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자유한국당원내대책회의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반(反)조국, 반(反)문재인 투쟁’ 첫 번째 날 원내대책회의다. 장관 임명장 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조국의 거짓말이 들통 났다. 온 국민이 시청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하게 “딸 출생신고는 선친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던 조 후보자다. 알고 보았더니 본인이 직접 신고자였던 것이다. ‘조국 펀드’에 대해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결국 조국 일가가 깊숙이 관여하고 주도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거짓 후보자가 거짓 장관이 되는 국정의 대참사이다.

문재인 대통령, 결국 독단과 아집의 길을 택하면서 구구절절 ‘조국 감싸기’를 늘어놓았다. 특권,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권, 반칙, 불공정의 화신’을 법무부장관에 앉혔다.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다’며 터무니없는 억지논리까지 만들어 붙였다. 물론 이 역시 거짓말이다. 검찰 수사문건에 ‘피의자 조국’ 이렇게 적시되었다고 한다. 애초 피의자 전환 및 직접 수사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명한 사실을 애써 부정하며, 국민들 앞에서 거짓을 퍼트린 것이다. 거짓 장관 시키려다가 이제 거짓 정권이 되고 있다. 거짓 정권이 거짓 장관을 그토록 고집하는 이유, 이들은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짓 개혁, 즉 개악에 불과하다.

지난 6월, 한 법조계 인사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안이 중국의 공안제도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를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에 빗대기도 했다. 실제 이 정권이 하겠다는 사법개혁은 사실상 사법장악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근 증명되고 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 모 선임행정관은 ‘미처 날뛰는 늑대’라고 했다. 정적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의의 검찰이지만, 대통령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검찰은 내란범이 된다. 검찰을 권위주의 압제통치의 수단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감히 어떤 자격으로 사법개혁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거짓 정권의 거짓 장관을 내세운 거짓 개혁이다. 이 모든 거짓,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한다.

또 검찰에 한 말씀드리겠다. 범죄 혐의자인 법무부장관의 눈치나 보는 검찰이 된다면 결국 스스로 특검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검찰 역시 그렇게 된다면 특검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패스트트랙 수사가 이제 검찰로 송치되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했다. 이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수사하는 것이 맞다. 불법 사보임과 관련된 문희상 의장 등 관계자 먼저 소환조사하시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은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했다. 따라서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 이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가 마쳐지면 제가 직접 조사받겠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올해 들어 열 번째이다. 이것이 평화를 원한다는 북한의 모습인가. 거짓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권이 여전히 북한의 거짓말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마저 거론했다. 미국 의회조사국 역시 한일 핵무장을 언급했다. 그만큼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매우 가시적이고 심각한 위협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전히 북한은 계속 ‘새 계산법’ 운운하며 협상을 회피하고 시간 끌기만 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아예 손을 놓았다. 언제까지 침묵하시겠는가. NSC 상임위나 열고 끝내지 말고, 이번에는 제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열어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시라. 계속 북한의 핵 고도화 시간을 벌어준다면 결국 동북아 핵 도미노를 이 정권이 자초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단독 기록관을 짓겠다고 한다. 이런 말이 있다.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다. “어떤 사람이 생전에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비나 기념관을 짓는 것은 자신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아직도 임기 절반이나 남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 세금 들여서 기록관 짓겠다고 한다. 그리고 평생 예산과 월급을 세금으로 준다. 관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다. 이 정권 인사들의 ‘이모작 인생프로젝트’인가. 자유한국당,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다.

어제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 강행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좌파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 농단 행위라고 규정한다. 좌파 정권의 헌법 농단과 폭정에 대해서는 자연법상의 권리인 ‘저항권’에 근거해서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그리해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의회주의, 그리고 책임정치를 반드시 회복해내야 할 것이다.

어제 광화문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들 건너편에서 손을 흔들고 소리치며 성원해주신 시민들을 보면서, 그리고 어제 대학생들이 “이건 나라냐? 광화문으로 나가자”고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싸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겨야만 한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

이 모든 상황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강행하면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조국을 두둔했다. 그런데, 국민적 의혹을 뒤집어 쓴 ‘오물 투성이’ 조국이 무엇을 개혁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대통령이 “검찰은 검찰 일을,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국민을 가지고 놀며 우롱하는 말장난이다. 지금 대통령이 말장난 할 때인가. 헌법을 농단하는 대통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헌법 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역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본다.

