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2019.10.23./14:30) 국회 본관 로텐더홀
▣ 손학규 당대표
저는 이제 정말 집회하기가 싫다. 이런 데 서서 농성하고 요구하는 것 쉽지 않다. 젊었을 때 데모 많이 했다. 많이 잡혀가서 많이 맞고, 온갖 고문도 당했다. 농성하고, 단식하고 정말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지난해 로텐더 홀에서 단식한 지 벌써 1년이 다가오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제발 좀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한국당은 그렇다고 치고, 민주당은 이게 뭔가. 조국 사태로 온 나라가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서 국론이 분열된 마당에, 슬쩍 검찰개혁을 앞세워 공수처법부터 처리하겠다, 공수처법 처리하고 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은 하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인가. 왜 그러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고선 올해 1월까지 하겠다고 해놓고는 결국 안 했다. 이후 4월에는 한국당을 뺀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다. 당시에 분명히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 수순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여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조국 사퇴를 한 쪽에서 외치고, 다른 한쪽에선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게 민심이라고 해놓고 막상 들이닥치니 공수처법 처리와 검찰개혁부터 하자고 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슬그머니 뒷주머니로 밀어 놓고 있다.
결국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국민들은 여당을 믿을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 민주당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져가고 있는데, 선거제 개혁에 서로 딴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반성해야 한다. 정치개혁의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수처법부터 처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말라, 선거제도 개혁부터 하라고 몇 년 째 끌어온 거라고 말씀드렸다. 고작 한 달을 못 기다리나. 이 자리를 빌어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국회의장께 요구한다. 선거제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부터 하고, 같은 날 처리 하더라도 순서는 선거제 개혁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를 개혁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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