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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5일(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인권의식 제로’인 박찬주를 영입하려고 한 황교안 대표는 깊은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인재영입 1호로 염두에 뒀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공관병 갑질’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더니, 어제(11/4) 기자회견에서는 사과는 커녕 ‘갑질이 아니다’라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5공화국 군사정부의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적인 인권침해 사례인 ‘삼청교육대’를 언급하며 발언마다 논란을 쏟아냈다. 오늘은 ‘사과할 의사가 없다’며 뻔뻔한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박찬주의 저급한 인권의식이 놀라울 따름이고, 공관병 갑질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사람을 인재라고 영입하려 했던 황교안 대표의 인권의식과 대중에 대한 공감능력 수준을 알만하다. 지난 10월31일 “정말 귀한 분”이라고 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행태는 패스트트랙 범법자 공천 가산점 태도와 판박이다. 황교안 대표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영입에 대해 분명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고 깊은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 ■ 상생연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모두 함께 잘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오늘은 4번째 소상공인의 날이다.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적 기념일이다.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주춧돌로 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미중 무역마찰, 일본수출 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가 하방위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의 증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 1인 가구의 증가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 유통트렌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상생연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자영업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 과정을 도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적용한 스마트 상점 시스템을 내년에 1,100개 보급해 소상공인 사업을 스마트화 하고, 스마트 공장도입 촉진자금 1천억원을 신설하고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 기술 활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중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온라인 판매와 스마트 지원활성화 방안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 제정 등 특단의 자영업 살리기 대책을 세워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금융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예산지원과 금융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25만 영세자영업에 총 5조원의 신규특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 상생연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힘이 나고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야당도 소상공인 살리는 입법, 정책, 예산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9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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