어제 회의에서는 KDI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어제 또 한은이 발표를 했다. 이 정권 하에서 각종 연구소나 기관에서 경제 관련 발표가 나올 때 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앞이 캄캄해진다. 어제 한은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한다”고 밝혔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서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부진을 이유로 꼽으면서 앞으로도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러다가 ‘우리 경제 성장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여기서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나쁘거나 무능하거나가 아니라 나쁘면서 무능하기까지 한 이런 대통령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지금 모시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답은 어려운 것 아니다. 한은도 지적했듯 ‘노동개혁을 필두로 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게 답이다.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의혹만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피의자를 국무위원에 임명한 것은 최초의 선례를 문 대통령이 만들었다. 또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피의자 조국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고,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수사방해에 해당한다. 새삼스럽게 대통령이 과거에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했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변호인이 되었다.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을 많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갈등을 조정해야 될 대통령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이번 인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

민주당 의원들께도 한 말씀한다. 국회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청문회 제도를 우롱하고 있다.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역시 조국의 변호인이 되어있다. 우리는 길지 않은 3년 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당시, 2016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당시 새누리당의 소위 내부경고를 기억한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이종구 선배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원들이 최순실 사태가 공개가 되기 전에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인한 국정 우려를 당내에서 많은 경고음을 보냈다. 내부 경고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보면 그런 경고음조차도 없어 보인다. 이 정권의 임기는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붕괴될 것 같다는 우려를 3년 전의 역사에서 배운다. 저는 이 사실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려드리고 싶다.

어제 조국에 이어 한상혁씨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취임 일성이 가짜뉴스 대책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청문회에서 가짜뉴스 규제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 아무리 화장실 갔다 온 후 말이 바뀐다고 하지만 이렇게 심할 수 있나. 언론에 재갈을 채우고,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파묻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획책, 이 음험한 계획을 보란 듯이 취임사로 말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한 술 더 떠서 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노조가 1등 공신이 완장 찰 수 있도록 자리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의혹’이라고 일축하는 문 대통령이나 방송 카메라 대놓고 ‘기레기’라고 폭언을 퍼붓는 여당에 무슨 공정한 언론환경을 기대하겠나.

게다가 인터넷에서는 제2의 드루킹들이 난무하고 있다. 검색어를 조작하고, 맘 카페에 똑같은 게시글을 퍼 나른다. 이대로 총선까지 여론몰이가 계속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방위의 모든 의사일정에 우선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안과 드루킹 방지법안 처리하겠다. 그전에 예산이나 법안 등 어떤 협의도 없을 것이다. 언론장악을 막고, 한상혁발 언론통제도 막아낼 것이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제가 안상수 의원과 강화군수의 협조를 받아서 행정선을 타고 북한군이 점령한 함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왔다. 지난번 삼척 목선 귀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군부대가 협조해주지 않아 군관측시설로 관측하지는 못했다. 언제부터 군부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방문을 거부했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말도리 이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서도면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역주민들을 함박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함박도는 우리 땅 우도와 말도에서 물이 빠지면 갯벌로 연결되지만 북한 쪽으로는 깊은 갯골이 있어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말도 주민들이 1970년 때까지는 함박도로 가서 조개와 굴을 채취하였는데 우리 군이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출입을 제한한 이후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2017년까지 중국 어선들이 남북한의 제재 없이 함박도에 정박하여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중국 어선들이 없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공기가 펄럭이는 북한 군사기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말도 주민들은 이렇게 우리 땅을 하나하나 내주다 보면 말도도 내주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 확인할 것이 있다. 첫째, 지금도 네이버 지도를 보면 이게 말도이고, 이게 함박도, 이게 우도이다. NLL이남에 분명히 표시가 되어있다. 그리고 이 지도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정보제공이다. 지금 이것이 말도이고, 이게 함박도이고, 우도는 여기 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우리나라 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선을 따라서 보시면 남방이다. 그리고 소유자는 산림청, 국토부는 공시지가를 부여하고 있고, 안행부는 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절대보존 무인도서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만 NLL이북이라고 한다. 언제부터 국방부가 함박도를 북한 땅으로 인정했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북한 땅이라고 주장하는지 국방부는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둘째, 우리 군은 북한군이 함박도에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을 언제 최초로 인지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왜 주민들이나 언론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숨기고 있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란다. 휴전 후 65년간 무인도였던 함박도를 북한이 군사기지로 만들 때까지 우리 군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셋째, 함박도에 북한군의 해안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있다면 몇 문이 있는지 확인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하는 짓은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전부 양보한다. 그렇다고 헌법의 영토보존 의무까지 방기해서는 안 된다. 지난번 국방부는 삼척 목선 귀순 때 경계소홀을 국민들에게 속였고,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번 예결위에서 지소미아 파기가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이 된다고 했다. 함박도 점령과 군사기지를 양해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이익이 되나. 북한에 쩔쩔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에 요구한다. 북한군이 함박도라는 무인도에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현상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철거 요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는 영토점령과 기지건설에 대해 항의도 안하고 조치도 안한다면 이것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일 것이다.

