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 사모펀드 투자를 질의한 여상규 법사위위원장, 보통 간이 큰 게 아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조국후보자 배우자가 민정수석이 된 후 전 재산의 20%인 금액을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을 두고 ‘보통 간이 큰 게 아니네요’ 라는 질의를 하였다.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뿐만 아니라 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여위원장의 간이 보통 큰 게 아닌듯하다.
오래 전부터 후보자 배우자가 본인 재산 중 일부를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왔지만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이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고, 전문가가 운용하는 간접주식방법인 펀드에 가입한 것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
더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당시 정부차원에서 직접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전문가가 운용하는 간접투자방식인 펀드투자를 권고한 사실도 모르는 듯하다.
왜 투자처도 모르는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 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 운용 규정상 투자자에게 보고 없이 운용자가 투자원칙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 펀드이다.
투자자가 투자처를 알고 운용자에게 운용 지시하는 것은 “사모펀드”가 아닌 “랩어카운트” 상품인 것을 이번 청문회를 통해 배우길 바란다.
2019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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