가 좋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늘이라도 선거법 협의에 임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예비후보등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을 금지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한 기업으로부터 법률고문료를 지급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자신이 속했던 법무법인이 법률고문료를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무법인이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법률자문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업은 여상규 의원을 보고 법무법인에 고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간밤에 잠을 설친 의원이 많다고 한다. 오늘 드디어 국민들의 여망인 ‘패트3법’이 상정되는 날이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농성을 하고 있다. 영웅주의인 것 같다. 정말 뭐라 비판하기조차도 안타까운 상황이다.

어제 그 시간에 199개에서 조금 줄 긴 했지만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는 법안 중 ‘환자안전법’ 개정을 요구하는 재윤이 어머님과 각종 환우회 등 환자단체연합에서 국회를 방문했다. 필리버스터에 잡혀있는 법안을 빨리 풀어내고,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있었다. ‘나를 밟고 가라’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는 국민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중으로 발목잡고 있는, 부당하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청년기본법, 소상공인살리기법,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 등이 꼭 처리되어야 한다.

어제 ‘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을 발표되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발전 산업에 대한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한다. 이 부분은 그동안 하청노동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했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연료설비 분야의 직고용’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김용균 대책위와 합의를 할 때 ‘공공기관을 신설해서 정규직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작년 저희가 ‘합의한 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정부의 이행계획에 담겨 있다. 이 부분 또한 잘 진행되도록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설훈 최고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5년에 제정됐다. 1997년 5월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최초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헬기사격의 진실, 암매장의 실체, 성폭력의 진상 그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80년 5.18의 아픈 역사는 79년 12.12군사반란으로부터 기인한다. 5.18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은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300일이 넘게 풍찬노숙(風餐露宿)을 하고 있다. 반면 12.12 군사쿠데타 주역, 전두환을 비롯한 정호용, 최세창 등 이 역사의 죄인들은 12.12군사반란 40주년을 자축하며 고급요리와 와인을 즐기며 호위호식하고 있다.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들의 죄의식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보다 더 뻔뻔하다.

'밀레니얼세대 천하' 34세 총리, 32세 내무장관, 32세 교육장관까지 유럽의 한 국가가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갑자기 출연한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오랫동안 잘 훈련받은 정치인들이란 것이다. 12일, 우리당 원혜영 의원님께서는 불출마 선언을 하신 이후 한 인터뷰에서 "물갈이를 한다고 정치혁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물갈이만 한다고 정치가 혁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젊은 인재들이 재선, 3선을 거듭하며 경륜을 축적하는 시간을 가져야 비로소 혁신할 수 있다. 지금 밀레니얼세대인 2030들이 대거 투입되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으로 5년, 10년 뒤 자연스럽게 정치혁신이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건틀렛을 끼고 손가락을 튕긴다고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우리도 다변화에 익숙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인재가 제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당에서 10대부터 경험과 실력을 쌓아 2030 베테랑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청소년 예비당원제 실시와 실질적 당원권 부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 두 번째 2030을 당내 주요직책에 기용하고 공직진출 기회를 부여, 세 번째 이를 통해 탄생한 젊고 경륜 있는 베테랑 정치인들과 중량감 있는 선배 정치인들과의 시너지로 실질적인 정치혁신과 정당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굳건한 비전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개혁과 지속가능한 발전, 새로운 정치를 위해 정치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제 당과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이다. 정치혁신, 정당혁신을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최근 청년과 여성의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당사자들의 직접정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여성과 청년에 대한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 역시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여성과 청년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여전히 사회에서 핍박받고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소외되며 역차별을 받지 않는지 생각해볼 때다. 향후 총선 과정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이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를 바란다. 작은 목소리와 다른 생각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오는 18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정책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장애인위원회는 그간 장애인 단체와 20여 차례 넘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욕구를 파악했다. 이 정책들을 비전선포식에서 우리들의 숙제로, 그리고 장기적인 장애인정책의 비전으로 발표하며 범 장애인계의 힘을 모아내고 이를 통해서 총선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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