오늘 또 북한이 평안남도 지역에서 동해안으로 두발의 정부 발표로는 ‘발사체’, 저희들이 느끼기엔 ‘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안보 당국자들은 늘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면 발사하지 않고 협상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안이한 북한 입장만 고려한 분석을 했다. 정말 얼마나 엉터리 분석인가를 말해준다.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발사한 것은 미사일 프로그램상으로 미사일의 기술 개발을 확인하고 검증해서 투발 능력을 증대해서 종합적으로 핵 능력을 강화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늘 강조했지만,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이것이 적대행위가 아니고 어떤 것이 적대행위인가. 적대행위를 중단한 것이 남북군사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유엔안보리 결의안도 위반한 것이 된다. 정부는 남북한 군사합의서를 즉각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

함박도 군사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첨언하겠다. 함박도에 북한군이 군사시설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부터 2019년 금년 1월까지 군사시설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군사시설의 핵심기술은 감시 레이더로써 인천공항을 전부 관제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적대행위다. 무인도에 가장 도계선에 근접한 지역에 군사시설을 할 동안에 우리 정부는, 우리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도 남북군사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군에 군사시설을 철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을 법 따지고 행정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 1962년 쿠바에 구소련이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할 때 미국은 법을 따지지 않았다. 미국의 안전을 따져서, 미국의 안보를 따져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요구했고 관철시켰다. 함박도 군사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주민이 문제제기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지금이라도 함박도의 군사시설을 철거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 기록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2007년도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내에 통합대통령기록관을 개관을 하여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지금 절반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통합기록관을 이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기록관을 운영하겠다. 참으로 국가예산 172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부분은 그야말로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삭감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온 국민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데, 현직 대통령의 단독 기록관 건립,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같은 이야기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 대상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공공기록물을 영구 관리하는 개별 기록관을 만들겠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은 철저히, 정말 두 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더니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제는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 이런 개별 기록관을 국비를 172억이나 들이고 그 모든 관리, 공무원 인건비 등 1년에 수억의 예산이 드는 그러한 기록관은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온 당력을 집중해서 막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계획은 정부가 오늘부로 중단하고 철회하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국민들이 정말 충격에 휩싸여있다. 허탈해하고 있다. 민심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인사, 이것은 바로 현 정권의 정말 심각한 위기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런 와중에도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이 경제면에서, 민생면에서 흔들리고 있다. 지난 9월 2일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통계가 발표됐다. 2019년 중위소득 50% 이상에서 150%에 해당하는 분들을 보통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한다. 이 중산층의 비중이 지난 2016년 말 66.2%에서 지난 2019년 올해 58.3%로 3년 사이에 무려 7.9%가 감소를 했다. 다시 말해서 중산층이 8% 가까이 무너졌다는 얘기다. 이것은 우리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최저임금을 억지로 인상시키고, 5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우리 중산층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일자리가 무너져서 나타난 현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독선, 아집, 폭주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이 무너진다는 점, 국민들이 똑바로 보고 있다. 더 이상 폭주, 폭정 중단하시기 바란다.

국가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으로 구성이 된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영토를 보전하고, 국토를 수호하는 의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정유섭 의원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함박도를 다시 우리가 되찾아서 함박도를 수호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국토위, 국방위, 행안위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진상조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저희가 원내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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